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은 1분기에 작년보다 10% 이상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배주주지분기준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9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규모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49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5900억원으로 51%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도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높은 증익률은 전년 동기에 반영된 ELS 배상액(영업외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각 사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작년 1분기 1조3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374억원으로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조340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1분기 8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33억원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ELS 손실의 타격이 가장 작아 기저효과가 없고,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분기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금융지주사의 경영 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사 효자 계열사인 은행의 대출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대는 당국의 규제로 억제되고 있다. 기업대출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도하 연구원은 “3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469조원으로 월 중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이 아님에도 은행 대출잔액이 순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연초 이후 증분이 없는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고려하면 대형 은행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 커버리지사의 2025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대폭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국이 기업대출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집행 규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실적 잔치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정비하면서 금융권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9일 행장들에게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KB금융은 오는 24일, 신한·우리금융은 25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태국은 국내 금융권에서 ‘불모지’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에 한시적으로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당시 최소 자본금으로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그 이후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했던 국내 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은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대거 발을 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순수 디지털 보험사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가상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다. 삼성생명이 1976년 현지 기업과의 합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다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해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리츠사·여신금융사 등 4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실제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2013년 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권이 없는 사무소 형태로 현지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KB국민카드가 지분 인수 형태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도입에 맞춰 현지 5대 은행인 SCB 컨소시엄에 3대 주주로 참여해 인가를 준비 중이다. 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액도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융 및 보험사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22년 198만4000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08만8000달러로 급증했다.韓 금융사, 투자액 늘리며 시장 진입 모색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고 일부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5436억달러이며 세계 23위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1인당 명목GDP는 2025년 기준 약 8153달러로 예상된다. 실질성장률 역시 2020년 1.7%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9%까지 늘었다가 올해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출산율 1.3명)과 고령화(60세 이상 22%)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접국으로부터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없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 태국 감독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높은 예대마진을 용인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3.0%, 총자산이익률(ROA)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 총자산이익률은 0.58%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BL·Foreign Business License) 라이선스 취득 없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FBL 관리) 및 BOT(Bank Of Thailand, 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여기에 태국은 금산분리 규정이 없어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자사 및 계열사 상품 판매에도 상한이 부여되지 않아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대형 은행 및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힘든 것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협업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따른 성장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감독 당국은 최근 디지털 보험사와 가상은행 등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온 국민이 넉 달, 123일간 계엄과 탄핵심판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란범 탄핵으로 웃음을 되찾긴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를 받은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최악입니다. 대미 수출 시 상호관세 25%와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25%에 더해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각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25%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90일 유예하고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를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 실패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파면은 어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를 온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60%, 상호관세 20%(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트남 등 우리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 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안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미 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용 대미 통상외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인 것이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마이너스(-) 또는 0%대의 낮은 성장률과 30위권 안팎의 낮은 순위가 굳어지는 분위기로, 올해 1분기 역시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도 0%대에 힘겹게 턱걸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치 불안 속에 대규모 산불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 영향을 미치기 전인데도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액(498억1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작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전망치 0.2%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미·중 갈등 장기화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베트남이 공급망과 금융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무역적자해소 ▲제조업 부흥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정책을 강화하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한국과 베트남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나라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온 만큼, 통상정책 변화에 공동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는 양국이 공동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트럼프 2.0시대, 불확실성 커진 아세안 경제–한·베 글로벌 금융·경제 톱 티어를 향한 전략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산업계·학계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곽재선 KG그룹‧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기조강연에 나선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베트남은 미국의 3대 무역적자국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내달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집중 검토 대상국 중 하나”라며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관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열린 세션1에서는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베트남은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수요는 첨단 모바일뱅킹과 결제·자산관리 등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연구센터 교수는“한국과 베트남은 금융 협력은 시작했지만 앞으로 실질적 협력 증대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션2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미래산업 협력 방안이논의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생산네트워크 고도화와소프트파워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디지털전환, 밸류체인 확장 등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장은 “한국 글로벌기업이 이끄는 글로벌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연구개발(R&D) 투자와 산업인력 양성, 한국 대학의 베트남 인재 유치·양성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부 타잉 흐엉 베트남하노이국립대 경영대학 부학부장도 세션2에 패널로 참여해 베트남 시각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여기서 0.3%포인트(p) 더 성장하기 위해 약 9조8000억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89조원에서 약 6조9000억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필요 재정 지출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연구원은 지난해 정부 세입 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세입 경정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 세입예산안 기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지만, 현재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이 1%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이다.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약 8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이 지난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고, 국세 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국세 수입을 추정했다.연구원은 "추경 편성 이후 빠른 추진을 통해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우선 가족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보육 분야에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 일치시켜야 하고,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육아 휴직 시 소득대체율(80%)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급 상한액(2024년 기준 150만원)은 평균 임금의 46%로 스웨덴(95%), 노르웨이(124%), 프랑스(82%)보다는 낮다.또 한국의 육아휴직 자격이 엄격하고 자격자의 활용률도 낮아 OECD 국가 중 밑에서 3번째 수준이다.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한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선 여성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OECD는 설명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64세 인구의 61.4%로, OECD 평균인 63.2%보다 낮다. 특히 성별 고용 격차는 OECD에서 상위권이라고 꼬집었다.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023년 한국 통계청에서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들의 주요 경력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7세에 불과했다.OECD는 법적 연금 연령보다 낮은 회사별 의무 은퇴나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꼽았다.OECD는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비자 장벽을 제거하고,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OECD는 이런 식으로 근무 연령과 이민을 늘리고,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 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66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다.1인당 GNI 일본·대만 수준 넘어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명목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인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다만 달러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GNI는 감소하게 된다.1인당 GNI는 지난 2014년 3만 달러대에 오른 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7898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인당 GNI 증가율이 1.2%로 나왔으나 지난해 명목 GNI 증가율은 5.8%였다”며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환율 기준으로 4.5%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58.57원 오른 1363.98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전년에 이어 일본과 대만 수준을 뛰어넘었다. 강 부장은 “대만은 대만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지난해 3만5188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은 발표된 전체 GNI 금액에 환율과 인구수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통화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일본·대만 통화(원·엔·대만달러)의 절하율(가치하락률)은 각 4.3%, 7.4%, 3.0%다.1인당 GNI가 경제 선진국 평가 기준인 4만 달러를 수년 내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환율 변동성 등은 여전한 변수다. 강 부장은 “작년에는 수년 내에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명목 GNI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등을 감안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 2.0%…속보치와 동일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또한 전분기 대비 0.1%로 변화가 없었다.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수출(+0.5%p) ▲정부소비(+0.2%p) ▲수입(+0.2%p) 등은 상향 수정됐다. 반면 ▲건설투자(-1.3%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는 재화가 줄었지만, 서비스가 늘며 0.2%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늘며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0.8% 늘었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증가에 0.1% 증가했다.작년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전년도 1.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 집값이 0.4% 정도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한은이 3일 발표한 ‘한국형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모형 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전망 모형(BOK-LOOK)을 완성했다.이번 모형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과의 연계성을 키우라”는 이창용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시작돼 약 1년 반 동안 추진됐다.새 모형은 우리나라의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을 반영해 대외 교역권을 미국·중국·유로·신흥 아시아·일본 등으로 세분하고, 각 교역권의 경제 충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이 강해진 점도 반영해 미국 장기 금리 변화가 국내 시장금리, 거시경제, 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도 강화했다. 주택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등 금융 부문의 데이터도 중요한 변수로 반영했다.이 모형을 통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경우 거시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GDP갭(실질GDP-잠재GDP)이 최대 0.07%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시차를 두고 최대 0.05%p 낮아지고, 주택 가격도 많게는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도 5조1000억원가량 줄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대 0.3%p 하락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정승렬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기준금리가 반대로 0.25%p 내리면 비슷한 정도로 반대 방향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경제 모형의 개선·보완 작업을 통해 전망 시스템의의 고도화, 통화정책체계 선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