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율 증가 추세에 힘입어 신혼부부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10명 중 1명 꼴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7일 언론보도와 결혼정보업체 가연 등에 따르면 25~39세 기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결혼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8%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중 56.8%는 '미혼일 때 신혼집 마련이 더 유리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결혼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서'(15.9%), '아직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2.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2%가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이 중 '결혼식을 올린 후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다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이 29.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식을 올린 후 2년 이내'(7.2%), '3년 이내'(3.6%), '3년 이상'(3.2%) 순이었다.혼인신고를 한 이유로는 '결혼하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신혼집 마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32.5%), '배우자에 대한 신뢰'(20%), '자녀 교육 문제'(6.8%) 등이 뒤를 이었다.혼인신고의 시기는 연령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20대는 절반 가까운 42.8%가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비율은 30대에서 23.4%로 크게 낮았다. 30대는 '결혼식 후 1년 이내' 신고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다.조은하 가연 커플매니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신혼집 마련'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이는 여전히 청약 등에서는 미혼일 때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액공제, 청약 기회 확대 등 기혼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되고 있으니 참고해 전략적으로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포인트로 나타났다.한편 실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에게 혜택을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막 결혼한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혼인신고 전에 처분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도 기준에 맞춰 놓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내 작은 관심이 반려동물을 살리는 기부가 된다.토스뱅크는 고객들과 함께 위기 속 동물을 구조하는 토스뱅크 기부하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이달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토스 앱’ 내 검색 창에서 반려동물 자랑대회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부에 참여된다. 반려동물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의 토스뱅크 회원이어야 한다. ‘좋아요’는 토스뱅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누를 수 있다. 사진, 영상 업로드는 물론 ‘좋아요’ 클릭은 하루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다. 모든 ‘좋아요’는 금액으로 환산돼 동물자유연대에 전액 기부된다. 동물자유연대는 20년 넘게 구조·치료·보호·입양을 통해 생명이 위급한 동물들을 도와온 비영리 단체다. ▲구조팀이 직접 출동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물을 직접 구조해 치료하고 ▲구조한 동물을 직접 운영 중인 보호소 ‘온센터'를 통해 회복시키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을 돕는다. 기부금은 전액 토스뱅크가 부담한다. 고객들이 올린 게시글, 고객들이 누른 ‘좋아요’는 회당 1원씩 모두 소중한 기부금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토스뱅크는 앞서 ‘기부 캐시백’, ‘겨울나기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 소비와 참여를 기부로 연결해왔다. 이번 기부하트 캠페인 역시 고객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참여를 선한 영향력으로 전환,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한 번의 좋아요, 한 장의 반려동물 사진이 따뜻한 기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담 없는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의 업로더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2월 이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의 영향이 K-배터리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이 배터리 기업들이 추진하던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다. 2023년 8월 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저장성 화유코발트 본사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후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저장성 취저우시에 각각 전처리 공장과 후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JV의 공장 건설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내 사업은 순항 중이다. 미국 내 최초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인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절반 이상 완료됐고, 내년 중순에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중국 CNGR이 함께 추진했던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2023년 6월 양사는 한국 포항에 황산니켈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확보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전기차 시장의 변화 및 배터리 소재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인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을 통해 CNGR과 추진하는 전구체 합작법인의 지분 취득도 1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GEM이 2023년에 추진했던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도 중단됐다. GEM은 배터리, 전자 폐기물 등 다양한 재료를 재활용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2022년 11월 서울 종로구 SK서린 빌딩에서 인도네이사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4년까지 새만금 국가사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는 여러 변수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 산하 기업 유산과 매년 5만t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장을 모로코에 건설하고 양산하기로 했던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K-배터리 업계가 중국과 손잡고 진행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중단 혹은 연기되는 이유가 있다. 2023년 12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외국 우려 실체’(FEOC)에 대한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FEOC가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의 생산·가공·재활용에 관여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FEOC는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의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K-배터리 기업이 중국과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과 더불어 미중 통상 갈등이 K-배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배터리 소재산업 분야인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4년 11월 산업연구원이 펴낸 ‘전략경쟁시대 중국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며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8.2%나 성장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9% 감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225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영업이익은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에 따른 세제혜택이 큰 역할을 했다. 이는 4577억 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830억원이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 실현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전년 대비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한경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규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한경협 관계자는 "원료물질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를 빠르게 조달하도록 돕는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시설의 제조 위탁 활용을 통해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인이 통과되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2023년 196억8000만달러에서 2029년 438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14.3%에 달할 전망이다. 매출이 높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향후 5년 내 상당수 만료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은 통상 특허 만료 이후 효능이 유사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가 쏟아진다.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높은 바이오의약품인 키트루다, 다잘렉스, 옵디보, 오크레부스도 국내외 여러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했다.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생물보안법도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 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기업과의 거래 및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북미 시장에서 올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받을 타격이 크다.한경협 관계자는 "중국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생산 단가로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서 및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미국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의 대체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생물보안법 등 국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2025년 상반기 TIGER로 시작하는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활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TIGER의 연금 투자 아이디어’ 코너에서는 최근 개편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외에도 연금 계좌에서 변경된 세제 혜택과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TIGER ETF가 주목하는 63선(選)’ 코너에서는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ETF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ETF별로 QR코드를 추가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ETF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북이 소개하는 대표 ETF 중 하나는 25일 신규 상장 예정인 ‘TIGER TDF2045 ETF’다. 이는 세계 최초 패시브형 타깃데이트펀드(TDF) ETF로,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상장일 기준 79%)과 국내 단기채(21%)에 투자한다. 상장 후 2040년까지는 매년 1%포인트(p)씩 S&P500지수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국내 단기채 비중을 늘린다. 은퇴를 5년 앞둔 2041년부터는 주식 비중을 1년에 5%p씩 줄여나가는 구조다. 은퇴 시점인 2045년부터는 더 이상 비중을 조절하지 않는다. 액티브 TDF(연 0.75% 내외) 대비 낮은 보수(연 0.19%)로 장기 투자하는 연금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해당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TIGER TDF2045 ETF는 위험자산 비중이 80% 이하인 ‘적격 TD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TIGER 미국S&P500 ETF’에 70%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TIGER TDF2045 ETF’에 투자한다면 연금 계좌 내에서 S&P500에 최대 93%까지 투자할 수 있다.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계좌 내 ETF 투자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이 2025년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연다.대신증권은 상속 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2025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변경점을 설명하는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컨설팅팀 김현준 책임이 진행자로 나선다. 이 세미나는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세 파트로 나누어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주식 양도 소득세와 이월 과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혼인, 출산 등 세액공제 관련 사항도 다룬다. 최근 개편안이 발표된 상속세 관련 내용도 현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만큼 세금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탄탄한 절세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로 2025년 재테크 절세전략을 세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3월 1일부터 ‘스위치 캐시백 시즌4’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즌에서는 고객들의 체크카드 사용 선호도를 반영해 오프라인 캐시백 가맹점을 확장하고 온라인과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을 유지해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스위치 캐시백 시즌4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다. 기존 6개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확장됐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음식&음료 ▲마트&백화점 ▲서점 ▲대중교통 ▲즉석사진 ▲영화관으로 확장됐다. 총 32개 브랜드에서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다이소·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추가됐으며, 토스뱅크 체크카드 이용자의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2030세대가 선호하는 즉석사진관과 서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인생네컷·포토이즘·하루필름 등 즉석사진 브랜드와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의 서점에서도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번 시즌4에서는 처음으로 ‘마트&백화점' 영역이 추가됐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마트·롯데마트·GS더프레시와 같은 대형마트 3사와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3사를 포함해 폭넓은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필수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은 ‘다이소’도 추가되면서 생활 필수품 구매에서도 실질적인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생필품부터 고급 소비까지 다양한 쇼핑 환경에서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음식&음료(F&B) 영역도 강화됐다. 기존의 커피&디저트 영역이 확대되면서,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와 같은 저가형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도 새롭게 추가됐다.오프라인 캐시백을 선택해 이용하는 고객들은 월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7가지 영역별로 하루에 1회씩, 월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온라인 캐시백 이용 고객들은 주로 간편결제와 배달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어디서나 캐시백은 브랜드나 장소에 관계없이 결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이 별도의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부 캐시백은 고객이 결제 시 캐시백 대신 해당 금액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유기견.유기묘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토스뱅크의 ‘스위치 캐시백’은 하루 단위로 캐시백 혜택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매일 원하는 캐시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시즌4 혜택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선호도가 높은 가맹점을 추가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4∼13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1％가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1.3％,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9.8％였다.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곳은 28.6％, 늘리겠다고 한 곳은 12.2％였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한 곳은 59.2％였다. 눈여겨볼 점은 채용 축소를 고민하는 곳이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확대 계획을 가진 기업은 3.9％포인트 줄었다는 것이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이 많은 업종으로는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66.7％), 식료품(63.7％)이 꼽혔다. 기업들이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11.8％),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어려움(8.8％) 등이 뒤를 이었다.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 인재 확보’(83.3％),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 상황 호전’(16.7％)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9.7％), 고용 증가 인센티브 확대(19.8％),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경직성 해소(13.5％) 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보호무역 확산 우려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채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고용 여력을 넓히는 세제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각각 5%P 높아진다. 지금까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각각 15%, 25% 수준이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당장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칩스법에서는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기흥 캠퍼스에 20조원을 들여 차세대 R&D단지 NRD-K 등을 짓고 있다. 현행 세액 공제율이 1%에 불과해 세액공제 금액은 2000억원에 그쳤지만, 세액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면 4조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에서 K칩스법 논의가 급진전 된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기업을 추격하고, 관세율 인상 검토로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출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국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실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진행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조항이 보조금 지급 계약에 포함된 점과 인텔 등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중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협상 재검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보조금 지원 염두에 두고 있던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시에서 370억달러(약 5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SKC의 유리 기판 자회사 앱솔릭스(7500만달러)와 SK하이닉스(4억5800만달러)도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