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을 해제했다.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억누르기 위해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시행했는데, 이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토허제 시행 기간에도 규제 대상 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규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토허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현재 서울 시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75㎢) 등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가 포함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고민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토허제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지역은 규제를 유지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많이 났던 목동의 경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는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토지→ 아파트 거래 규제로…갭투자 막는 효과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토허제가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허제는 1979년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개인이 넓은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 등 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자 토허제는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됐다.실제 토허제의 큰 규제 중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에 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을 매입하면 4년간 입주해야 한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매수자의 자금 일부를 더해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적은 돈으로 미리 부동산을 사놓는 것인데, 갭투자가 막히면 집값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먼저 토허제 구역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경우 토허제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집값 상승률 역시 지정 전에는 1.14% 수준이었는데, 지정 이후에는 7.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GBC 토허제 구역 내 잠삼대청 지역 집값 안정화 효과가 시행 2년 후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집값의 경우 규제가 풀리면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규제를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풀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동안에는 규제 지역 외곽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인근 서초구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지금 같은 규제는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허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 여지도 있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서울 관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이 한남1구역 등 9곳이 추가되며 총 97곳으로 늘어났다. 28일 서울시는 2-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 9곳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향후 진출입로변 동의율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 사업추진의지나 기틀이 갖춰진 곳을 선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강북구 미아동 75일대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다.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포함한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1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불량 주택지다. 후보지 선정으로 주변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는 호암로에 접한 구릉지형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신림1‧2‧3재정비촉진구역, 동측 관악산근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는 가재울7구역에 인접한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다. 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저층주거지다. 가재울재정비촉진구역과 어우러져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는 군자역ㆍ중랑천 인근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공원 등 생활SOC 부족한 노후 주거지로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는 남부순환로 인근의 저층 노후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과 남부순환로와 고저차 해소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구로동 719일대는 남구로역 인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노후주택지다. 주변 추진 중인 재개발과 모아타운,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는 남성역 인근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다. 주변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 조성으로 사당로에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는 연신내역 인근의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북측 은평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서북권 정주환경 개선역할을 할 전망이다.후보지로 선정된 9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통합심의에 부담을 느껴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다.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이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곳이다.당초 이들 지역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허가구역을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3.9㎡)는 재지정했다.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기 조짐이 일자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 등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감지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현재 서울 시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 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독일, 설득과 합의 통해 공적 용지 활용한국은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일이 많다. 해외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1976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파리-일드프랑스(파리대도시권) 지역에만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공간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새로운 도로‧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 공간 단절 방지 ▲경관 보호 및 도심 접근성 향상 등을 추구한다. 기능적으로는 ▲삼림의 보호와 확대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도시 근교농경지 감소 방지 ▲동식물 및 자연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린벨트는 주로 중앙정부보다 파리대도시권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면 당사자 간 설득과 합의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독일은 그린벨트 제도가 없지만, 이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녹지대 또는 지역‧광역공원( Regionalpark)이 있다. 도시 주변에 위치한 자연 보호 구역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로 대도시 주변에 조성한다. 주목할 점은 지역‧광역공원의 지정 목적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공원에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개발 제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린벨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독일은 지역 경관의 특수성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매력적인 주거지와 농산물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밖에 자연과 문화유산의 유지, 브랜드화와 마케팅 및 이미지 형성 전략을 추구한다.국토연구원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관리 방향을 제안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확산방지 및 환경보전과 함께 도시민의 휴양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조정 또는 행위 제한 완화 정책을 펼 경우 유럽처럼 기대감을 갖지 못 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와 운용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채널을 이루고, 국민이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 소득창출전략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국민 72%‧전문가 93% “그린벨트 필요”그렇다면 한국에 그린벨트는 필요한 제도일까. 국토연구원이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설문조사 한 결과 일반국민 72%, 전문가 93%, 공무원 67.2%는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린벨트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해제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일반국민 63.4%, 전문가 67.0%, 공무원 65.5%). 현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65.3%, 전문가는 86%, 공무원은 61.8%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두 10%가 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그린벨트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국민은 ‘공동작업장 등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30.5%)‘생활비 지원, 재산세 감면 등 금전적 혜택’(28.0%)을 꼽았고 전문가(52.0%)와 공무원(38.2%)은 ‘국가의 토지 매수’를 가장 적절한 보상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12개 동, 지상 34층∼지하 3층, 용적률 347%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공공주택을 포함해 1214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위해 이 사업지는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안(1179세대)보다는 세대 수가 조금 늘었다.구로구 가리봉동 87-177일대는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표류하다 뉴타운 지정도 해제됐다. 이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아 정비계획이 결정 된 것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인 이곳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이 일대에 지하 3층∼지하 40층, 높이 최고 125m, 용적률 최고 359.8%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세대 수는 임대 267세대를 포함해 총 747세대다.시는 전날 회의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전날 회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6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목동택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따르면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심의에 따라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를 적용받는다.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세대(공공주택 273세대)로 탈바꿈한다.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 지역에 있는 목동6단지는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과 도시 기능이 연결돼 있다. 지상 공원화를 조성 중인 국회대로와도 접해있다. 서울시는 단지 북측 도로인 목동동로와 서측 목동동로18길은 각각 5ｍ, 4ｍ 넓혀 자전거·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지 동측과 남측에 경관녹지 2곳을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마이스(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는 입체 보행육교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양천 인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다른 단지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의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3일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서울역과 인접한 대상지는 뉴타운,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을 진행했음에도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하면서 노후주택 비율도 70%로 조사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190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일대 구릉지로 인한 열악한 통행 여건을 고려해 대상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한다. 단지 남측에는 선형공원인 ‘푸른언덕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 실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낙후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함께 서계·공덕·청파 일대를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 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서부 인근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최고 39층 29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공덕동, 청파동 노후지역도 재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일대가 7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계동 3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지역은 서울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이지만 경부선 지상 철도로 보행과 차량 동선이 단절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노후주택이 87%에 달할 정도로 주거 환경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노후주택 비율은 87%에 달한다. 그러나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수차례 시도에도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 기획안은 이 지역을 2900세대 내외(오피스텔 250세대 포함)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또 서울역 서측∼청파로∼아파트 단지 내 중앙마당∼만리재로로 이어지는 동서 보행로를 마련하고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로7017∼만리재로∼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북 보행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녹지를 누릴 수 있다.도로도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주민 문화 활동을 위한 도서관,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 부지도 계획했다.1종 주거지역은 2종으로, 2종 주거지역 일부는 3종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9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은 280% 내외다.아울러 이 사업지 인근인 공덕동 115-97일대는 지난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청파동1가 89-18 및 공덕동 11-24일대는 오는 7월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용산구 서계동 33일대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게 되면서 용산부터 마포로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로써 서계동, 청파동, 공덕동 노후 주거지역이 총 7000 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변화와 함께 보행·녹지·남산경관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이밖에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