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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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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해 압수한 현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밝혀진 해당 경찰은 현재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현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과 압수물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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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주도하는 법률 시장서 ‘검사의 시각’으로 차별성 보여준다 [이코노 인터뷰]

CEO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사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검사로 일했던 이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죠. ‘공격수’였던 검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장점을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한다면 승산이 있으리라고 본 거죠. 검사 출신이 주도하는 법무법인(로펌)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최근 만난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인터뷰 내내 푸근한 인상을 전해줬다. 말투도 몸짓에도 배려가 묻어났다.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특수통’으로 불렸던 그의 이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변호사란 새로운 옷이 그에겐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나 현안들을 묻는 말엔 검사 특유의 냉철한 시각으로 맥을 짚기도 했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이란 단어에 인격이 부여된다면 김 대표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제66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김 대표는 ‘인생 2막’으로 창업을 택했다. 대형 로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불확실성을 내포한 길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맨파워’ 갖춘 강소 로펌3년. 법률 서비스 시장에선 통상 신규 로펌의 영속성이 이 기간에 정해진다고 본다. 로펌 역시 기업인만큼 시장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생존이 가능하다. 법률 서비스 특성상 로펌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사업 초기 모두 이뤄진다는 얘기다.2022년 2월 출범한 로백스는 승부를 봐야 하는 시기를 딱 절반 보냈다. 김 대표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경쟁력을 이른 시기 갖추면서 ‘강소 로펌’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곳이란 평가받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진 차분히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은 특히 ‘맨파워’(Manpower·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로백스의 맨파워는 단연 업계 최고 수준이다. 김 대표와 이동렬 대표변호사(제18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22기)가 의기투합해 설립했다는 점만으로도 사업 초기부터 업계 이목을 사로잡긴 충분했다. 제23대 법원도서관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유상재 대표변호사(21기)와 제54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김후곤 대표변호사(25기)도 순차 합류하면서 특화 분야를 빠르게 넓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낸 허경호 변호사(27기)도 곧 로백스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설립 1년 6개월 만에 소속 변호사는 총 12명으로 늘었다.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세청장을 지낸 김대지 고문을 비롯해 ▲임귀섭 전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진성철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대림그룹 지주사격인 대림코퍼레이션에서 부회장으로 활약한 이상기 전문위원도 기업 경영·지배구조 분야를 중심으로 로백스 구성원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김 대표는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던 배경으로 ‘비전 공유’를 꼽았다. “규모나 외연을 넓히는데 목표를 둔 적은 없지만,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 인연을 맺은 분들도 있지만, 모두 ‘로펌의 비전’에 공감했기에 로백스 합류를 결정했다. 로백스는 법률을 의미하는 로우(Law)와 백신의 준말인 백스(Vax)를 합친 말이다. 법률 위험(리스크)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도해 설립된 로펌인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봤다. 기업 구조상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사 시절 매우 밀접하게 경험해 왔기에 예방 측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비전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 지금의 로백스가 됐다.”김 대표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변호사란 새 옷을 입었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2년 6개월 정도 홀로 사무실을 운영하다, 이 대표와 의기투합해 로펌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두 사람은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연을 맺었다. 변호인단에서 호흡을 맞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끌어냈다. 김 대표는 해당 경험이 로펌 설립을 택하게 한 ‘결정적 계기’라고 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와 모든 자료를 만들고 숱하게 보완하며 직접 변론했다”며 “수사 경험을 살려 ‘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으라는 확신이 든 경험”이라고 말했다. ‘경험과 차이’로 만드는 전문적 서비스불기소 의견을 받아낸 노하우로는 경험(Experience)과 차이(Difference)를 꼽았다. 이는 고스란히 로백스의 운영 지침이 됐다. “로백스 운영 방향은 ‘경험과 차이’로 압축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모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운 수술을 제대로 경험해 본 명의들이 모인다면 중환자 완치도 가능한 일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로백스는 검사장·법원장을 지낸 고위직 출신 변호사라도 의뢰인과 소통하고, 변론도 직접 수행한다.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한다.”특화 분야는 기업·금융·첨단(IT)으로 설정했다. 그는 “기업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준법감시(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상당수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며 “법률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기업·금융·첨단”이라고 했다.로백스는 해당 분야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김후곤 대표가 이끄는 ‘LawVax 기술보호센터’란 조직을 신설했다. “소형 로펌이 대형 로펌과 어깨를 견줄 수준으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지닌 역량을 특화된 지점에 집중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사업 분야에선 이 전략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리라고 판단했다. 센터는 기술보호, 가상자산, 개인정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자문하는 전문 조직이다. 국가정보기관에서 활약한 두 분을 부센터장으로 모셔 전문성도 강화했다. 경제 안보 시대에 대응해 기업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영업기밀 유출 시 사법적 지원도 이뤄진다.”김 대표는 ‘현재 국내 산업 생태계에 법적·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묻는 말엔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충은 규제이고, 가장 강한 규제가 형사처벌”이라고 답했다. 그는 “스타트업에 자문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처벌되는가’란 질문이 가장 많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신속한 법률 개정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 미래 먹거리라고 여겨지는 기술이라면, 법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김 대표는 검사 시절 부산지검장 외에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원전비리수사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특수3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도, 로펌 대표로도 있는 지금도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며 “리더가 헌신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14:00

5분 소요
어른의 품격…‘후회 없는 최선’ 뒤 택한 인생 2막, 로백스 [C-스위트]

CEO

CXO(Chief X Officer).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CEO를 비롯해 CMO(마케팅), CTO(기술), CFO(재무), COO(운영) 등 각 기업의 분야별 최고책임자를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C레벨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실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C레벨의 자리에 오른 이들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리더들과 함께합니다. 'C-스위트(SUITE)'는 'CXO의 방'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CXO가 머무는 공간을 글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비전과 전략이 탄생하는 공간, ‘C-스위트’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성공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거인(巨人)의 공간은 소탈했다. 크기도 동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간의 행적을 추억할 만한 물품 몇 가지를 제외하곤, 업무에 필요한 용품들만 눈에 들어왔다. 이마저도 모두 가족들이 손수 골라준 것들뿐이다.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큰 어른’으로 불린다. “높은 곳을 위해 스스로 애쓴 적 없다”는 말마따나,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는 시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29년 6개월을 공직에서 보냈다. 이 중 24년 6개월을 검사로 일했다. 이제야 “후회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삶을 보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어른이 됐다. 어른이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이토록 값진 시선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가 그의 공간에서 일면 느껴졌다.사법연수원 21기를 거쳐 제66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마침표를 찍기까지. ‘특수통’으로 불릴 만큼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그는 이 시간을 ‘천 길 낭떠러지’라고 축약했다. 긴장감을 늘 안고 살았고,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1년간 집에서 저녁을 먹은 횟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보냈다. 링거를 맞으면서 수사에 전념했다. ‘어떻게 버텼느냐’고 묻는 말에 그는 옅게 미소 지으며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악물었다”고 답했다.그는 조직을 나온 지금에도 여전히 공치사를 다른 이에게 돌렸다. ▲원전비리수사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등을 맡았다. 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수사 지휘봉을 잡았던 이의 소회는 “부족한 수장을 따라준 이들이 올린 성과”로 단출했다.“후배들과 수사관·실무관이 고마울 뿐”이라는 말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그의 방 벽면 한 편에 자리하고 있다. 공직을 마무리하며 받은 기념패는 무던한 공간 중 유일하게 화려한 편에 속한다. 기념패엔 존경·감사·배움·수고 따위의 단어가 가득했다. 김 대표가 남긴 퇴직의 변(辯)에 후배들은 아쉬움을 구태여 숨기지 않았다.그런 그가 법무법인(로펌)이란 새로운 울타리를 만든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주도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검사로 일했던 이의 시각을 보여주겠단 포부에서다. 후배들에게 작은 족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창업의 이유가 됐다. “인상을 쓰는 일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 미소를 품은 일을 하니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다. 나를 믿고 로백스란 새로운 울타리를 찾아준 이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_법무법인 로백스를 2022년 2월 이동렬 대표변호사(제18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22기)와 함께 설립했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원전비리수사단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특수3부장 등을 맡으며 다양한 수사를 이끌었다.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개인 변호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끌어낸 바 있다.

2023.09.18 13:00

3분 소요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기타/ 고상환 울산항만공사장, 4억 골프회원권

정책이슈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예금·주식을 제외한 ‘이색재산’ 1위 품목은 ‘골프 회원권’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직자 가운데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3%에 불과했지만, 전체 이색자산 총액 중 골프 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웃돌았고 한 사람이 가진 평균액은 9700만원에 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봤다. 정부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 683명 중 골동품·보석류·회원권 등 이색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93명(13%). 이들이 신고한 이색재산의 가치는 총 45억929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골프 회원권 가치가 23억4550만원으로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공직자는 고상환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조사됐다. 고 사장은 본인 명의로 3억97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경득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3억950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회원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노정연 대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억8300만원가량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 환경부 실장, 2억원 미술품 소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동품·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도 있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16개의 미술품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약 2억원 수준이다. 그는 박민준 화가의 서양화(3500만원), 이대원 화가의 서양화(2800만원)을 비롯해 회화, 유화, 드로잉 등 주로 그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그림을 가진 사람은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었다. 박 실장은 오치균 작가의 회화(5500만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010년 오치균 작가가 시골 가을 풍경을 그린 작품 ‘감’은 2020년 11월 2억8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어머니 명의로 오치균 작가의 회화(7000만원) 김환기 화백의 회화(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환기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우주’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0만 홍콩달러(약 132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보석류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도 18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비싼 보석을 보유한 사람은 윤정석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의 배우자로 3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신고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배우자도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에메랄드 반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희 기자·신수민 인턴기자 yi.byeonghee@joongang.co.rk

2021.04.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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