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리다 장 마감께 급전직하한 상지건설이 장 마감 이후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 계획을 공시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전날(18일) 장 마감 후 120억원 규모의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230만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했다.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 398만1814주의 57.7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전날 종가 3만8050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2일이다.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전환사채 총액 120억원 중 잔여 미전환사채 규모는 5억원이 된다.한편 상지건설 주가는 전날 장중 5만640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오후 2시 40분께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 환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된다.다만 여전히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p)가량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작년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가공식품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0.11%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토허제가 일시 해제된 직후인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 3월 둘째주 0.20% →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3월 넷째주 상승률이 0.11%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졌다. 강남구(0.20%)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서초구(0.11%)는 0.05%포인트, 송파구(0.16%)는 0.12%포인트 각각 줄었다. 한 주 전 0.20% 상승한 용산구도 이번주에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 토허제 대상 주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도 과천(0.19%)도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지난달 둘째주부터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던 경기는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0.02%)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서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0.0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며 3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 세종시(-0.07%) 등이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8개도(-0.05)는 낙폭이 확대됐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선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서초구(-0.08%)는 낙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1%)는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5%→0.10%), 강동구(0.16%→0.07%), 동작구(0.10%→0.05%), 용산구(0.06%→0.05%), 마포구(0.06→0.04%)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0.01p(-0.84%) 내린 37,645.5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9.48p(-1.57%) 내린 4,982.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35(-2.15%) 내린 15,267.91에 각각 마감했다.S&P 500 지수가 5,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특히 S&P 500 지수는 이날 2월 최고점보다 19% 하락하며 약세장 구간 진입을 코앞에 두고 마감했다. 월가에선 통상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본다.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개별 협상을 통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전 장중 큰 폭으로 반등 출발했다.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상승 폭이 전장 대비 4.6%에 달하기도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요청해왔다면서 "만약 그들이 탄탄한 제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우리는 좋은 거래를 성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에 따른 정책 조정 기대감을 높였다.이날 뉴욕증시 개장에 앞서 중국이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며 무역전쟁의 긴장을 높였지만, 시장은 이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그러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총 104% 관세가 9일 0시 1분 발효된다고 확인하면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급속도로 식었다.3대 지수는 장중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한 데 이어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우면서 결국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강세로 출발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대체로 하락 마감했다.애플과 테슬라가 4.79%, 5.02% 각각 하락해 낙폭이 컸고,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1.37%)를 비롯해 아마존(-2.41%), 메타플랫폼(-1.07%), 알파벳(-1.41%), 마이크로소프트(-0.76%)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모두 하락했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를 따라 일렁인 3월의 마지막 날, 올해 첫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을 반등 시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417.86p(1.00%) 오른 42,001.76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91p(0.55%) 높은 5,611.8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3.70p(0.14%) 밀린 17,299.29를 각각 기록했다.나스닥지수는 작년 12월 16일 장중에 기록한 최고점(20,204.58) 대비 14.38% 낮은 수준이다. 개장 시점(16%↓)보다는 완화됐으나 아직 조정 영역(최고점 대비 10% 이상↓)에 잠겨있다.그러나 이날 개장 직후 빠르게 뒷걸음치며 지난 2월 19일 기록한 최고점(6,147.43) 대비 10% 이상 낮아졌던 S&P500지수는 반나절 만에 조정 영역에서 다시 발을 뺐다.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나스닥지수는 열심히 뛰어올랐지만 4거래일 연속 하락세는 피하지 못했다.월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월간 기준 다우지수는 5.15%, S&P500지수는 6.27%, 나스닥지수는 8.09% 각각 뒷걸음쳤다.이날도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상호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달 3일 0시를 기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이 와중에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 월마트 주가가 3.10% 이상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독려하고 시장에 긍정적 기운을 불러일으켰다.반면 기술주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7종목 가운데 엔비디아(1.18%)·마이크로소프트(0.90%)·테슬라(1.67%)·아마존(1.28%)·페이스북 모기업 메타(0.07%) 5개 종목 주가가 내리고 애플(1.94%)과 구글 모기업 알파벳(0.20%) 2개 종목만 상승했다.지난해 뉴욕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1.64% 뒷걸음쳤다. 이날 종가는 108.38달러로 지난 1월 수립한 역대 최고가(153.13달러) 대비 29.22% 낮다.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사측이 집계한 전문가 컨센서스는 37만7592대로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아마존은 지난 주까지 주간 기준 8주 연속 내리막을 걸은 후 하락세를 지속했다.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 2% 이상 하락했다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앞서 발표된 자동차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GM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딛고 0.75% 반등했다. 포드는 3.19% 오르고 스텔란티스는 1.15% 내렸다.우파 성향의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맥스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720% 급등했다. 뉴스맥스는 공모가 10달러에 750만 주를 발행,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NMAX 티커를 달고 거래를 시작했다. 시초가는 14달러, 마감가는 82.25달러였다.전 거래일인 지난 28일 나스닥거래소에 첫 상장된 데이터센터 운영·임대 업체 코어위브 주가는 7.30% 이상 미끄러졌다. 엔비디아 지원을 받는 코어위브는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주목받은 바 있다.주택담보대출(모기지)업체 미스터 쿠퍼는 금융서비스업체 로켓 컴퍼니스가 9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 알려진 후 주가가 14.46% 뛰었다. 이번 거래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진다.업종별로 보면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오르고 임의소비재(0.18%↓) 단 한 종목만 하락했다.필수소비재(1.63%) 상승률이 가장 컸고, 에너지(1.07%)·금융(1.25%)·소재(1.07%)·유틸리티(1.07%)는 1%대, 헬스케어(0.9%)·산업재(0.64%)·부동산(0.88%)·테크놀로지(0.03%)·통신서비스(0.24%)는 1% 미만 올랐다. 테크놀로지 상승률이 가장 미미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금리가 2월 들어 2%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으나, 예대금리차는 6개월째 격차를 키우고 있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46%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가계대출 금리는 4.52%로 전월보다 0.13%p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09%로 0.07%p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50%로 0.08%p 하락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3%로 0.04%p 하락했다. 전달 0.02%p 소폭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종류별로는 변동형 금리가 4.25%로 0.09%p 하락했고, 고정형 금리가 4.22%로 0.04%p 하락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진 것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2월 들어 0.3%p 인하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기업대출 금리는 4.43%로 0.07%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41%, 중소기업 금리는 4.45%로 각각 0.07%p, 0.08%p 씩 하락했다.예금 금리는 2월 들어 2%대까지 떨어졌다. 2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97%로 전월 대비 0.10%p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97%로 정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0.11%p 하락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의 금리는 2.97%로 CD 등을 중심으로 0.07%p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3%p 확대된 1.49%로, 작년 9월 이후 6개월째 격차를 키우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보다 예금금리 하락폭이 더 가팔랐다는 뜻이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8%p에서 2.24%p로 0.04%p 축소됐다.김민수 팀장은 “신규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방향이 다르다”며 “전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보기 위해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보는 것이 맞는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에 이어 하락했다”고 말했다.김 팀장은 “신규기준 예대금리차는 0.03%p 올랐는데, 지난해 10월까지 가산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까지 영향을 줬고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제조업 업황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내수와 수출 역시 3개월 만에 기준치를 밑돌고 생산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달 10∼14일 172개 업종 전문가 1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99로, 전달(10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국내 제조업의 4월 업황 전망 PSI가 99에 그치면서 기준치(100)를 다시 밑돌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하락했다. 내수(91)와 수출(96) 역시 3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생산(97)도 100 밑으로 하락했으며, 투자(92)와 채산성(91)도 기준치에 못 미치며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 상황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세부 업종 유형별로는 반도체(105)와 디스플레이(117), 휴대폰(120), 화학(121) 등이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반도체와 화학은 전월 대비 업황 전망 PSI가 각각 10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자동차(83), 기계(88), 철강(89), 섬유(93) 등은 기준치를 하화했다. 자동차(-21), 철강(-25), 가전(-10) 등의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컸다. 한편, 3월 제조업 업황 지수는 107을 기록해 5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내수(98)가 기준치를 여전히 밑돌았지만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수출(108)과 생산(106)이 2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지난 2거래일 간의 반등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하락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2p(-0.62%) 내린 41,581.3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46p(-1.07%) 내린 5,61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4.54p(-1.71%) 내린 17,504.12에 각각 마감했다.지난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돌입했던 S&P 500 지수는 지난 14일과 17일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날까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연준이 이날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일정에 돌입해 19일 오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월가 안팎에서 제기된 경기침체 우려에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대기하며 추가 매수세 지속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기대를 대체로 내놓는 가운데 19일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대기하고 있다.테슬라는 중국 BYD(비야디)의 초고속 충전 시스템 발표로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전망이 커지면서 이날 5.3% 급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콘퍼런스 'GTC 2025'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는 3.4% 하락했다. 팔란티어(-3.96%), 브로드컴(-2.99%) 등 다른 AI·반도체 분야 주도주들도 낙폭이 컸다.로열캐러비언(-7.3%) 등 크루즈 선사들은 비용 상승 및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실적 하락 경계감으로 급락했다.

LG전자 인도 법인이 최대 2조원(15억3000만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 승인을 받았다.1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LG전자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IPO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LG전자는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대상 설명회(로드쇼)를 확대하고 상장 일정을 확정하는 등의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IPO는 올해 인도 증시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LG전자 인도 법인 IPO는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1억1820만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인도 법인이 아닌 한국 본사로 유입된다.이번 IPO는 지난해 현대차 인도 법인의 대규모 상장에 이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근 인도 증시가 약세를 보이며 IPO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은 변수다. 올해 인도 대표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닐소프트(Neilsoft) 등 일부 기업은 공모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LG전자 인도 법인은 현지 가전·소비자전자 시장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연매출 2160억루피(3조3000억원), 순이익 151억루피(2300억원)를 기록했다.시장조사업체 레드시어 전략 컨설턴트(Redseer Strategy Consultants)는 인도 가전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PO 주관사는 모건스탠리, JP모건, 엑시스캐피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맡았다. 공모가와 일정 등은 향후 투자자 수요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