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보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까지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실제 보장 공백 등을 감안해 최대 2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불티나게 팔린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기유지보너스는 지급이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상품들의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등이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돼 부당 승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보험은 현재 최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특화 상품에 사실상 30대 성인이 가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불필요한 성인질환 담보가 부가돼 보험료만 높아진다는 불만도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라는 지침이다. 아울러 납입기간 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구조도 변경이 추진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20년 이상 납입기간을 10년 이하로 줄인 상품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종신보험 가입을 2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서 중도 해약해 환급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기납 상품을 통해 납입기간을 줄여 납입 완료 시 환급률 100%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또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도 존재했다.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떨어트린다. 또 납입종료 후 10년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유지보너스는 납입 완료 후 지급돼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는 이유다.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K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 판매에서 ‘오은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3~5월은 신학기 시즌, 가정의달, 어린이날 등 이슈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험을 판매할 적기다. 이와 관련 KB손보는 지난 3월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광고모델로 나선 신규 어린이보험을 내놨고 높은 판매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는 오은영 박사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어린이보험 상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멘토 앞세운 어린이보험, 판매량 ‘쑥쑥’KB손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 출시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Plus)’는 한달 간 약 2만9000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의 지난해 자녀보험 월 평균 판매량이 약 1만4000건임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2배 가량 뛴 셈이다.이 상품은 기존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35세로 늘렸다. 또 보험료 인하 및 납입면제 혜택 확대 등의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고객들에게 어필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KB손보 어린이보험 판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광고모델인 ‘오은영 박사’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국민 육아 멘토’로 떠오른 오은영 박사와 자녀를 케어하고 지키는 ‘어린이보험’ 이미지가 절묘하게 부합하며 KB손보 상품 인지도가 급상승했다.보험업계에서 특정 상품의 전용 모델을 기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특히 어린이보험의 경우 전용 모델을 쓰는 보험사는 KB손보가 유일하다. KB손보는 지난해 2월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출시했고 하반기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판매량이 뛰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한달 간 약 2만3000여건 판매돼 평소 1만여건 대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국내 어린이보험 시장은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태아보험’과 35세까지 가입가능한 ‘비태아보험’으로 나뉜다. 태아보험과 비태아보험 시장에서는 ‘어린이보험 강자’ 현대해상이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당초 KB손보는 이 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를 내세운 어린이보험이 20세 이상 MZ세대 가입자를 불러모으며 비태아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실제 KB손보가 지난달부터 판매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의 신규가입자는 20~30세 가입자가 약 35%, 31~35세 가입자가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통해 상품이 선택되는 편이라 평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 유리하다”면서 “어린이보험에 지식이 없는 2030에게는 인지도가 높은 오은영 박사가 모델로 나선 KB손보의 어린이보험 상품이 어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어린이보험의 경우 입소문이 판매량을 좌우하는 만큼 꾸준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KB손보도 지난해 2월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내세운 어린이보험을 출시한 뒤,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며 연말부터 가시적인 매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KB손보는 최근 오은영 박사와 광고모델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1년 더 동행하며 자사 어린이보험 인지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결정한 후 꾸준히 TV와 지면광고를 진행했다”며 “어린이보험 수요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등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만(滿) 나이'제도에도,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금융감독원은 26일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 나이' 개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보험 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예컨대 1983년 3월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때 만 나이는 39세지만 보험 계약 시 나이는 보험 나이인 40세로 정해진다는 얘기다.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보험 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것은 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 확인이 필수다.금감원은 보험 나이를 활용해 상품 가입 전 보험료를 낮춰 가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예컨대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 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한다.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예컨대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보험 나이 조정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영업 일선에서 뛰는 보험설계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시즌이다. 이 시기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나 건강보험 수요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 어린이보험 개정 판매 ‘봇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새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보장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달간 기존 판매 중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일부 보장 내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하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달부터 기존 ‘(무)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의 개정 판매를 시작했다. 성조숙증 약제치료비, 틱장애 약물치료비와 5대생활질환수술비,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 등 수술비 보장과 암 관련 보장을 새로 신설했다. 어린이보험 업계 1위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내향성 손발톱치료와 시술, 틱장애 역물처방 치료비, 질병 악안면 수줄 등 새로운 위험담보 3종을 담아 판매 중이다. 흥국화재도 ‘맘편한 자녀사랑보험’에 난청·발달장애 담보를 추가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보험료 7년납 설계가 가능한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대체로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으로 설계되는 편이지만 이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해 계약자가 더 빨리 해지환급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하나생명도 지난달 ADHD, 중증 틱장애 등 행동 발달 장애 진단 급부 및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스마트폰 관련 질환 등을 보장하는 ‘(e우리아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밖에 ABL생명은 이달 가입자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골라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콘셉트 ‘DIY ABL THE건강통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재해사망을 집중 보장하며 고객이 연령, 병력유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갱신주기와 간편심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가족보험 판매는 굳이 5월에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의 경우 영업 현장에서 고객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편이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한번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이 타깃인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상품 운용이 안정적인 편이다. 주로 경제력을 갖춘 30~50대 계약자가 자녀 혹은 부모를 위해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아서다. ━ RBC비율 사수 필요…보장성 판매가 해답 보험사들은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때문에라도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어린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힌다. 이 경우 저축보험 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보험사에게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저축보험은 받은 보험료를 만기 때 돌려줘야 한다. 이때 보험사에 쌓이는 저축보험료는 모두 부채로 잡히지만 돌려주지 않는 암,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하락기조를 보이는 RBC비율 때문이라도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저금리 기조 때 채권재분류에 나섰다.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RBC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져 RBC비율이 하락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보험사 전체 RBC 평균 비율은 268.6%였지만 금리가 인상기조를 보이고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246.2%로 하락했다. 올 1분기에는 주요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미 이를 실행한 상황”이라며 “최근 증시가 부진하며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자녀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려서라도 재무 건전성 확보를 노리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건설·프랜차이즈·통신 업계 등 압박… 전문가들 “시장경제 포기하겠다는 발상” 비판 “원가 공개가 개혁적인가?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경제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6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가 말한 소신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장의 자율성을 대변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14년 여가 흐른 지금, 노무현의 후계자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정부가 연이어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사업자의 제품 원가 공개가 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택배 업체가 택배요금 원가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가 업계의 반발에 무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만 마비시킨다고 우려한다.정부발(發) 원가 공개 ‘폭풍’에 휩싸인 대표적인 영역은 부동산 시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토목비와 건축비 항목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던 조경 공사, 정화조 공사, 타일 및 도배 공사, 흙막이 공사 등 62가지가 세부 내역으로 표시된다. 땅값은 물론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산하 SH와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가맹본부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전부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가 거세지자 지금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 상품으로 한정했다.이동통신 업계에는 이미 정부의 원가 공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세대(2G)·3세대(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후 자진해서 LTE 원가 자료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와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등 이통사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 업계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는 통신비 변경 때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은행 가산금리 원가내역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하지 않고 수년 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은행권 대출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원가 내역)도 공개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은행들의 영업 노하우나 기밀사항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하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가산금리 체계를 손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윤 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수료)와 사업비를 감안한 실질수익률 공개도 공론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불완전판매가 많은 이유 중 하나”라며 “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어느 정도가 보험사의 사업비로 쓰이는지 알고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공개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뿐이다. 저축성보험은 전체 납입보험료의 약 8~15%, 자동차보험은 18% 전후가 사업비로 나간다.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사업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물류·운송 업계에서는 택배요금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민간의 반발에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국토부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 업체)에도 신고요금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택배요금을 택배 업체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단가(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택배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제처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택배요금 신고제는 없던 일이 됐다.최근 정부의 강제 원가 공개는 산업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비슷하다. 원가를 공개해 소비자가격을 내리겠다는 것.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공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른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도 있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해 정부는 “그간 본부-점주 간 물품 공급 계약에서 마진과 관련된 정보가 없었다”며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을(乙)’인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가격 낮추고 갑을 관행 해소하겠다지만…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이 항변하는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반시장적 규제라는 측면이다. 원가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이 녹아 있는데, 이를 밝히라는 것은 기업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과 국가에 사생활과 국가 기밀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업에게도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영업비밀이 있다”며 “이 영역을 침해하는 건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가령 통신요금의 경우 마케팅 비용처럼 일정 수준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원가 같은 경우는 도를 넘어선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윤 낼 여지를 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인 업체에 정부가 나서서 페널티를 주는 격이고 이윤을 죄악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도리어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기업들의 일자리·투자 창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낮춰 소비자후생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기업들의 고용·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원가 공개가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물을 내지 못할 수 있다. 원가 절감을 하려는 기업의 혁신 동기를 제거해 원가 자체가 오르면, 정책 의도와 달리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 공개가 품질이나 소비자 편익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값싼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원가와 함께 마진률이 공개되면, 이미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제품·서비스 혁신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제 살 깎아먹기'식 단가 후려치기만 늘면서 업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원가 공개 규제를 두고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규제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 업체에 회계 등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다루고 제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당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런 관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졌고 결국 대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어만 바뀌었을 뿐인데 기업이 하면 범죄행위인 것이 정부가 하면 상생조치로 바뀐다”고 하소연했다.규제의 정당성과 함께 비현실성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다. 일단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또 동종 업계 안에서도 업체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이나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원가를 공개하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택배요금 원가 공개도 이런 점이 걸림돌이 됐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택배 물량이 쏟아져 일괄적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통신료를 두고 이통사들이 반발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경제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말한다. 특히 원가에 반영되는 디자인, 브랜드, 위험 부담, 혁신성 등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다. 가령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경우 원가에는 그간 들인 연구·개발 비용과 함께 시간, 실패 위험에 대한 부담, 초기 개발자로서의 보상이 반영된다. 그런데 단순한 원가 공개 방식으로는 제품 생산에 들어간 화학제품과 인건비, 공장 가동비용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에는 시장의 크기와 특성, 해당 제품의 희소성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산 중턱이나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스크림과 막걸리 한 잔의 가격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다른 원리다.적정 이윤의 수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제품으로 얼마를 남겨야 적당한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통큰치킨’으로 촉발된 치킨 가격 공방이다. 롯데마트가 프랜차이즈 대비 절반 수준의 치킨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치킨집이 얼마나 남겨 먹은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스스로 원가를 공개하며 “대형마트는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마진으로도 팔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 치킨집이 폭리를 취한다고 모는 건 부당하다”면 반발했다.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자영업자는 “정성껏 만들어 3000원 남기면 부당한거고, 대충 만들어도 1000원 남기면 미덕이 되는 건가”라며 일괄적인 원가와 이윤 수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 방법은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의 해소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정 업계에서 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건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선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만으로도 최적의 가격이 산출될 수 있는데, 일부 산업에서 정부가 진입을 막고 수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을 두고 불만이 나오니까 억지로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공공요금이다. 영국·동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공급하는 전력·가스 등의 제조원가는 공개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격이 책정된다.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전기, 열차, 도시가스 도매,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6개 주요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독과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결과다. 공기업 한 곳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쟁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요금을 원가에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나의 공기업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의 주요 논거 역시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공재가 한정적인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 가격 통제보다 독과점 구조 개선이 중요 과거에도 원가 공개는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분양가 원가 공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내부의 반발에 밀려 노 전 대통령은 소신을 접고 한발 물러섰다. 그래서 나온 게 일종의 우회적인 원가 공개 방식인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이명박 정권 때도 ‘원가 공개’ 카드로 기업을 압박했다. 2011년 이른바 ‘기름값 소동’이 그 예다. 당시 국제유가가 내린 만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는 화두를 던졌다.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유소들은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을 하지만 정유사들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들었고,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기름값 원가를 계산해 보겠다”며 총대를 멨다. 몇달 간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정유 업체를 닦달해 3개월 시한으로 L 당 100원씩 강제로 기름값을 내려 체면치레한 게 전부다. 되레 ‘기름값의 절반 이상인 세금이 주범’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저출산 현상에 사회초년생까지 노려…성인보험 비해 보험료 낮고 보상범위 넓어 ‘어린이보험’은 높은 가입률에 비해 중도 해지율과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 손해보험 업계에선 ‘효자상품’으로 불린다. 가구당 자녀 수가 적어지며 어린이보험 가입은 필수로 이뤄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지간해서는 해약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어린이보험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35만7700여 명으로 전년(40만 6200여 명) 대비 5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가 처음으로, 역대 최저치다. ━ 태아 단계부터 가입 가능 어린이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백혈병 등 소아암, 중증화상, 양성뇌종양,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등 중병뿐 아니라 아토피, 천식, 희귀 난치성 질병에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폭력 피해와 유괴 사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피해까지 어린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총망라한 종합 보험이다. 현대해상은 2004년 업계 최초로 어린이 전용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에 불을 지폈다.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간 이 상품의 누적 가입액은 1600억원에 이른다.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어린이 관련 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 많이 팔린 상품이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출시 초기에만 ‘반짝 인기’를 끈 후 가입자가 급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어린이보험이지만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태아 단계부터 평균 20대까지로 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가 태아(만 22주 이내)일 때 가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중 유일하게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 만큼 다른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든 태아 보장 내역을 갖춘 덕분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태아는 13만7724명으로, 같은 해 전체 어린이보험 가입자(22만9288명)의 60%에 달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의 38.5%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현대해상은 40%에 육박한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어린이보험 시장을 주도해왔다.절대강자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은 올 들어서부터다. 손보 업계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기존 만 20~22세에서 만 30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처음으로 어린이보험의 확대에 포문을 연 것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보는 4월에 출시한 ‘아이러브건강보험1804’의 가입 가능 나이를 기존 20세에서 30세로 넓혔다. 이 상품에는 질병후유장해 3% 이상 담보가 포함됐고, 치아파절 포함 골절 진단비, 40대 질병 수술비 담보를 추가했다. 또 3000만원 한도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도 허용했다. 또 저체중아보장 특약을 신설해 2.5kg 이하로 출생한 태아에게도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메리츠화재도 만만치 않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험 심사요건을 점차적으로 완화한 동시에 30세로 가입연령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해지 어린이보험뿐만 아니라 무해지 어린이보험까지 출시되는 등 20대 젊은 고객들이 성인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의 어린이보험, 일명 ‘어른이(어른+어린이)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손보사들이 가입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완화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손보사의 가입연령 확대 정책은 수익으로 돌아왔다. DB손보는 4월 한 달 동안 2만2170건의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해 15억9000만원의 원수보험료를 벌어들였다. 메리츠화재는 1월에 1만7899건의 판매실적과 15억500만원의 원수보험료를, 5월에는 1만8673건과 14억2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며 현대해상을 앞질렀다.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넓히면 메리츠화재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초부터 현대해상과 엎치락뒤치락하던 메리츠화재는 98억9000만원의 상반기 수익을 거두며 처음으로 어린이보험 업계 1위에 올랐다. DB손보 역시 상반기에 총 50억7152만원의 매출 규모를 기록하며 KB손해보험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두 손보사의 어린이보험 판매실적의 40% 가량이 18세 이상 가입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질새라 현대해상은 6월 ‘굿앤굿어린이스타 종합보험’의 가입연령을 1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며 두 손보사에게 맞불을 놨다. 나아가 현대해상은 암·뇌·심장질환·질병·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납입을 면제하는 혜택을 탑재하기도 했다. 이는 어린이보험에 처음 도입되는 시도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94억7000만원의 어린이보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며 메리츠화재에 이어 2위에 그쳤다. ━ 시장점유율 지각변동 업계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높이고, 그만큼 가입하려는 성인이 늘어난 배경은 성인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범위가 넓고, 보상이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낮은 손해율 때문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이유다. 또 어린이보험은 뇌졸중과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보험의 경우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의 경우 일반 보험은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특약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보험금 가입 의무가 없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점으로 손꼽힌다. 암진단비 역시 성인보험에 비해 확대 보장된다. 소액 암에 걸려도 일반암과 같은 보험금이 지급됨은 물론 가입시점부터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규모가 성인보험보다 크다.다만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출혈을 감안하며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늘린 만큼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인의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단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어린이보험 시장에 가입연령 확대 바람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은 8월 개정 출시한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암진단비 최대 1억1000만원, 갑상선암 등 소액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 뇌혈관·허혈성진단비 최대 3000만원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해지환급금을 없애는 대신 보험료를 표준형보다 30~40% 낮춰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가입연령을 확대하면서 어린이보험 경쟁에 뛰어들 의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시장이 과열되며 상품의 기존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