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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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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금융 리터러시를 다시 생각하다

전문가 칼럼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5.04.19 12:01

4분 소요
[단독] 더 이상은 안돼...이마트, AI 짝퉁 감별사 도입 추진

유통

국내 대표 유통사 중 하나인 이마트가 지식재산권(IP) 침해 예방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몇 달 전 매장 내 판매 제품이 짝퉁(가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AI 기반의 IP 보호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해당 기술은 기업의 IP 보호를 지원하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비전 AI 솔루션 개발 업체인 피노키오랩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IP 침해 검사 및 AI융합 실물 인증 ▲AI 물품 추적 및 확인 ▲IP 침해 가능성 AI 판독 지원 등이 있다.유통사가 해당 기술을 도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수입품의 IP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TIPA 측이 진행한 기술 설명회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확인했으며, 실제 기술 도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서 IP 침해 제품 관련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 단계에서의 IP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23년 8만5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9190건과 비교해 192% 늘어난 것이다.더 큰 문제는 IP 침해 제품의 유통을 완벽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흔히 짝퉁이라고 말하는 IP 침해 제품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비전 기술 등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몇 달 사이 가품 논란으로 두 차례나 홍역을 치른 이마트 입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의 당위성이 충분하다.이마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명품 의류가 가품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사태 수습을 위해 가품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이마트 브랜드에 대한 신뢰 타격이 불가피했다.유통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가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18 16:32

2분 소요
‘참사 이후’ 내실 다지는 LCC...“강한 의지 갖고 노력해야”

항공

저비용 항공사(LCC)가 내실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LCC 전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다. 두 사고 이후 LCC 업계는 ▲정비 체계 ▲정비 인력 충원 ▲항공기 가동률 조정 등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중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LCC들이 정비 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일일 평균 운항 시간 조절 및 정비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사고 이후 다각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는 모습이다.운항 편수 줄이고먼저 제주항공이다. 참사 전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을 속속 복원하고, 신규 취항지를 확대하면서 항공기 운항 시간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편수는 2023년 1~11월 기준 4만729편에서 2024년 같은 기간 4만7026편으로 15.5% 증가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신규 항공기 4대를 추가로 도입했지만, 항공기 1대당 운항시간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 월평균 208시간에 불과하던 1대당 운항시간은 2023년 412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430시간에 달했다. 하루 평균 비행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일일 14시간 이상씩 운항한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해 온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 2025년 동계 운항 계획을 10~15%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내선 4개 노선(김포·부산·청주·무안~제주)에서 838편, 무안발 국제선 5개 노선(일본 나가사키·태국 방콕·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대만 타이베이·중국 장자제)에서 278편을 감편해 총 1116편을 줄였다.제주항공은 동계기간에 이어 올해 하계 시즌에도 운항 횟수를 일부 조정하며 노선 운영에 변화를 줬다. 회사 측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지는 하계 운항 기간 동안 국내선 6개 노선과 국제선 60개 노선에서 주 평균 총 746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선은 주 262회, 국제선은 주 484회가 배정됐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주간 기준 24편 감소한 수치로, 제주항공은 이를 통해 운항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항공기와 운항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항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에어부산도 운항편수 감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파다. 에어부산은 지난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어지는 하계 운항 기간 부산 출발 국제선 노선 5개를 감편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어부산은 오사카 노선을 주 23회에서 21회로 줄였으며, 마쓰야마 노선은 기존 주 6회에서 3회로 축소했다. 홍콩 노선도 기존 주 7회에서 주 4회로 감편됐다. 이외에도 라오스 비엔티안과 중국 싼야 노선은 각각 주 4회에서 주 2회로 줄어든다.아삿포로 노선의 경우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주 3회만 운항하며, 이후에는 기존처럼 주 7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일본 노선인 후쿠오카는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 14회에서 7회로 감편되며, 삿포로 노선은 여름철 하계 기간 중 운항을 중단한다.이처럼 운항 편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항공기 운영 여건의 변화가 있다. 에어부산은 최근 기체 화재로 인해 항공기 1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보유 기재 수가 21대에서 20대로 감소했다. LCC는 보유 항공기 수에 따라 노선 운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 1대의 이탈도 전체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비 인력 늘리고정비 인력 확충과 운항 안전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운항·기체·객실 정비 부문과 정비 관리 부문에 걸쳐 신입 및 경력 정비사 약 4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총 65명의 정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제주항공은 또한 경력 정비사에 대한 상시 채용도 병행하고 있다.티웨이항공은 올해 말까지 약 170명의 정비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미 1월에 50여 명을 채용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50명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진에어도 올해 정비사 6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운항 훈련도 강화되는 추세다. 제주항공은 3월 미국 보잉사와 조종사 역량기반 훈련·평가(CBTA)에 대한 협약을 맺고, 조종사의 비상 상황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섰다. 진에어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은평구 소방학교와 자사 본사에서 객실 안전 교관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에 체력 테스트와 상황 대처 면접을 도입해 안전 역량 중심의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에어부산은 기내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해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승객이 탑승하기 전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나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는 화재 대응 영상 교육과 실전 모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연무기 등 장비를 도입한 전용 화재진압 훈련시설도 개선 중이다.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당장 항공 사고 관련해 귀책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항공업계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충실히 지켜 항공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4.18 08:00

4분 소요
‘프로젝트 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확대되나

부동산 일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등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만 가능했는데,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PFV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5%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가 부실 문제로 논란이 된 부동산 PF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지난 6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고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PF 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5.04.16 18:00

2분 소요
반려동물 수명연구에 속도… 英 생명과학기업 로얄하운드, 2억3000만 달러 투입

산업 일반

영국의 생명과학 기업 로얄하운드(LOYAL HOUND & CO.)가 2025년 글로벌 R&D 전략 강화를 위해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82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이번 투자는 로얄하운드(Loyal Hound)가 2024년 선포한 ‘반려동물 수명 20년 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을 단순 예방 중심에서 생애 전 주기 설계 기반의 정밀의학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로얄하운드(Loyal Hound)는 이번 R&D 예산을 통해 ▲AI 기반 수명예측 엔진 고도화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모바일 진단 인터페이스 기술 상용화 ▲글로벌 R&D 거점 확장 등 총 4개 분야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로얄하운드의 대표 제품군인 종합포뮬러 ‘안티톡신(Antitox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장·심장·뇌신경 등 주요 장기 기능을 보존하는 고기능 동물용 포뮬러의 신규 개발도 이번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노령화되는 반려동물 개체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제품이다.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포뮬러 라인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술 측면에서는 약 100만마리 이상의 생애 데이터를 분석해 개체별 특성을 반영한 수명예측 알고리즘의 정확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진단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통합을 통해 수의사-소비자 간 실시간 연동 진료 시스템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로얄하운드(Loyal Hound)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영국 본사 외에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위성 연구센터를 설립, 분산형 글로벌 생명과학 R&D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로얄하운드(Loyal Hound) CEO 제임스 네이저(James Nazer)는 “이번 투자는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수명 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며 “정밀의학, 유전체 분석, AI 진단 등 생명과학 기반의 융합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프리미엄 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글로벌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얄하운드(Loyal Hound)는 이번 R&D 투자 전략을 통해 ‘수명 설계 기반 동물 헬스케어’라는 차세대 산업 카테고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5.04.09 15:59

2분 소요
‘취임 100일’ 맞는 강태영 농협은행장, 내부통제 과제는

은행

오는 12일 취임 100일 앞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또 한번 터지면서, 강 행장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아나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인이 시세가 산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과도하게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4억9031만원 중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 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6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고도 3건 포함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2월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내부통제 절차 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에 무엇보다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월 3일 공식 취임하며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 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책임 체계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할 사무소에서 공시 대상 금융사고(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가 2번 이상 발생하면 본부장에게 직권 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업계에선 잇단 내부통제 강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또 한번 터진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객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인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4.08 18:07

2분 소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 구조자문 활동 진행

부동산 일반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이 도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구조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안전·품질 기술경쟁력 쇄신을 위해 지난 2022년 사내외 각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출범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은 지난해 1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7월 강동아이파크더리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심지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 현장 구조자문 활동과 함께 다양한 현장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구조자문 활동에는 박홍근 시공혁신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와 현장 안전교육, 현장 순회, 현장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문센트럴아이파크가 도심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인 만큼, 현장 여건이 반영된 설계 도서의 구조 검토 확인과 시공 일치성 여부, 시공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박 시공혁신단장은 이날 자문 활동에 앞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들과도 안전 시스템 개선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박 시공혁신단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현장인 만큼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확인 및 현장 시공 일치 여부 확인 등 기술 안전 중심으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며 "대외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품질 확보에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은 지난 2022년 독립적 의사결정 CSO 조직으로 출범했다. 구조와 가시설, 콘크리트 품질 등 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공혁신단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안전 분야에서 노력해 왔다. 올해의 경우 VR을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교육을 비롯해 사외전문가 그룹과 산학연 합동으로 진행하는 초기 공종 자문 집중과 품질 심사 등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2025.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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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이자가 원금 100% 초과하면 무효화시킨다

은행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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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손잡고 보이스피싱 차단…기업은행·SKT, 탐지 서비스 오픈

은행

IBK기업은행이 8일 SKT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DB를 구축한다. 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2025.04.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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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 않고 싶은 마녀의 비밀, ‘우유’가 선물하는 저속노화

산업 일반

동화에 나오는 마녀들은 항상 공주보다 젊음을 갈망한다. 백설공주의 마녀는 거울을 보며 공주보다 예쁜지 확인하고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마녀들은 저속노화하는 간단한 방법, 우유를 몰랐다. 그들이 우유를 알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노화 속도를 늦춰 신체 기능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저속노화. 최근 건강한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속노화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혈당지수가 낮고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을 섭취해 신체 기능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단으로 우유가 대표적인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 비만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당분이 높거나 가공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공을 최소화한 우유의 혈당지수(GI)는 27로 낮아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조절하며 노화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전문가들은 우유를 비롯 플레인 요거트 같은 신선식품이 낮은 혈당지수를 지녔기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신체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가공식품과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도 저속노화의 핵심 요소이다. 이미 섭취한 나트륨이라면 우유로 배출할 수 있다. 신선식품인 우유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뿐 아니라 비타민 B군, 비타민 D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우유는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팀이 개발한 NOVA(노바) 식품분류시스템은 식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눈다. △ 미가공 또는 최소가공식품 (농산물·원유 등) △ 조리용 원재료 (식물성 기름·소금 등) △ 가공식품 (통조림, 훈제 고기, 치즈류 등) △ 초가공식품(과자류, 청량음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NOVA 식품분류시스템에 따르면 우유는 가장 자연의 상태에 가까운 식품, ‘미가공 또는 최소가공식품’인 1단계에 해당하며 본래의 영양 성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처리만 거친 식품이다.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후 곧바로 적정 온도로 냉각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 그대로 2~3일 내 유통된다. 유통기한은 11~14일로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은 우유가 얼마나 신선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유는 자연식품이자 천연식품으로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 식단’에 적합한 식품이다”라며 “하루 1~2잔의 신선한 우유를 섭취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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