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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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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미들, 부활했지만…韓 가상자산 시장 숙제는?

가상화폐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국인들의 투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코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아직도 시장이 미성숙한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부문에서는 투자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이전보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가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CC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에서의 원화 비중이 미국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부터 12월 6일까지 원화 거래량 비중은 41%로 달러(40%)를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 이 기간 원화 비중은 17% 증가했으나, 달러는 11% 감소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글로벌 업체들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7조1869억원으로 OKX(3조3814억원), 바이비트(2조6991억원), 코인베이스(2조263억원) 등 글로벌 거래소를 압도했다. 다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도 6조451억원을 기록하며 거래량이 글로벌 거래소들을 크게 웃돌았다.뒷돈에 살인까지…혼돈의 2023 K-코인판그러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는 투자 열기만큼 따라오지 못해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은 시세 조작, 코인 상장피(fee·대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 풍파를 겪은 해였다.퓨리에버는 지난 2023년 3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으로 지금은 시세조작의 대명사가 됐다. 퓨리에버는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휴대용 측정기로 체크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다. 이 코인은 2020년 11월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후 허위 호재성 글에 따라 가격이 4배 이상 뛰었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2023년 5월 코인원에서 퓨리에버는 상장 폐지됐다.코인 거래소들인 코인원과 빗썸은 상장 청탁 이슈로도 몸살을 앓았다. 먼저 법원은 코인원 상장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9월 전 코인원 상장 임원인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2023년 5월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구체화하는 가상자산 규제…아직 부족하다?다만 이 같은 업계의 사건·사고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정책 정립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우선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법은 이름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됐다. 이어 지난 2023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A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오히려 2023년에 사건·사고를 통해 법 통과가 가속된 측면이 있다”면서 “명확한 법이 생겨 거래소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었으며,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 리스크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제 업계에선 2단계법인 업권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2단계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1단계법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2단계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B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파생상품 등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권법도 정비돼야 한다”며 “2단계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 거래소들이 다양한 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이제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대담론은 잡혔지만 업계에서 실감하는 디테일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인들의 투자 참여, 현물 거래 외 상품 다양화 등의 내용을 2단계법에 담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아직 업권법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1단계법이 우리 자본시장법이나 유럽 가상자산기본법(MiCA·미카)에 비하면 스크리닝(시장 감시) 강도가 높지 않다”며 “규제와 진흥은 별개로 가야 한다. 금융위 등 규제 기관에 자꾸 진흥을 요구하니 입법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정보 비대칭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법정 지위를 부여받은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의 시장 감시까지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07:00

4분 소요
천만 개미가 찾는 네이버 증권…커뮤니티 그이상을 꿈꾼다 [이코노 인터뷰]

증권 일반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했을 법한 곳. 국내종목 3000개, 해외 종목 2만3000개의 실시간 시세에서 재무제표, 투자 정보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곳. 하루 10만건이 넘는 무수히 많은 ‘썰’이 오고 가는 곳. 월 1000만명이 찾는 국내 최대 주식 커뮤니티, 네이버 증권 얘기다.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증권은 올해로 스무살을 맞았다. 2000년대 초반 재테크 열풍과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동학개미운동까지. 네이버 증권은 국내 증시의 굵직한 여정과 궤를 같이 했다. 그 중심에 놓인 종목토론방은 국내 주식 시장에 없어선 안될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네이버 증권엔 ‘추천 종목’도, 종목을 짚어주는 ‘주식 전문가’도 없다. 객관적인 플랫폼으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종목토론방에 섞여있을 수 있는 작전·시세조작·홍보 목적의 게시글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조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엄격한 게시판 정책을 통해 불량 이용자를 원천 차단하고, 네이버의 인공지능(AI)봇이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낮춘다. 압도적인 편의성은 또다른 무기다. 복잡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증권사 HTS·MTS와 달리 네이버 증권에선 로그인 없이도 특정 종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실시간 미국 증시 시세와 프리·애프터마켓 시세도 제공한다. 로그인 없이도 실시간 미국 증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네이버 증권이 국내에선 유일하다.올해부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네이버 증권은 올해 1월부터 네이버에서 네이버파이낸셜로 서비스가 이관됐다. 각자의 증권계좌에 파편적으로 담긴 종목 정보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페이의 ‘내 자산’ 영역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이장욱 네이버 증권 리더를 만나 네이버 증권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네이버 증권은 어떤 서비스인가?네이버 증권은 2003년 만들어졌다. 국내외 종목 정보와 금융지표, 환율,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시장지표, 리서치, 주식 관련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 해외 5개국 종목 정보 제공을 시작했고, 2021년엔 해외 30여개 거래소와 제휴해 글로벌 금융지표 서비스를 늘려왔다. 현재 국내 3000개 종목(상장사, 금융상품 포함), 해외 2만3000개 종목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종목토론방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 주식 커뮤니티이기도 한데. 네이버 증권이 처음 오픈했을 때 종목토론방은 1위 커뮤니티가 아니었다. 타사 서비스에 밀려 3위 정도였는데, 2007년 종목토론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당시 주식 시세같은 정보는 증권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키우자는 목표였다. 현재 종목토론방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겼다. 전체 주식 투자자 10명 중 9명은 네이버 증권의 종목토론방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양한 서비스 중 종목토론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유는 뭐였나?해외에도 트레이딩뷰(TradingView),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 등 커뮤니티가 있지만 대부분 차트에 특화된 커뮤니티들이다. 네이버는 말 그대로 종목, 토론에 특화된 장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종목토론방을 키워나가게 됐다. 종목토론방은 네이버 증권 내에서도 페이지뷰(PV)가 가장 높은 곳이다. 대부분 증권앱을 켜는게 불편해서 네이버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 식인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종목토론방을 통해 시세 조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있다. 운영주체로서 이런 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종목토론방의 일 게시물 수는 평균 15만건이다. 수많은 글이 올라오는 만큼 엄격한 게시물 운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이디당 댓글은 하루 50건, 일 게시글은 30건으로 제한하며 도배 방지를 위해 댓글은 1분에 한 개씩만 작성할 수 있다. 실명인증된 네이버 아이디로만 작성이 가능한 만큼 불량 이용자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스크리닝, 클린봇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시장조사부,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리서치 보고서의 유료화 흐름 속 무료 제공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나. 현재 국내 16개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보려면 유료 사이트의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개별 증권사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오면 증권사 리서치를 마음껏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로 도입하게 됐다. 향후 리서치 제공 제휴 증권사를 2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작년 5월엔 국내 최초로 미국 증시 실시간 시세와 프리·애프터마켓 시세를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서비스 도입 시 최우선으로 두는 요소가 있나?나스닥과 협의해 미국 실시간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은 복잡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시세를 볼 수 있지만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 미국 본토에 있는 야후 파이낸스 외에 타국에서 로그인없이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를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가 유일하다. 로그인이 필요한 실시간 시세 서비스 대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이 역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올해부터 네이버파이낸셜로 이관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에도 기대가 크다. 네이버 증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영역은 어떤 것이 있나?네이버 증권의 향후 목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보유한 종목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뉴스나 시세, 커뮤니티 정보를 한데 모아서 개인화하는 것이다. 증권 계좌는 개별 증권사에 나눠져 있다보니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이데이터로 하면 보유 종목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의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 영역에서 보유 종목의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영역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증권 이용자들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네이버 증권이 성장해왔다. 증시 상황이 네이버 증권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네이버 증권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컸다. 네이버 증권은 앞으로도 플랫폼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 증권사가 아닌 증권 커뮤니티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27 07:30

5분 소요
3000만원 넘보는 비트코인, 본격 강세장 시작되나[위클리 코인리뷰]

재테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새해 첫날 2000만원대로 시작한 비트코인이 이제 3000만원선을 넘보고 있다. 불과 27일 만에 35% 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에 진입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하지만 FTX 사태처럼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에는 파산, 사기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 안팎으로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산도 대거 압류됐으며, 국내에선 정부가 암호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시세조작 의혹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국내 검찰의 조사도 진행됐다. 암호화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만 있는 건 아닌 듯하다.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2800만원대 안착…“강세장 초기”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23~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759만9924원(23일·월요일), 최고 2923만3332원(26일·목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2800만원 전후로 시세를 형성해왔다. 한때 2900만원선도 넘어섰으나 지난 2주간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는 2835만9499원에 거래되고 있다.가팔랐던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주 대표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시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수개월은 더 많은 파산, 인수합병, 커피출레이션(희망을 버리고 투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최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캐피털의 댄 모어헤드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연간 2.3배 상승하며 장기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주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시세 그래프를 나타냈다. 다만, 27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 코인들의 가격은 이번 주 평균 시세를 하회했다. 이 시각 이더리움은 194만7537원, 리플은 499원, 에이다는 465원, 도지코인은 105원에 거래됐다.주간 이슈①: 美 검찰, 샘 뱅크먼 연관 8600억원 FTX 자산 압류미국 연방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7억 달러(약 8621억원) 규모의 FTX 자산을 압류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금 등 6억9700만 달러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여기엔 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주식과 은행 계좌, 바하마에 있는 FTX의 자회사인 FTX 디지털 마켓의 이름으로 보유한 달러 등이 포함됐다.로빈후드 주식은 5500만 주로, 가치는 5억2600만 달러(약 6477억원)에 달한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5월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매입하면서 “우리는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미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을 빼돌려 로빈후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식은 현재 매입 자금의 출처와 담보 등으로 소유권을 두고선 뱅크먼-프리드와 FTX,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다른 채권자들이 분쟁 중이다.또 미국 디지털자산 은행인 실버게이트에는 3개의 계좌에 600만 달러(약 73억원)가, 워싱턴에 있는 문스톤 은행에는 뱅크먼-프리드와 관련 있는 현금이 5000만 달러(약 615억원)가 각각 남아 있었다.아울러 미 검찰은 FTX가 보유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계좌와 펀드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FTX 파산보호 신청 후 뒷수습을 맡아온 존 J. 레이 3세 FTX 최고경영자(CEO)는 거래소 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지난해 11월 FTX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레이 CEO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FTX 운영 재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업 재개가 자산 청산이나 매각보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레이가 드디어 거래소 재개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고 있다”고 트윗을 올렸다. 뱅크먼-프리드는 레이 CEO가 추정한 FTX 자산 현황이나 회사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드러내 온 바 있다.한편, 최근 포브스에 의해 공개된 FTX의 채권자 명단에는 환경부·#삼성전자·김앤장 등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주간 이슈②: 법무부, 상반기 중 ‘암호화폐 추적시스템’ 도입법무부가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자금세탁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검찰만의 독자적인 암호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자 간 관계 정보 추출,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적용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또 법무부는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모든 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과학수사·포렌식 노하우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D-Net)을 모델로 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며 “이 시스템을 완료하면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간 거래소: 檢, 빗썸 압수수색…코인 시세조작 수사검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조작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해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검찰은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의도적으로 특정 코인의 가격을 움직여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머니2, 픽셀코인 등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에 대한 시세조작과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 코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빗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빗썸 외에 문제의 코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확보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검찰은 앞서 25일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대표이사인 강지연씨의 친오빠로, 빗썸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주간 NFT: 아마존, NFT 게임 플랫폼 올봄 출시 가닥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아마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아마존의 NFT 프로젝트는 올해 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개발 중으로 게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시 시기는 4월경으로 예정됐다.또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아니라 아마존 자체에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고객들에게 블록체인 게임이나 무료 NFT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단, 아직 보도에 대한 아마존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아마존은 현재 NFT 관련 레이어1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스타트업, NFT 거래소 등 12개 이상의 기업 혹은 개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8 07:05

6분 소요
녹음파일·MM 계약서 공개한 민병덕 “빗썸-아로와나, 시세조작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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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에 상장된 한컴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7일 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은 50원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300원으로 급락했다. 이건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상장 2시간 전부터 상장 이틀 뒤에 움직인 계좌만 들여다봐도 작전 세력을 알 수 있다”며 “금융위가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와 발언을 토대로 금융위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도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컴 아로와나 코인 상장을 주도한 박진홍 엑스탁 전 대표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상장되지 않으면 한컴도 피해지만, 우리도 큰일 난다” “허백영 대표(당시 빗썸 대표) 만나러 들어가자” 등의 내용이었다. 아울러 코인 가격 조작을 위한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 MM) 관련 계약서도 공개했다. MM 계약서가 국감 현장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아로와나 특혜 상장 및 가격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정무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 전 의장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을 다시 부를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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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미출석'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강하게 비판…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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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 전 의장의 불출석 사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했지만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은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로와나토큰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빗썸은 (아로와나토큰)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이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일반증인 심문 시작 직전, 백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0.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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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루나 사태’ 코인업계, 여의도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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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불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컴 코인’으로 유명한 아로와나토큰 시세조작 논란 등의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가상자산 업계 이슈들은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부터 다뤄진다. 5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금융위 대상 정무위 국감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지목됐다. 정무위가 이들을 채택한 주요 이유로는 단연 테라·루나 사태가 꼽힌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루나 수수료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루나 폭락이 본격화된 지난 5월 11일부터 거래종료가 된 5월 20일까지 업비트가 루나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239.13025970BTC다. 당시 가치로 한화로 약 90억원에 달한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총 수수료 100억원의 대부분이 업비트에서 발생한 셈이다. 두나무는 지난 9월 30일 외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루나 거래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루나·테라 사태 백서’ 발간) ▶중기(디지털 자산 범죄 피해자 구제 활동에 기부) ▶장기(‘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두나무의 설명이다. 관련 백서는 올해 안에, 모니터링 센터는 내년 중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정무위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방법을 발표한 건 시기가 참 공교롭다”며 “거래소들마다 루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일이 최대 14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래소별 상폐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 다른 증인으로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과 김지윤 DSRV랩스 대표가 채택됐다. 신 총괄은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창시한 인물이다. 현재는 테라 관련 지분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SRV랩스는 테라의 블록체인 검증인으로 참여한 기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태의 장본인인 권 대표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글과컴퓨터 그룹의 암호화폐인 아로와나토큰 관련 시세조작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증인으로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과 박진홍 엑스탁 전 대표가 채택됐다.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토큰을 최초 상장한 빗썸 실소유주로서, 박진홍 전 대표는 아로와나토큰을 개발한 기술자로서 증인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 의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며, 10월 24일 종합 감사 때 증인으로 다시 부른다는 방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해 4월 20일 상장 당시 오후 2시 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1분 5만3800원까지 폭등했다. 상장 약 30분 만에 1075배나 치솟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썸과 아로와나 재단이 ‘짜고 치는 상장’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여기에 정해진 상장 절차가 있음에도 빗썸 고위관계자의 지시에 의해 아로와나토큰이 지시 반나절 만에 상장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빗썸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지난해 말 보도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아로와나테크 초대 대표이사 윤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아로와나테크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아로와나테크를 소유하고,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 조성에 나섰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에 한컴그룹은 “제보자가 2021년 5월부터 해당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토큰을 요구해왔다”며 “당시 제보자의 불법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악의적으로 조작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수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연내 통과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법안 자체는 곧 완성이 될 예정”이라며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국감이 끝나고 행정부와 협조를 해서 11월 말 정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0.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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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둘러싼 5가지 음모론] 가격 조작설에 파산설까지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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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 의논 중”…블록체인협회 “루머 언급 자체가 부담” 지난 열흘 동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해킹을 당해 7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6월 20일 리플 등 일부 코인 350억원어치를 탈취당해 현재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고, 거래량 기준 7위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선 400억원이 탈취 당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업계 관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입출금이 안 돼 입은 피해까지 회사에서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며 “거래소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 대부분 사실무근이나 일부는 사실로 판명 거래소들이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게 음모론, 루머들이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 경고하며 “(거래소가)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한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거래소들은 왜 허무맹랑해 보이는 음모론에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까? 과거 음모론으로 취급됐던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곳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 규제안을 마련 중인 입장에서 루머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자사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음모론을 강하게 부인했던 업비트는 6월 21일 “업비트와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물러섰다. 지난해 회원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들이 피싱을 통해 거래소 회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밝혀졌던 코인원도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언급하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암호화폐는 아직 규제에 대한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습이 상당부분 주식시장과 닮아있는 만큼 이에 준하는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처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현재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이렇게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적발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룰을 가지고 가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허위사실은 어떤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므로 공정한 가치를 매기는 것을 방해하면서 작전세력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자본시장보호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대표적인 음모론이다.1.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은 거래소가 공매도 등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모자란 코인을 맞추기 위한 자작극이다.외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거래소 차원보다는 내부자들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루머다. 다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해킹 발견 후 내부자들 일부가 해킹 사실이 공개되면 코인 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미리 코인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심지어 해킹 사실 공개 후 가격이 떨어진 코인을 다시 사들여 이익을 봤다는 내용도 들었다. 전문가들 일부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내부자 거래는 조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사실을 직원들도 모를 수가 없다. 빗썸 관계자는 “직원 그 누구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도 퇴사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 유출 등 피해를 입으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사업과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수익을 내고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작극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모든 기록은 거래소 데이터베이스(DB)에 남는다. 조사 나오면 드러날 텐데 그럴 이유가 있겠나. 실제 검찰, KISA 등에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2.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코인의 가격 조작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거래 시스템을 일부러 중지시켜 가격을 조작한다.“일부 거래소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제기되던 내용이다. 시세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최근 여러 거래소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현재는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빗썸 측은 “거래소는 거래시스템 서비스만 제공할 뿐 시세 형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서버 다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부거래 의혹에 관해 모 방송사에서 입증했다. 당시 글로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빗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루 거래금액이 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 상황에서 서버를 닫아 놓고 내부 물량을 거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거래 기록은 DB에 저장되며, 점검 시간대에 거래된 물량은 전혀 없음을 당시에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인별로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음모론이다. 빗썸처럼 특정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음모론은 일부 미리 밝힌 거래소에게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에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루머라고 볼 수 있다.3. 거래소는 실제 회원들이 거래하는 만큼의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젠가 파산할 수 있다.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달리 거래소가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사용자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일종의 계좌인 ‘콜드월렛’을 쓰지 않고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키와 공개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실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만 돈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음모론은 거래소 혹은 협회 차원에서 보유 코인 수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잠재울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00%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진 않다. 빗썸 측은 “올 초 외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유 코인 수량과 가치를 투명하게 밝혔다”며 “회원들이 예치한 암호화폐와 원화는 100% 콜드월렛과 은행계좌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빗썸의 보유자산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 할 게 없다”고 말했다.4. 지난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의 상당 부분은 중국 자금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김치프리미엄을 만들었고, 최근 중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 90% 이상이 내국인”이라며 중국 자금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지금은 해소됐지만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옥죄면서 거래소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개인 간 거래도 크게 위축됐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암호화폐 가격이 정점 대비 크게 빠진 이후에 수요가 준 만큼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진 것인데, 이를 중국 자금의 이탈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5. 미국 금융을 쥐고 흔드는 유대인들이 암호화폐를 없앨 목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선물시장을 조정해 현물시장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유도했다.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논리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려고 표면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인하고 물밑에서는 화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물시장이 시작되면서 위험회피가 가능해 오히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가능케 해주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지 가격 폭락을 유도한 게 아니다.

2018.06.24 10:11

5분 소요
[단독 | 거래소 이어 ICO 업체로 검찰 수사 확대] 외환거래법 위반-유사수신 혐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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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뒷돈 상장’ 의혹 파헤칠 듯… 업계 “룰도 안 만들고 범법자 취급” 반발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어 암호화폐공개(ICO)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ICO 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배임·횡령부터 유사수신·외환거래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숨을 죽이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월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A코인 발행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대표이사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ICO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O로 끌어모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을 분석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빗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에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를 횡령·사기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5월 11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사기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ICO 업체들이 불법·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일부 업체 대표의 계좌까지 뒤져 검찰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상장사 전체를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투자 유치금이 많은 5개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ICO 업체들은 대표의 계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찰은 거래소든 ICO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다단계 내지는 사기 성격이 짙은 사업 분야로 보고 뿌리부터 잘라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가상징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경제적 기능과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메시지 던지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행정부는 블록체인 시장은 열어두되 시세조작과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는 암호화폐 ‘근절’에 의지를 두고 행정부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구조와 거래 방식 등에 이해가 부족했으나,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암호화폐 사건을 전담하고 수사 케이스가 쌓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수사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현재로서는 ICO 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대부분 ICO 업체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홍콩·룩셈부르크·싱가포르·스위스 등지에 재단을 설립해 ICO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ICO를 허용하고 있어 해외 여러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하다. 다만 ICO 업체가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재단이 있는 해외로 가져갈 경우 외화 반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외환거래법상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금 반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ICO 참여는 투자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ICO를 목적으로 한 자금 유출은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IB의 김신 변호사는 “검찰은 ICO를 폰지 사기 성격이 짙다고 보지만 이를 사기로 입건하려면 입증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외환거래법위반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사행심리를 조장해 투자금을 조달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경고하고, 그에 넘어가 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 해외에 재단 만들어도 법망 피하기 어려울 듯 ICO 업체 대표들의 배임·횡령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ICO 업체 대표들이 받은 투자금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세부 법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ICO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몇몇 ICO 업체 대표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해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ICO 업체들도 일찌감치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특히 빗썸·코인네스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ICO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해줬는지 여부도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부터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거래소들이 ICO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받고 상장을 시켜줬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암호화폐 개발사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뒤탈을 우려해 사업적으로 관계가 깊은 일부 암호화폐만 돈을 받고 상장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이 크게 늘어난 점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5일 빗썸이 서비스와 기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팝체인’을 상장한다고 밝히면서 거래소와 ICO 업체 간에 유착 관계에 대한 루머가 짙어진 바 있다. 검찰도 지난 몇 달 간 벌인 암호화폐 거래소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ICO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관리와 거래 구조 등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사법 당국의 이런 태도에 암호화폐 업계는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침이 나오기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해온 사람들로서는 최근 사법부의 행보가 당혹스럽다. 암호화폐 개발사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면 그 영역 밖의 것을 손 댈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런 규정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자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취급하기 전부터 사업을 벌인 사람들 모두 회사 문을 닫으란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월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에 사업을 진척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ICO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암호화폐 관련 업체 80여 곳에 소환장과 정보공개 요구서를 보냈다. 적지 않은 업체가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52억 달러(약 5조5692억원)에 달했으며, 올 1~2월에만 31억 달러(약 3조3201억원)가 몰렸다. 그러나 암호화폐 백서 외에는 뚜렷한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암호화폐를 신종자본증권 같은 지분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SEC를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은 원칙적으로는 ICO를 허용하되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ICO 업체에 대한 자격을 일부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갈팡질팡하는 사이 중국계 공습 그러나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는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나마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예정됐던 암호화폐 관련 논의는 7월로 미뤄지는 등 국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7월에도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사례 공유와 법적 연구 수준에서 논의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는 내년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책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계 암호화폐의 한국 공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최대 거래소 ‘오케이코인’은 NHN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국내에서 베타서비스를 시작했고, 2위 거래소 ‘후오비’는 5월에 한국에 진출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5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지닉스’와 ‘게이트아이오’도 모두 중국계 거래소다. 중국계 암호화폐의 한국 상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퀀텀과 트론 등 플랫폼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데 이어 5월 31일에는 웨이키체인이 론칭행사를 갖고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암호화폐에 관심이 큰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당국이 옥죄고 있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자칫 안방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규제를 피한 중국계 자금이 대거 유입돼 국내 거래시장을 크게 흔든 바 있다.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블록체인의 가치를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이용해 차량이나 주거공간 공유, 금융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쑨융강 웨이키체인 회장 - “한국 규제 벽 높지만 사업하기 좋은 환경” 중국은 암호화폐 분야의 선진국이다. 트론·네오·퀀텀 등 중국계 코인들은 플랫폼 코인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지한(吳忌寒) 비트메인 대표처럼 비트코인의 주요 채굴 사업자도 다수가 중국인이다. 중국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으로도 발을 뻗기 시작했다. 미국·캐나다 등지에 거래소를 개설하고 있고, 중국계 코인들은 시가총액 순위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암호화폐 웨이키체인(WICC)이 5월 말 한국에 진출했다. 웨이키체인은 게임머니·자산거래·해외결제·공제보험 등 분야에 쓰이는 플랫폼 코인이다.올 1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 상장하는 등 세계 24개 거래소에 상장했다. 시가총액은 30억 위안(약 5100억원)이다. 5월 31일 론칭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웨이키체인 회장 쑨융캉(孫永剛)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만났다. 쑨 회장은 암호화폐 1세대 투자자로 신훠 네트워크와 중국 어우루 크라우드 펀딩의 설립자이기도 하다.쑨 회장은 “한국은 규제 리스크가 높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블록체인 이해도가 높아 사업을 전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행정·사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상수로 인정해야 한다. 한동안 과열됐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실체 없이 투자금만 끌어모으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으며, 규제에 맞춰 사업을 성공시키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웨이키체인의 지향점은 플랫폼 코인이다. 게임머니 등 유틸리티 용도의 코인으로 개발했으나, 활용 범위를 차츰 넓혀 웨이키체인만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쑨 회장은 “이더리움·이오스·에이다 등이 백화점을 먼저 지어놓고 상점을 입점시키는 구조라면 웨이키체인은 보석 등 특정 제품의 매장으로 시작해 백화점을 만들어나가는 구조”라며 “블록체인 4.0 시대에 접어들며 실용성 높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웨이키체인의 디앱(분산응용프로그램)은 코인 베팅과 자산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초보자도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됐다. 월가와 알리바바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웨이키체인 부총재 가오항(高航)은 “웨이키체인의 디앱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인 비개방성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보완했다. 디앱으로 손쉽게 베팅과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쑨 회장은 머잖아 암호화폐 간에 합종연횡이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2000년대 초 포털사이트 경쟁에서 야후·라이코스·프리챌 등이 밀려난 것처럼 코인 간에 플랫폼 확장 다툼에서 인수·합병(M&A)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암호화폐가 도태된 암호화폐의 기능과 콘텐트를 흡수하는 식으로 M&A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글·아마존처럼 거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의 가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시세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비슷한 구조다.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간다”며 “정부 규제 등 앞으로 1~2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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