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이 국내 보험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급격한 성장세 속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설계사 정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GA와 설계사들의 부정영업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배상책임제를 강화해 결국 GA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영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 성장 뒤 ‘부작용’…소비자보호 안전한가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보통 자사 상품만 팔 수 있는 보험사에 비해 GA설계사는 여러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GA들은 지난 몇년간 보험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 지급 등 보험사보다 유리한 근무조건을 내세우며 설계사를 대거 늘리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A업체는 2005년 3005개에서 2021년 4444개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GA는 44개에서 178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GA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은 약 7조1000억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GA채널에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보험사의 자회사형GA도 증가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 같은 GA의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도 포착된다. 설계사가 크게 증가한 만큼 GA의 부정영업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 건수는 총 179건이다. 이중 GA 관련 제재 건수는 52건을 차지하며 전체 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1월 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총 제재 건수 97건 중 GA 제재가 절반 수준(48건)을 기록했다. 약 4개월 만에 지난해 GA 총 제재 건수에 육박한 셈이다. 제재 내용은 대부분 부정영업을 진행한 GA 소속 보험설계사 혹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징계다. 징계 내용을 보면 설계사들은 주로 보험금 부정 편취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대리점은 부정 수수료(시책) 지급 등이 문제가 됐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GA설계사 정착률 하락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설계사의 정착률(13회차)은 2016년 70.3%에서 2021년 51.6%로 크게 낮아졌다. GA설계사 2명 중 1명은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퇴사했다는 얘기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대체로 수십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사와 계약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1년만 지나면 담당 설계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GA설계사들의 정착률이 낮은 것은 업체간 수수료 경쟁 때문이다. GA는 설계사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다보니 연중 리쿠르트(채용)를 실시한다. 이때 우수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곤 한다. 낮은 정착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 이직 때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때 무리한 보험 리모델링으로 환급금 피해를 입는 고객이 많다. 설사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고 해당 GA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사라지면서 ‘고아계약자’로 전락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으로 더 높은 매출을 설계사들에게 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 부정영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내부통제·배상책임 등 시스템 필요” 지적GA업계는 ‘일부 설계사들의 일탈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린 제재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대부분 4~5년 전 발생한 일”이라며 “최근에는 GA 내부통제 강화로 이런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됐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로 대표되는 대면채널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GA업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GA업계의 규모와 위상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보다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GA소속 설계사 수는 25만명에 육박하며 보험사 소속(16만명)을 뛰어넘는 등 사실상 설계사 대표 채널이 됐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도입되려 하자 GA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면채널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만큼 소수 설계사의 부정행위도 제대로 관리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처럼 일은 저지르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시절의 GA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소형GA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더욱 강화해 시스템적으로 GA설계사들의 부정행위를 줄여야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부터 5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지난 2018년 GA 불완전판매율은 생명손해보험 합쳐 평균 0.35%였지만 지난해에는 0.04%까지 하락했다. 다만 5인 이하 소형GA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GA업계의 달라진 규모와 시장영향력을 감안해 올해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GA 소속 설계사의 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GA가 직접 판매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 GA업계는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큰 보험사도 배상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관련 제도 도입을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채널이 온라인(CM)채널로 국한돼 대면채널이 보호받았음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고객을 플랫폼에 뺏길 것이란 입장이다. 또 플랫폼 가격 비교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던 보험대리점(GA)협회 측은 이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수용됨에 따라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소비자 피해 우려"...'밥그릇 챙기기' 비판도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이달 참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여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며 시범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보험-플랫폼 업계간 이견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반대 집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상품에 플랫폼업계의 염원이던 자동차보험이 포함됐다. 이밖에 실손, 여행자,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담보구성이 간편한 상품만 서비스된다. 판매채널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채널이 빠진 CM채널로만 국한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후 고객 반응 등을 감안해 추후 건강보험 등 판매상품 확대를 고려하기로 했다.이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발표에 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는 금융위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보노련은 삼성화재노조와 민주노총보험설계사지부가 연합한 단체로 약 8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속해있다.보노련 측은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번 서비스 내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번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해 보험업계, 플랫폼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설계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상훈 보노련 공동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보험설계사의 밥그릇도 뺏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와 관련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플랫폼은 단순 비교 역할만 한다”며 “결국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커질 것”이라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설계사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설계사들은 플랫폼의 시장 진출 시 설명 불충분 등으로 소비자 불완전판매 피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논란은 대부분 설계사들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강요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판매주체인 설계사들의 수수료 욕심이 가장 큰 이유”라며 “설계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계사 측 내부서도 이견? 지난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2번의 대형집회에 나섰던 GA협회는 이번 비교·추천 시행 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며 업권 목소리를 청취할 때 설계사 입장을 대변한 것은 사실상 GA협회다. 당시 GA협회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며 결국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최종 방안에 협회 측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GA협회는 ▲고객접점 상품인 자동차보험 불포함 ▲건강보험 등 사람 대상 인보험, 플랫폼 취급 부적절 ▲플랫폼의 대면·TM·CM 모든 채널 진입 반대 등을 주장했었다.이번 금융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포함됐지만 상품 취급채널은 CM채널로 국한됐다. GA설계사들은 대부분 대면, TM채널에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아쉽지만 CM채널로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한편 보노련과 GA협회 측의 관계가 틀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7일 보노련은 기자회견서 “대형GA사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GA협회는 대형GA들이 핵심 회원사인만큼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양 측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큰 틀의 의견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빅테크의 보험 진출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차 200여명 규모 대비 이날은 약 5000여명 규모의 보험영업인들이 광화문에 모여 목소리를 외칠 만큼 이들의 절박함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자 설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보험대리점 업계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이 보험에 진출하면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45만 보험영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이라면 민원 유발 등 소비자 편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보호 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요즘도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해? 인터넷에서 다 되는데.” 최근 기자의 지인과 보험업 관련 얘기를 하다가 들은 말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도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 비중이 높다. 그것도 매우 높은 비율로.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대면채널(계약자와 직접 만나 영업) 판매 비중은 각각 85.7%, 65.7%다. 반면 온라인채널(CM) 판매 비중은 각각 3%, 20% 수준이다. 보험영업시장에서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대면채널 영향력은 여전하다. 설계사 없이 온라인에서만 보험을 판매하는 디지털 보험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CM채널의 판매 비중은 분명 보폭은 작지만 꾸준히 성장 중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보험사들도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는 등 이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머리띠를 둘러메고 거리 집회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서다. 여전히 대면채널 판매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GA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험 플랫폼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단순 핀테크 회사가 아닌,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들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플랫폼을 거치며 수수료가 증가해 결국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암, 건강보험 등 설계사 수익의 핵심인 장기 보장성 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쌓아놨던 대면채널 성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보수적인 보험업계에 온라인 판매가 아직 맥을 못추고 있지만 빅테크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소비자 피해 방지’지만 사실상 ‘밥그릇 지키기’다. 비슷한 사례로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에 자동 전송하게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 통과를 13년간 저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각각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두고 논쟁 중이다. 법 통과에 따른 실익은 제쳐두고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종이서류가 행정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진단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여부를 두고 ‘누가 더 나쁜놈인가’에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다. 휴대폰 하나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내가 왜 굳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가 궁금할 뿐이다. 디지털 전환은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수년, 수십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고, 병원 이용 후 보험금을 자동지급받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 GA업계와 의료계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똑똑한 종이 아니라 결국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칠게 아니라 시대에 적응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 보험대리점(GA)협회가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 판매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들의 보험업 진출이 사실상 ‘골목상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 기존 보험사들도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지만 이번 대리점협회의 입장은 훨씬 더 강경하다. 이들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머리띠까지 둘러가며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빅테크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피해 야기” 2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오후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별성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보험판매채널 간 갈등 심화 ▶보험영업인의 심각한 고용감소 야기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45만 보험영업인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식입장문에 이어 결의대회까지 연 배경은 최근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 중개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결국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측은 소비자 편익 감소를 온라인자동차 보험 판매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판매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국 사업비가 올라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러면 기존 온라인(CM)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자세한 가입 설명이 필요한데 온라인 플랫폼이 다루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배달시장에 배달앱이 들어오면서 수수료로 인해 배달료, 음식값 등이 인상된 것처럼 보험시장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 GA, 결국 빅테크와 ‘밥그릇 싸움’? 협회 측 주장과 관련해, 업계 내외에서는 반론도 제기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배경에 GA도 한몫했다는 주장이다. GA는 모든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 보험사 전속이 아닌 GA 전용설계사를 따로 운영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GA가 자사 상품을 많이 팔아줄수록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보니 GA시장 영향력이 점점 커져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년 동안 대형GA들이 ‘너희 상품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위에서 갑질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왔던 배경에는 GA에 지급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사업비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소비자 피해’를 주요 근거로 규제 완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결의대회는 핀테크 업계에게 보험대리점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이들이 평소에 소비자 피해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A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05%로 전년 대비 44.4%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판매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신계약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500인 이상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이다.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며 대형 GA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완전판매율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1인 GA 소속 설계사의 비도덕적 불완전판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입 허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모든 채널(CM, TM, 대면)의 영업방식 허용 ▶모든 상품에 제한 없는 판매 ▶특정사 제휴독점 방지룰 불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CM채널만 허용, 혹은 ‘방카슈랑스 25%룰’(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전체 총액의 25% 초과 금지)처럼 특정사 제휴를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제한적 판매 허용은 사실상 규제를 안 푼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면 소비자들에게도 앱 내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안 하니만 못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GA업계는 제한적 허용만 되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할 것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 법령을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도입 방안도 내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다. 하지만 병원 등 의료계 반대로 수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