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는 거래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매매가도 전국 평균을 웃돌며 급등세를 보였다.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2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1월보다 0.34% 상승했으며 수도권 0.66% 올랐다.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1.4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용산구·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2.15%로 가장 높고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1.88%,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있는 동북권(1.08%), 서북권(1.02%), 서남권(0.6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3월도 2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상승폭은 0.75%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남권(1.42%)과 동남권(1.26%)의 상승폭이 가장 크며 서북권(1.2%), 도심권(1.11%), 동북권(0.75%) 순으로 집계됐다.2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3만5985건으로 전월 대비 49.4%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이 5679건(15.8%)으로, 한 달 전보다 88.9% 늘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지역이 포함된 동남권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남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852건으로 전월(818건) 대비 2배 이상(126.4%) 늘었다. 같은 기간 도심권은 97%, 동북권 69.8%, 서북권 79.2%, 서남권 75%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이다.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당 1811만원으로 전월(1643만원) 대비 168만원(10.2%) 올랐다. 서울에서도 동남권이 262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월 대비 8% 올랐다. 도심권이 202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아파트 상승에 비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진 140.8로 조사됐다.

2025년 상반기 취업 시즌이 열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여러 해를 취업에 매달린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두 손을 놓고 휴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30대 미만 청년은 50만명에 육박한다. 국제 정세는 혼란하고 경기 전망은 어둡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위로를 받아들일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은 저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저앉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한 ‘청년 점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차원에서 첫 기획을 준비했다. 청년이 희망이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김지원(26·가명)씨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에 성공했다. 콘텐츠 제작자(PD)로 일하기 위해 광고제작업체, 콘텐츠제작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했고 이런 경험을 살려 중견기업인 광고홍보회사에 PD로 입사했다. 김씨는 “대학 동기들과 비교하면 정규직 취업이 빠른 편”이라며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직무라면 여기저기서 일한 점이 취업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씨의 취업을 도운 것이 또 있다. 김씨는 광고제작업체에서의 첫 인턴 자리를 재학 중이던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광고홍보회사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를 만나 조언도 들었다. 김씨는 “대학 내 경력개발 담당 부서에서 주요 채용 공고를 모아 학생들에게 알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지원하면 현직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나 현업 관계자와 연락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대학, 취업 지원 총력…선배도 ‘멘토’로고용 한파를 직면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대학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에 운영하는 경력개발 담당 부서를 취업진로전문센터로 키워 재학·졸업생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고려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업 정보를 습득하고 구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Student Success Center)를 운영한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대학 선배가 ‘멘토’로 나서 구직 중인 학생들에게 취업 경험도 공유한다.연세대는 학생들이 희망 진로를 정하고 대학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커리어연세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커리어연세에서 기업 분석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무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 현업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이화여대는 학생들이 전공· 교양을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THE)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취업 공고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정부도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청년 취업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전국 120여 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 외 지역 청년이어도 해당 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현직자 멘토링 ▲직무박람회 ▲목표 기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특강 ▲추천 채용 정보를 받을 수 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이 많다. 경북권에서는 대구대·포항대, 충남권에서는 세명대·순천향대, 전북권에서는 우석대·원광대·전주대가 센터를 운영한다. 이들 센터의 일부는 해당 센터가 있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한다. ▲의약품 마케팅 영업 직무 교육 ▲반도체 공정 실습 ▲AI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기계·전자·화학·유통 등 산업별 취업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다.삼성·KT 등 대기업 직접 인재 양성기업들은 정부의 청년 고용 증진 기조에 발맞춰 해당 기업이 집중하는 주력 산업에서 일할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싸피(SSAFY)로 알려진 삼성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현대자동차(현대차)의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부트캠프 소피티어, KT의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포스코의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등이 사례다. 이런 청년 취업 프로그램은 고용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은 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업 기반의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현직자, 전문가가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9만명의 청년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를 기준으로 수료생 10명 중 6~7명은 취업에 성공했다.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매해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운영 초기 40여 개의 IT 계열의 훈련 기관, 기업과 함께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후 사업을 정비해 삼성·KT·SK하이닉스·포스코 등 4개의 선도기업과 손을 잡았고,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했다. 현재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은 반도체·로봇·이차전지·게임·사이버보안·신재생에너지·바이오헬스 등으로 다양하다.예를 들어 해외의 클라우드 기업 SAP은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으로 영 넥스트 클라우드 아카데미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운영한다. 플랫폼 서비스(PaaS) 기반의 설루션을 개발하고 클라우드에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으로 AI·데이터·사이버보안 스쿨을 각각 운영한다. 게임 엔진 기업 유니티도 이 사업을 통해 부트캠프를 운영, 유니티 기반 콘텐츠 개발자를 육성한다.정부와 기업, 대학이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최근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이 많아져서다. 고용부가 구직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수료 이후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15세부터 34세인 3189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은 평균 23개월 정도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 쉰 청년도 11%를 차지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를 시작하고 청년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치솟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그러나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서울시와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 결정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 재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상승폭이 줄었다.강남구는 0.21% 올랐으나 전주(0.36%)에 비하면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초도 0.16%로 전주(0.28%)보다 축소됐다.다만 한주 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마포(0.21%→0.18%), 성동(0.35%→0.30%), 동작(0.17%→0.12%), 양천(0.29%→0.20%), 광진(0.15%→0.13%) 등 주변 지역 또한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이 0.01% 하락했다. 경기는 보합(0.00%)을 나타내며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지만 낙폭은 전주(-0.07%)보다 줄었다.지방은 0.05%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도는 -0.03%를 각각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에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 전부터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이슈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증했다.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도지역 아파트들이 매매 시장을 이끌면서 전체 거래의 10건 중 3건 가까이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조사됐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토론회에서 강남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1월14일 이후 이달 3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28.8%가 15억원 초과였다.이는 직전 두 달 반(작년 11월1일∼올해 1월 13일) 동안 거래에서 15억 초과 비중이 24.3%였던 것에 비해 4.5%p 높아진 것이다.15억원 초과 중에서도 특히 15억∼30억원 구간의 증가폭이 토허제 해제 언급 직전 19.0%에서 언급 이후 23.5%로 증가폭이 컸다.9억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조사 기간 27.4%에서 32.9%로 5.5%p 증가했다.토허제 해제 호재로 강남권에서 시작된 거래 증가가 마용성·동작·영등포구 등 주변 인기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실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의 토허제가 풀린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의 거래 비중은 15억원 초과가 29.7%로 30%로 육박했다.조사 기간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건수도 토허제 언급 이전 3건에서 이후에는 7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토허제 언급 전 48.3%에서 언급 후에는 38.4%로 10%포인트가량 급감했다. 9억원 초과 비중이 51.7%에서 61.6%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이 중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토허제 해제 언급 전후로 24.1%에서 16.3%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은 24.2%에서 22.0%로 각각 감소했다.실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고가아파트가 몰린 인기지역이 주도했다.30일 신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천141건으로 지난해 8월(6천531건)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612건)·강남구(562건)·강동구(402건)·서초구(395건) 등 강남 4구의 거래량이 상위 1∼4위를 기록했다.이어 성동구(395건)·노원구(356건)·마포구(337건)·영등포구(322건)·동작구(291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3월 들어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거래 증가가 확산한 모습이다.현재까지 강남구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337건)·성동구(331건)·노원구(320건)·동작구(300건)·양천구(294건) 등의 순으로 거래 신고가 많았다.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30일까지 신고분이 총 4751건으로 2월 거래량의 77.4%에 달했다.이달 24일부터 토허제 대상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되며 거래가 주춤해졌지만, 3월 계약의 거래 신고일이 다음 달 말까지로 아직 한 달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3월 거래량은 2월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2026학년도 기준, 전국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수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고3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25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일반고 1692개교 중 15.1%에 해당하는 수치다.여기에 고3 학생 수가 100명대인 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451개교로 확대된다. 다시 말해, 고3 학생 수가 100명 이하 혹은 100명대인 학교는 총 706곳으로 전체 일반고의 41.8%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전국 일반고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학교별 내신 성취도 격차를 구조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분석된다.고3 학생 수가 200명대인 학교는 639개교(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명대 학교는 297개교(17.6%), 400명대는 50개교(3.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00명을 넘는 대규모 고등학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전국 일반고 가운데 학생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고등학교는 불과 347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의 약 20% 정도에 해당한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교과 수강 인원이 줄어들고, 이는 곧 내신 성적 산출에 있어 불리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수강 인원에 달라지는 ‘상위 등급’현행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운영된다. 상위 4%까지가 1등급, 이후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으로 구분돼 하위 100%까지 9등급으로 나뉜다. 문제는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상위 등급 자체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한 과목 수강 인원이 4명 이하라면 1등급은 아예 부여되지 않는다. 수강 인원이 5~37명일 경우에도 1등급은 단 한 명뿐이다. 이처럼 수강자 수가 적을수록 내신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무관하게 등급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구조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학교별 규모 차이를 넘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학년도 기준, 지역 간 고3 학생 수 최대 격차는 136.7명이었으며, 2026학년도에는 150.4명, 2027학년도에는 165.0명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5학년도에는 평균 고3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구가 290.5명이었고, 가장 적은 구는 130.7명으로 무려 159.8명의 차이를 보였다.이는 2026학년도 174.8명, 2027학년도에는 195.8명으로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도시 내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입시 전략에 끼치는 영향은이 같은 현실은 입시 전략의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신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던 지역의 경우, 오히려 내신 불이익을 수능 성적으로 만회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학생 수가 많고, 1·2등급 배정 가능 인원이 많은 지역은 내신 중심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특히,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은 대학별 합격자의 등급 분포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24학년도 기준, 인문계에서 내신 1.49등급 이내로 합격한 학생은 673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합격자 중 상위 1.0% 수준이었다. 이들 중 74.3%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연고’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1.50~1.99등급 구간에서는 1437명이 합격했다, 이 중 62.0%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했다.자연계열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내신 1.49등급 이내 학생 837명 중 90.1%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에 합격했으며, 1.50~1.99등급 구간에서는 2081명이 합격했다.현재 학생수 구조로 볼때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 수험생들은 학교내신 상위 등급 확보가 쉽지않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신에 치우친 대입 전략 보다 수능 학습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는 오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난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조위원은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62명) 소속 전문가 중 12명이 맡는다.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7일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