코로나19 기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이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 초기부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발생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보증 프로그램 등 사업에 대해 정책미비점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거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 의원은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성을 먼저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월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3%로 올릴 경우 6만명의 한계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총 124만명의 한계소상공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겨우 17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으로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소상공인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부실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담사들마다 답변이 다르고, 프로그램 시행 초기라 확정된 매뉴얼을 받은 것도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책과 실제 현장의 간극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새출발기금은 사전신청을 비롯해 약 2주가 지난 13일 기준 1093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5년이면 종료되는 법원 개인회생과 달리 최장 10년까지도 진행되고, 신청기회가 1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새출발기금의 특성상 신청 자체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한 새출발기금이 일단 시작하자고 보는 생각으로 출범한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면서 “우선 부실우려차주로 회복을 하다가 한계상황이 오면 부실차주로 넘어가려는 소상공인들도 다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만큼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면서 1차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를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2주차인 현재 보증공급액은 계획 8.5조원 대비 0.23%인 197.5억원에 불과하다.
 
최의원은 금리인상기에 저금리 대환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저조한 실적의 이유로 90% 보증률과 비교적 안전한 금융권에 대해서만 시행한다는 점을 꼽았다.
 
은행에 위탁보증을 하면서 신보의 보증률을 90%로 두어 은행들이 10%를 부담하게 하니, 현장에서는 은행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체 내부심사 과정에서 기준미달로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끌어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에서까지 자금을 빌리는 상황인데, 정책금융기관인 신보가 대부업의 대환대출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의 대환프로그램 설명에는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현재 경영상태가 정상인 차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보증을 받아 대환대출을 하려 해도 기존 거래은행에 단기 연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거절당하며 희망고문을 받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히 가장 시급한 대부업 대출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환 대상에 들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만큼 신용보증기금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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