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85

신한라이프, 희망피자 나눔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보험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검벽돌집에서 ‘희망피자’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검벽돌집은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터 공간으로 중구청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3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조합 전문 셰프의 지도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나폴리피자를 직접 만들며 요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피자 60판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남산원과 노인복지시설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에 전달됐다. 피자를 전달받은 시설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정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직원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4:44

1분 소요
뉴욕 3000%·도쿄 1700%…해외 초고층빌딩 사례와 효과 살펴보니

부동산 일반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등 개발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닌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가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용적이양제를 이해하려면 용적률과 건폐율부터 알아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 넓이 땅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연면적이 5000㎡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표현하면 바닥면적이 1000㎡인 건물을 5층 높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도 따져야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50%이면 1000㎡ 대지에 바닥면적이 500㎡인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만약 건폐율 50%·용적률 200%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 1000㎡ 대지를 보유했다면 바닥면적이 500㎡짜리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등 특정 규제로 용적률을 100%까지만 사용했다면 대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용적이양제는 이 때 쓰지 못한 나머지 100%의 용적률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이나 사업장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개발권양도제(TDR) 통해 공중권 사고 파는 미국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TDR은 토지의 상부 공간을 별도의 재산으로 보는 ‘공중권’이 도입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공중권이란 도시내 공지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 도로 등 현존하는 구조물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말한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TDR를 도입해 개발가능한 면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으로 이전해 사용 가능토록 한다. 즉 인근 저층건물의 공중권을 매입해 다른 건물을 용적률이 초과한 초고층 건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공중권을 매입해 초고층 빌딩 건설에 성공한 ‘메트라이프’ 빌딩도 공중권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1913년에 완공된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은 화강암 및 대리석 외관, 천장벽화 등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교통수단 발달로 기차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자 철거 위기에 직면했으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뉴욕 시민들의 반대로 터미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54년 뉴욕시는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 대해서 50층 규모의 공중권을 부여했고 이후 팬암빌딩이 이 공중권 일부를 매입해 1963년에 완공, 오픈 당시 상업용 오피스 건물 중 세계최고의 규모를 자랑했다.뉴욕시는 미드타운을 특별용도지역으로 지정해 TDR을 시행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더불어 뉴욕 미드타운의 랜드마크적 의미를 강화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권 거래는 저층건물 소유주의 이익 보존과 더불 도시재생 및 공공시설 관리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공시설 개발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들은 TDR제도를 통해 다른지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High Line Park)은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힌다.뉴욕시는 2005년 하이라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철도 아래 토지소유주에게 인접지역의 개발권을 이양해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2009년 고가철도는 하이라인 공원으로 재탄생했다.TDR은 뉴욕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LA·덴버·시애틀·워싱턴DC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LA의 경우 1975년부터 TDR프로그램이 등장했으며, 시애틀은 1985년에 시행, 역사적 건축물 보전·미술관 및 극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공중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조망권이 좋은 고층아파트 및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공중권 매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용은 상당한 규모가 지출되나, 완공 이후 랜드마크적 건물 위상과 조망권 확보 등에 힘입어 자산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도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중권을 활용하고 있다. JR(동일본 여객철도주식회사)은 도쿄역 개조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도쿄역 부지의 용적률을 매각했다. 일본은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을 개정한 특례용적률 적용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건축부지의 지정 용적률 일부를 여러 건축물에 이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난 1914년에 지어진 도쿄역과 도쿄스테이션 호텔은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2007년에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쿄역을 포함한 주변 오피스 지역(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초 지구)을 특례지구로 지정한 후 도쿄역 용적률을 인근 빌딩 등에 매각해 자원을 마련했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용적률 1760%)과 ‘그랑 도쿄’(용적률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할 방안으로도 주목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 활용과 관련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보고서 ‘초고층개발과 건물보존이 동시에 가능한 공중권’에 따르면 TDR제도는 초고층 빌딩개발이 주요 목적이 아닌, 도심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국의 경우 공중권 매각을 통해 개발이익 뿐 아니라 공적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가장 활발히 공중권 거래가 이뤄지는 뉴욕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공중권 매각은 주로 공적 목적에서 활용된다. 시 입장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보존하면서 이를 유지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층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의 재개발 비용 확보 및 운영재원 마련 등을 위해 공중권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심 재생 및 역사적 건축물 보존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중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뉴욕의 하이라인 개발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및 보존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10여년의 기간동안 뉴욕시와 토지주·디벨로퍼·시민단체 등이 논의끝에 현재의 공원으로 탄생했다. 뉴욕시는 토지주에게 다른지역에 개발권을 제공하면서 손실을 보상했다”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 거래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토지자원 관리 및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6 09:02

5분 소요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10년 만에 철거

정책이슈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2015년부터 추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7개의 마중물 사업, 2개의 지자체 사업, 1개의 연계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추진됐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주요 재생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이다.도심산업생태계 보존세운지구 금속·제조 등 세입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산림동82-3 일대에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면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이 있던 지역이다.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변경안에는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된 사업 내용이 담겼다.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에서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 구간에 걸쳐 설치된 다리 겸 보행로다.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추진돼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에 대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이 모두 완료됐단 점을 시사하면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7 10:36

2분 소요
'살기 좋은 빌라촌' 꿈꾼다...종로·회현 등 32곳에 '뉴:빌리지' 조성

부동산 일반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들에는 3000가구 규모의 비(非)아파트와 편의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1곳이 도전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뉴:빌리지는 국토부가 32개 사업지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한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원,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살기 좋은 빌라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서울 4곳(종로구 옥인동·종로구 신영동·중구·강북구) ▲부산 3곳(사상구·진구·연제구) ▲인천 2곳(부평구·남동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구·남구·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 ▲충남 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다.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에는 현재 약 3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이 이뤄졌으며,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정비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12.23 17:00

2분 소요
변화와 규제 속 2025년 재테크 전략은

증권 일반

2025년 국내외 투자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의 규제 추이 ▲금리 변동성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회복 등 일부 긍정적인 전망에 기대를 걸면서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시장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국내 증시 회복 가능성↑…AI 반도체 수요 증가2024년 한국 증시는 글로벌 강세장에서 소외된 한 해를 보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우려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한국 수출 감소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그러나 2025년 한국 증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연구원)는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국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염 이사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가능성과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조선, 방산, 바이오 위탁생산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산업이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상태로, 하방 지지가 단단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권장된다.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S&P500 지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적, 경쟁우위 등을 분석하고, S&P500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를 중심으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구성해야 하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초기 투자 포인트를 검토해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AI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투자자는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국내펀드의 경우 금융 펀드와 방위산업·AI의 미래 발전 가능성 내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4년 국내 펀드시장은 총 1052조원 규모로, AI 반도체와 방위산업 펀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한국은 방위산업 수주 규모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등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가상자산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가상자산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변화의 바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언했고, 이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SEC의 강력한 규제로 부진했던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옵션 출시로 금융기관의 투자가 증가하고, 제도권 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와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분야가 성장할 전망이다. AI와 블록체인의 접점 확대로, AI 테마 가상자산도 주목받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술 발전 ▲AI와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장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금융상품 투자는 변동성을 활용한 금리형 상품 운용 전략이 추천된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팀장에 따르면 2025년 금융상품 투자 전략에서 금리 변동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이다. 금리형 상품인 예금과 채권은 금리 고정 특성상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시점과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오건영 팀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시중 금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며 “2025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 하락과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작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오 팀장이 꼽은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예금 및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장기 상품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3개월·6개월·1년 등 다양한 만기로 예금을 분산 투자하고, 만기 도래 시 금리 상황에 맞춰 상품을 전환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먹구름 부동산 전망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로 거래와 가격이 회복됐으나, 2025년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DSR) 적용,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며, 아파트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고가 및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가 있으나,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2024년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월세 수익률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과 우량 입지가 중심이 될 것이며, 정부의 신축 오피스텔 세제 혜택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매매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상가 시장은 내수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임대료와 수익률이 하락하며 공실률이 높다. 과잉 공급과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일부 탄탄한 상권을 제외하면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모두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금리 인하 ▲금융 안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점진적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리 하락은 사업비 조달과 대출 여건을 개선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강한 수요로 시장이 활발할 전망이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선별적 개발이 예상된다.특히,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은 분당 등 용적률이 유리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주공아파트나 역세권 대규모 단지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불안정 ▲추가분담금 증가 ▲참여주체 간 갈등 등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은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요구가 증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민원 사례 및 해결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0:00

5분 소요
박원순 1110억원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정책이슈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이후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의 개발 정책 가운데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 개발사업은 대표적으로 이견이 드러난 곳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이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2 10:06

1분 소요
도시의 아이콘 건축물, 문화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복궁 등의 4대 궁궐과 남산서울타워에 꼭 들르기 마련이다. 관광객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아테네의 고대 신전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의 아이콘, 그 곳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세계 각 도시의 아이콘이 된 명소들은 주로 시대의 사상을 담은 역사성을 지닌 곳들이다. 현대에 이르러 여기에 지역성, 도시 맥락성, 도시 재생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가치들이 부여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시의 상징이 된 아이콘 건축물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 수 있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베네롱 포인트에 위치한 공연예술 센터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오베른 웃손(Jørn Oberg Utzon)이 설계해 1973년에 완공됐다. 요트의 흰 돛과 오렌지 껍질에서 착안한 독특한 모양의 지붕을 한 이 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공학·자연의 완벽한 조화로 현대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호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페라 하우스는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도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 됐다.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hery)의 독창적인 설계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 미술관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티타늄의 금속 패널들과 곡선을 이루는 자유로운 형태 때문에 ‘메탈 플라워’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미술관을 덮고 있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티타늄 패널들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빛을 반사하는 특이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더해 건물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빌바오시는 쇠락해 가던 공업 도시의 재생과 재개발을 위해 이 미술관을 유치했고 항만, 창고와 화물철도역을 컨벤션홀과 음악당이 들어선 문화지구로 탈바꿈시켰다. 네르비온 강가의 공원 및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해 관광객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패턴까지 바꿨다. 막대한 건축 비용으로 빌바오시는 큰 빚을 지기도 했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3년만에 건설비를 모두 회수했으며 호텔과 컨벤션 등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기간 동안 약 4억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빌바오 효과’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을 정도이다. 빌바오는 공업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으며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됐다.서울의 아이콘이 된 건축물, DDP우리의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DDP라 불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DDP는 여성 건축가로서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했다. 기둥이 없는 구조와 각기 다른 모양의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 유려한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은 자하 하디드 특유의 비정형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낸다. 내부와 외부, 위층과 아래층, 건물과 공원의 경계가 없는 유기적인 디자인은 동대문의 역동성을 반영했다. 2014년 완공된 DDP 건축 프로젝트는 노후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는데 당시 동대문 운동장은 고교야구경기가 활발히 열리는 장소였고, 축구장은 풍물시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동대문 운동장 철거 계획이 발표되자 체육계, 문화계, 상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울시의 DDP 조성사업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 쉽지 않은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 서울시는 2008년 5월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했고, 2009년 착공 후 5년여의 공사 끝에 마침내 2014년 3월 DDP를 정식 개관했다. 서울시의 최초 기획은 DDP를 디자인 명소로 발전시켜 서울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준공 이후 다양한 논의와 시도 끝에 DDP는 첨단 디자인 트렌드가 시작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를 교류하는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체성을 갖추게 됐다. 현재 DDP에서는 다양한 패션쇼·디자인 전시회·콘서트·마켓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주변 상업 시설들도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가족·친구·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데이트 명소’, ‘사진 명소’ 등 DDP를 일컫는 키워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SNS를 통해 부각되면서 개관 직후의 부정적 보도도 시간이 지나며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DDP는 서울 관광정보 웹사이트 기준으로 경복궁, 남산서울타워, 북촌 한옥마을에 이어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이자 디자인 아이콘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K관광 1번지로 떠오를 가능성 품은 노들섬지난 5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 공모’에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웍(Thomas Heatherwick)의 ‘소리풍경(Soundscape)’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의 핵심 설계 내용 중 하나는 스카이워크 캐노피(공중보행로)로 설계자는 다양한 높이의 기둥들로 각기 다른 높이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한국의 아름다운 산(山)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노들섬이 가진 본질적인 장소성을 살려서 기존 건축물을 존치해 주변부를 계획하고, 스테인리스 커브 메탈의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곡선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사유지인 노들섬을 매입한 이후 이 곳을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예술섬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2005년 첫 구상안이 나온 이후 수 차례의 공모와 건설 계획을 거치면서도 무산됐다. 2019년에 비로소 456석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과 전시 공간, 잔디마당, 식음료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강대교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63빌딩을 비롯한 도심의 마천루와 멋진 노을, 한강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내년에 수변부 팝업월, 수상예술무대, 생태정원 등이 조성되고, 오는 2027년까지 공중부와 지상부 보행로 및 라이프가든 등이 완공되면 노들섬은 서울을 대표하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가 한강 인도교를 놓으며 만든 인공섬으로 면적은 약 3만7000여평이다. 1960년대까지 시민들의 피서지, 낚시터,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건설용 모래 공급지로 사용되다 모래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1995년 일본식 지명 개선사업으로 옛 지명에서 용산 맞은편을 ‘노들(또는 노돌)'이라고 부른 것에서 ‘노들섬’으로 바뀌었다. 노들은 '백로가 놀던 징검돌(梁)'이란 뜻이다. 노들섬의 반경 2km이내 한강 북축에는 용산공원(조성예정),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글박물관, 현재 계획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고 남측에는 사육신 역사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대로 오는 2030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면 용산-노들섬-여의도는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 할 삼각 축이 될 예정이다. 특히 노들섬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는 공연시설 176개소, 전시시설 56개소가 있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가장 많은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과거에 시민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여가의 공간이었던 역사적 맥락성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 앞으로 개발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한강의 가운데 위치한 노들섬은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해 서울시 주최로 각종 축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이 곳에서 여러 대관 행사도 치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성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노들섬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노들섬은 한동안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2019~2022), 민간대행(2022~2023)의 방식을 거쳐 올해 공공위탁 방식을 채택해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2026년까지 노들섬을 1차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한강노들섬 클래식’을 통해 발레와 오페라 야외 공연을 성사시키며 노들섬 잔디마당에서의 대형 공연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해부터 노들섬의 본격적 운영을 맡게 된 서울문화재단은 기존 예술축제인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대표 콘텐츠를 노들섬 중심으로 배치하여 발레, 오페라에 이어 서커스, 스트리트 댄스, 인디음악, 케이컬처 등을 서울시민뿐 아니라 해외에서 온 관광객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들어 4월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의 야외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해 저무는 저녁 잔디마당에서 영화를 보는 ‘문화가 흐르는 노들컬처 캠핑’, 음악과 연계한 렉처 퍼포먼스 ‘라이브하우스-뜻밖의 토크 콘서트’, 모퉁이 공간을 활용한 미니 갤러리 ‘스페이스 엣지’, 음악공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2024 in 노들’ 등을 비롯해 5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6월 ‘서울비댄스페스티벌’ 등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상반기에 노들섬을 방문한 사람은 약 8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여름에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이 노들섬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바캉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팝과 K컬처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 특별주간’을 통해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보고 듣고 따라부르는 시간을 마련했고, EBS의 대표 음악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기록한 한국 대중음악 20년의 역사 자료를 전시한다. 가족·연인·친구들이 ‘노들컬처캠핑’에 참여해 대형 LED 화면을 활용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음악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 프로그램과 함께 영화음악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5월 노들섬을 중심으로 인근 민관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들컬처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고 1호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 재단’ 및 ‘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과 MOU를 맺었으며, 타 문화예술기관 및 기업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모 언론에서는 용산구에 다양한 박물관과 기념관, 현대미술 화랑, K뷰티의 선봉 아모레퍼시픽, K팝의 세계화를 이끈 하이브, 한강시민공원 등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을 감안해 이 지역을 ‘뮤지엄 로드’를 포함하는 역사‧문화·관광 특구인 ‘K-관광 1번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노들섬은 이 지역의 중심적인 문화지구로서 문화예술이 연계되는 ‘K-관광 1번지’의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경쟁력 갖춘 서울의 아이콘이 되기 위하여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분야 디자인 혁신 시범 사업을 노들섬에 최초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특색 있고 상징적이며 혁신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규제를 풀고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실현된다면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 및 개념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아마도 ‘소리풍경’은 유일무이한 공간이 될 듯하다. 그것은 공중보행로와 지면 사이의 공간, 내·외부 공간을 넘나들며 독특성을 더할 것이며,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며 기존의 건물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지도 기대된다. 특히 노들섬은 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걷는 공간’으로 특화하는 전략이 접목될 것이며 공중보행로 등의 공중부 시설과 조경 자체의 디자인이 예술적이므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노들섬에 조성될 ‘소리풍경’의 공중보행로는 2017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조성됐던 ‘서울로 7017’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서울로 7017’은 서울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보행 친화적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매력적인 콘텐츠의 부족, 수직 이동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족으로 노약자,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부족, 기후 조건에 대한 고려 부족,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의 부재, 높은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미흡했던 수익 창출 모델, 인근 남대문 시장 및 서울역 등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실패, 조경식물의 인위적 배치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로 7017’은 적은 이용자로 인해 당초 목적인 보행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야심차게 시작한 건축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99년 완공된 런던의 ‘밀레니엄 돔’, 2001년 완공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타워’의 경우 모두 건축에 들어간 과도한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으로 도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지속적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부족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결국 밀레니엄 돔은 재정난으로 개관 1년만에 문을 닫았고, 글래스고 타워는 유럽 건축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2010년 영구 폐쇄되었다. 새롭게 태어날 노들섬은 이러한 국내외 사례들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뼈아픈 대가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뉴욕에서 토마스 헤더윅의 또 다른 작품 ‘베슬(vessel)’이 ‘맨해튼의 에펠탑’으로 사랑받고 있고, 허드슨강의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또한 관광명소가 된 그의 작품이지만 뉴욕의 성공이 서울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노들섬 프로젝트의 여러 주체들은 서울만의 특화된 전략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공사는 노들섬의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현 시설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특이한 케이스의 프로젝트다. 따라서 철저한 설계 검토와 건설 관리, 안전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이미 노들섬의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가 두 번이나 실패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여 노들섬이 DDP에 이은 서울의 새로운 아이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노들섬은 강, 하늘, 나무가 함께 하는 자연의 공간, 걷고 싶은 섬, 사람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섬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들섬 둘레길 걷기(하부 걷기),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하늘 걷기(상부 걷기),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산책하기 등 노들섬은 친환경 투어가 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들섬의 상업 공간, 레스토랑, 카페 등 서비스 공간들은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과거 한여름에 한강 백사장으로 피서를 떠났던 시민들의 문화 공간 회복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더불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오늘의 모습이자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살아가고픈 미래가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다. 노들섬 조성 프로젝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계획,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도입, 생태환경 보존 노력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부디 새롭게 태어날 노들섬이 서울의 자랑스러운 아이콘이 되어 천만 서울시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

2024.08.04 07:00

10분 소요
목동 재건축 시작한다…6단지, 2173세대 최고 49층

부동산 일반

서울시 양천구 목동6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목동택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따르면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심의에 따라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를 적용받는다.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세대(공공주택 273세대)로 탈바꿈한다.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 지역에 있는 목동6단지는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과 도시 기능이 연결돼 있다. 지상 공원화를 조성 중인 국회대로와도 접해있다. 서울시는 단지 북측 도로인 목동동로와 서측 목동동로18길은 각각 5m, 4m 넓혀 자전거·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지 동측과 남측에 경관녹지 2곳을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마이스(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는 입체 보행육교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양천 인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다른 단지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의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3일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서울역과 인접한 대상지는 뉴타운,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을 진행했음에도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하면서 노후주택 비율도 70%로 조사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190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일대 구릉지로 인한 열악한 통행 여건을 고려해 대상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한다. 단지 남측에는 선형공원인 ‘푸른언덕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 실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낙후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함께 서계·공덕·청파 일대를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 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4 09:23

2분 소요
서계동, 최고 39층 주거단지…공덕·청파동까지 7000세대 탈바꿈

부동산 일반

서울역 서부 인근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최고 39층 29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공덕동, 청파동 노후지역도 재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일대가 7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계동 3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지역은 서울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이지만 경부선 지상 철도로 보행과 차량 동선이 단절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노후주택이 87%에 달할 정도로 주거 환경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노후주택 비율은 87%에 달한다. 그러나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수차례 시도에도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 기획안은 이 지역을 2900세대 내외(오피스텔 250세대 포함)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또 서울역 서측∼청파로∼아파트 단지 내 중앙마당∼만리재로로 이어지는 동서 보행로를 마련하고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로7017∼만리재로∼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북 보행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녹지를 누릴 수 있다.도로도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주민 문화 활동을 위한 도서관,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 부지도 계획했다.1종 주거지역은 2종으로, 2종 주거지역 일부는 3종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9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은 280% 내외다.아울러 이 사업지 인근인 공덕동 115-97일대는 지난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청파동1가 89-18 및 공덕동 11-24일대는 오는 7월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용산구 서계동 33일대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게 되면서 용산부터 마포로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로써 서계동, 청파동, 공덕동 노후 주거지역이 총 7000 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변화와 함께 보행·녹지·남산경관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3 17:55

2분 소요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부동산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매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환금성이 적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중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투자 수익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입주권 취득 여부 미리 검토해야부동산 투자는 크게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주기적인 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자와 분양권 투자다. 모두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같다. 우리나라 도심 주택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새 아파트 공급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재개발은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진다.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낡은 주택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조합원 분양 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 3억원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웃돈까지 주며 거래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매수하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만 주어진다. 한 세대가 같은 사업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에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하나다. 만약 매도인을 포함한 매도인의 세대원 중 같은 사업 구역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이 돼서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되돌리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나 도로부지와 같은 특수한 매물들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라 투자 난이도가 높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믿고 무허가건물 등을 매수했다가 결국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큰 손실을 보는 사례를 종종 본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미 거래를 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되돌리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조합원 분양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상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혹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본다.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거래하는 이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냐는 취지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약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둬야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매매를 통해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을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분양권 투자 시 매매대금 일시 지급 후 명의 변경 함께 진행해야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보통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승계받는다. 그런데 분양권 투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종종 문제가 생긴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일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보통 분양권 거래가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수인이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될 여지도 크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다운계약이다. 다운계약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다운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다운계약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다운계약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시 이런 불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가 각광받았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활 숙박시설 분양 피해야 특히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한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데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다가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는 숙박업을 등록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분양 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매수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에 속아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상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이슈 많아 상가의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 입주를 앞둔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던 때에 분양이 된 것이어서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자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다시 분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한 상가에 관해 체결된 분양계약을 순순히 해제해 줄 이유가 없다. 한번 체결된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분양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로써 지불한 분양 대금에 대한 대출도 연장이 불가해 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분양계약 해제를 시도해야 한다.흔히 부동산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손해를 입은 후에 손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언제나 완벽하게 위험을 피할 방법은 사후가 아닌 사전 조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_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2020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협치포럼 도시재생분과 외부위원, 2021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4.03.18 07:00

7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