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고용보험' 검색결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내년 2월 시행

임신 11주 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2024-11-20

'육아휴직' 부부 합산 '최대 3년' 쉰다...출산휴가도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24-09-26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아빠’…역대 최고 비율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2024-08-04

출산율 꼴지 대한민국, 육아 대책 소외된 자영업자 '울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대책 가운데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올해 들어 시행·추진된

2024-03-24

직장동료 육아 도우면 20만원? 고용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직장동료의 일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도우면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부터 이 제도가 추진된다.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1년(육아휴직 미사용

2024-03-20

“뿌리산업 위기, 첨단산업 인력 육성으로 극복” [이코노 인터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 범 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가 공인 자격증 관리 ▲해외취 업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리 ▲근로자·기업 직업 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 국명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 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 예산만 1조20

2024-02-05

“임신·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명문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

2024-01-04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지

2023-10-07

[올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해부터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2023-01-06

[경제동향] 中 인사부,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 위한 정책 지속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가 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이전(桂楨) 인사부 실업보험사(司) 사장(국장)은 지난 22일 고용 지원 정책이 올 상반기 동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인사부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인하와 납부 연기를 시행했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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