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기’라는 점이다. 비상시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 결정을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랐을까.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논란의 발단이 된 그 회식을 가지 않았다면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문제의 875원 대파를 윤 대통령이 마트에서 손에 쥐고 들지 않았다면…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윤 대통령이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4·10 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했던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 쇄신의 하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불통 리더십’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쇄신안에는 소통 강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결정적으로 두드러졌던 문제는 소통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끝까지 부담을 주었던 이슈가 ‘의정 갈등’이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후반부 집권 여당이 반등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최소 2000명까지 정원을 늘리겠다는 보건 당국의 방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의대 정원수를 2000명으로 늘리고자 했다면 미리 의료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파격적으로 전개했다면, 의대 정원 갈등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었다. 대화 없는 의대 정원 확대…총선 결과 판가름 선거 이후 각 언론사가 내놓았던 판세 예측과 최종 결과를 보면 한 위원장이 왜 3월 초부터 4월 초 한 달 동안 유세 메시지가 변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4월 들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는 절박하고 격해지기 시작했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피눈물이 난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최종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총 254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이고 국민의힘은 고작 90석에 그친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더 비참하다. 서울에 걸린 48개 의석 중에서 37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지역이고 고작 11개 지역만이 국민의힘이다. 경기도는 총 60개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인 53석을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겨우 6개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어 정치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행운을 안았다. 대전은 모두 7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한 번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4월 10~1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최선’, ‘논란’, ‘압승’, ‘갈등’, ‘비판하다’, ‘우려’, ‘외면하다’, ‘위기’, ‘막말’, ‘희망’, ‘분노’, ‘의혹’ 등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최선’, ‘호소하다’, ‘독려하다’, ‘실망스럽다’, ‘범죄’, ‘위기’, ‘탄식’, ‘의혹’, ‘논란’, ‘긴장’, ‘패배’, ‘막말’, ‘긴장’ 등으로 나왔다. 압승이라는 연관어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연관어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로 도배되어 있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6%, 부정 62%로 나왔고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3%, 부정 감성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역시 윤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한동훈 효과’ 있었지만…한계 드러내며 좌초 ‘한동훈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여의도 정치권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 문법을 표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맞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위원장의 파괴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3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 횡재’ 공천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선거 반사 이익을 가져갔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이황물의(이종섭·황상무·물가·의대정원) 이슈가 터지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역구 몇몇 후보와 비례 정당 투표 후보자 선정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 후광 효과는 한풀 꺾여버렸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의 결정적 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5~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더 내려가 60.7%로 나왔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 36%를 국회의원 수 300명과 곱하면 정확하게 108석 당선자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결과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권 심판’이 지배한 선거였다는 점은 보수와 진보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지점에서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의회 권력을 얻는 데 실패한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우군은 이제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가시밭길 예고 국민 여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현재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는 긍정 평가를 5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여론을 동반하지 않으면 192명의 범야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줄 리 만무하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최고의 해결책이다.정치적 지형보다 더 크게 관심이 가는 쪽이 경제다. 108석의 집권 여당과 192석의 야권 지형은 22대 국회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의회 비중이 축소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과제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모양새다. 먼저 ‘민생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양한 민생 정책의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3개월 정도 민생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민 경제 활동과 산업 구조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22곳을 오간 거리는 총 4970㎞나 된다. 서울과 부산을 약 여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구상했던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기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등이 토론회에서 강조된 대표적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의 예산을 다 합하면 900조원이나 된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거대 양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 과정에서 반대했고, 지지층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정책 계획을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냈지만 정작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어려울 것 두 번째 우려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이념 편향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며 일반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노동 개혁도 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근로자 중심 법안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는데, 그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개혁을 다시 꺼내 들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무시간과 유형은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 근무 중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또한 총선 참패로 국회에서 거대 야권이 수용할 리 만무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노동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 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 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 주도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릴 것 부동산 및 금융 활성화 정책 역시 총선 결과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혜택 그리고 금융투자세 폐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지난 21대처럼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게 된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데다 폐지 자체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한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2025년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란의 이스라엘 폭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가 정치적 쟁점화가 될 경우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수준의 특검법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당선자(6선, 더불어민주당)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추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윤갈등’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22대 국회가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국회가 여야 이념 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경고뿐이다. 배종찬 연구소장은_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상무이사)을 역임한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국·일본·중국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32세 연하의 온라인 검열 기관 대표와 연인 관계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19일(현지시간) '푸틴, 바비 타입의 32세 연하 러시아 '검열 여왕'과 열애 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 독립 언론와 우크라이나 매체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 기관인 세이프인터넷리그의 대표 예카테리나 카탸 미줄리나(39)가 푸틴 대통령의 새 연인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미줄리나는 '반(反)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국회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69)의 딸로, 2004년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에서 미술사와 인도네시아어 학위를 받았다.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의 통역사로도 활동했으며, 2017년 세이프인터넷리그에 합류했다.미줄리나는 뉴스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검열과 벌금 부과, 제재를 옹호해왔다.특히 '어린이 보호'를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반발 등 푸틴 대통령을 향한 온라인상 비판을 잠재우는 일을 해왔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러시아 인권 운동가인 올가 로바노바는 우크라이나 채널24에 "미줄리나는 완전히 푸틴의 취향"이라며 "이런 바비 타입은 항상 그에게 잘 맞았다"고 말했다.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 크레믈렙스카야 타바케르카는 전쟁을 좋아하는 러시아 지도자와 온라인 검열 운동가가 최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식통들은 "아무도 100%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2014년 30년간 함께한 아내 루드밀라와 이혼했다. 이후 전직 올림픽 체조선수 알리나 카바예바(40)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산가인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크(48)와도 딸을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내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미 의회로 넘겼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탄약과 물자 부족으로 이날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두고 의회가 행동하지 않아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강경파 등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을 재보급하기 위해 의회가 추가 안보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에 있는 성당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면서 "난 그들에게 필요한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 "푸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어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70년간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면서 "대서양 국가들 간의 동맹이 우리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기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나토의 중요성을 경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난 그저 이해하지 못하겠다. 역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책임의 결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은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큰 해다. 변화와 변수가 많고, 위기와 기회도 많은 해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물론 어설픈 희망은 경계한다. 분명 위기에 빠질 한국 기업이 많을 것이다. 위기를 겪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위기에 잘 대응하고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트렌드를 살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사회를 이끌 주요 트렌드와 함께 한국 기업의 경영 트렌드와 경영자가 되새겨야 할 생각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관전 포인트 1. 올드머니, 그리고 AI가 촉발할 일자리 위기2024년 주목할 트렌드 키워드로 ‘올드 머니’(OLD MONEY)가 있다. 졸부가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부를 토대로, 예술에 투자하고, 문화 자산도 쌓고, 사회적 책임과 기부에도 적극적인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들의 소비와 패션·취향·욕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드머니 룩으로 꼽히던 패션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테니스·골프·승마 등 올드머니가 좋아하던 스포츠가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위스키 소비가 커지고, 미술 아트마켓에 2030대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의 변화가 이어진다. 미국에서 먼저 Z세대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었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바람이 이어져 2024년 우리의 의식주와 라이프·소비·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코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올드 머니 패션을 따라 하는 유행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진 세상, 부자는커녕 자기 부모보다 생애 소득이 적어질 수 있는 Z세대가 받아들인 욕망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모두가 부자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시대에는 뉴머니, 즉 졸부가 보편적 욕망이 됐다. 하지만 이젠 성공한 회장의 자서전도 잘 팔리지 않는 시대다. 누군가의 부와 성공을 부러워하고 따라 하기보다, 취향과 경험을 쌓으며 윤택한 라이프를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전방위적 트렌드 변화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부부가 각자 집에서 산다는 ‘각 집 살이’도 대두된다. 엄밀히 세컨드하우스를 가지고, 삶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여유로운 부부들 얘기다. 별장을 가지는 문화가 부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중산층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중장년 사이에서 각집살이, 전원주택이자 세컨드하우스가 욕망으로 부각된다. 이미 2023년에 다수의 대기업이 모듈러 주택 시장에 진입했고, 2024년 본격적인 시장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집이 바뀌는 건 의식주 모든 욕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대응하는 시장은 2024년에 더 주목해야 한다. 빈곤 노인층을 대응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고, 경제력 있고 유능한 노인층을 일컫는 ‘스마트 그레이’를 대응해야 하는 건 기업의 몫이다. 출생인구가 줄고 학령인구가 줄어도 유아시장 및 사교육 시장은 더 커졌다. 이렇듯 같은 트렌드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속화되는 2024년에는 식문화 트렌드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수산물 소비가 많은 한국인의 밥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노르웨이 수산청은 한국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수산물 소비 변화도 누군가에겐 비즈니스 기회다. 2024년 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데, 기후위기 가속화로 폭염경제가 확대되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확산되는 강한 리더십과 노동 생산성 문제가 한국에 어떻게 전개될지, Z세대가 가진 실업에 대한 태도 변화, 술에 대한 태도 변화, 얼리 안티에이징(early antiaging) 욕망은 다른 세대와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지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AI가 본격적으로 사업적 가치를 증폭시켜가며 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과, AI가 촉발시키는 일자리 위기와 노동 혁신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도 2024년 관전 포인트다. 관전 포인트 2. 트렌드 불확실성 증폭하는 2024년 중대 변수 ‘선거’ 앞서 제시한 트렌드 이슈들의 속도에 영향을 줄 변수가 바로 선거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해 충돌의 해이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해다. 선거는 기업에 가장 큰 변수다.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이고 정책이고 예산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원치 않던 상황이 새롭게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로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선거 추세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한국은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정국은 아주 복잡해지고 갈등도 심화한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의 재선 여부에 따라 미국 경제·산업·국제 정치는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전쟁의 결과나 양상에 따라 선거의 향방도 바뀌고, 이것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최다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도 총선이 있고, 영국과 이란도 총선이 있다. 대만 총통 선거, 몽골 후랄 선거가 있고, 핀란드·멕시코·우루과이·인도네시아·스리랑카·페루 등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유럽 의회 선거도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회·정책·경제·규제 등 아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승자독식이라는 선거의 속성상,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가능성도 높다. AI의 역습을 가장 실감하는 사건이 생길 여지도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고, 변화도 그만큼 많아진다. 경영자라면 자사와 연관되는 정치적 변수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긴밀한 파악과 대응이 필수다. 워낙 많은 변수가 동시다발로 나올 수도 있기에, 예상 못 한 변수도 만날 수 있고, 유능한 경영자가 더 돋보이는 시기다. 반대로 유능하지 못한 경영자가 기업에 해를 끼치는 것도 많아질 2024년이다. 위기 상황은 실력자를 검증해 주는 시험대다. 관전 포인트 3. 법·제도가 뒷북? 법·제도에서 기회 찾는 인사이트 필요 경영자라면 법·제도가 새로운 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뒷북을 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경험이 아주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영자의 관성 속에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뒷북만 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법과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고, 새로운 사업과 기술은 미래를 지향하다 보니, 과거나 미래를 담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수십 년에 한 번씩은 법·제도가 뒷북이 아닌 ‘앞북’을 칠 때가 있다. 이때가 비즈니스의 판도가 바뀌는 시기이고, 누군가에겐 기회지만 누군가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 바로 지금이다. 2024년에도 앞북 치는 걸 많이 목격할 것이다.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 중에서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가 반영되는 것들이 많다. 기존 산업에 위기를, 탄소 감축에 부합되는 새로운 산업에 기회와 미래를 안겨준다. 유럽연합(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시점을 2035년으로 정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도 결국 탄소 감축 때문이다. 탄소 감축 이슈만 없다면 내연기관차를 버릴 필요는 없다. 프랑스에서 2023년 5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국내선 비행기 취항이 금지되는 법이 만들어진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법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이자 항공산업으로서는 아쉽겠지만, 기차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받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선 빅3가 11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한 것도, 수주 실적이 확대된 것도 엄밀히 탄소 감축 때문이다. 해운사를 통제하는 UN산하 국제 해사기구가 탄소 감축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전 세계 해운사들이 저탄소 선박 발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빅3 조선사가 저탄소 선박 건조에 경쟁력을 확보해 둔 덕분이다. 국내 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조선업계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ESG(특히 E)가 평판 관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R&D와 비즈니스 전략에 적극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글로벌 탄소 감축 패러다임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고, 이런 흐름에 적극 대응한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누리는지 인식해야 한다. 부디 ESG 경영한다면서 쇼만 하는 경영자는 반성하기를 바란다.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ESG 경영이라는 인식이 리더에겐 필요하다. 경영자들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탄소감축 기조에 따라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가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은 준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관전 포인트 4. 결국은 클린테크…바뀌는 법·제도 수혜자 정해져 있어 뉴욕시는 2024년 1월부터 7층 이하 신축건물을 지을 때 난방(열)과 온수를 위한 천연가스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에 만든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기와 난방기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탄소 감축 때문이다. 뉴욕시뿐 아니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에서 관련 법과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가스레인지나 가스스토브 시장은 죽고, 인덕션·전기레인지 같은 시장은 더 커진다. 탄소 감축이 목적인 법·제도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이건 소비자의 변심도 아니고, 기술력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법과 제도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접을지, 어떤 사업을 벌일지, 투자를 더 할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시장과 소비자의 트렌드만 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트렌드도 봐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집과 건물도 탄소 감축을 중심으로 변화한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신축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감축에 대한 법·제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노후 건물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법·제도도 계속 나온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 리노베이션(Renovation) 을 요구하고,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건물은 징벌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미 뉴욕시는 2020년 징벌세 법안이 통과됐다. 건물주로선 돈을 써서라도 의무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전 세계에 확산할 법·제도다.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23년에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선 2024년 1월부터 트럭 운송회사와 트럭 소유주들은 단계적으로 전기차 트럭으로 전환을 시작한다.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전환되겠지만, 나중에는 아예 트럭 중 내연기관 트럭은 판매를 금지할 것이기에 결국은 미래에 모든 운송 트럭은 전기차가 된다. 당연히 이런 차량을 충전하고 관리·정비할 곳도 필요하다. 그래서 발 빠른 사업자들이 큰 부지를 확보에 트럭을 위한 충전설비와 차량 유지보수, 청소까지 포함한 시설을 만들고 있다. 법·제도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경영자들이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동안 법과 제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성격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 법·제도를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창구라는 성격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로펌들도 ESG 사업을 다들 벌이면서 기업들이 가진 ESG 지표 작성의 문제나 풀어주고, 평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리스크 관리만 해줄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와 일상적 비즈니스 기회를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정보를 더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들도 그것을 요구해야 하고, 법·제도를 만드는 정치에서도 이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존에 해왔던 수많은 사업을 새롭게 전환하는 변화의 중심축이 될 법과 제도, 바로 지금이 법·제도가 뒷북이 아닌 앞북을 칠 수 있는 시기다. 그만큼 탄소 감축과 기후 위기 관련한 변화는 지구와 환경을 위한 거창한 ‘명분’ 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라는 현실적인 ‘실리’를 따져보는 게 경영자의 일이다. 참고로 LG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AI·바이오·클린테크·소프트웨어 등 구광모 LG그룹 회장 체제에서 미래 먹거리로 강조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R&D 승진이 많았고, 그중 클린테크 분야가 2/3 정도 차지했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클린테크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과 기후 위기가 초래한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 5. 2024년 대기업 인사 핵심 키워드 ‘위기 대응’과 ‘구조조정’인사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다.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경영의 방향이자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의 2024년 사장·임원 인사의 주요 트렌드를 5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세대교체 ▲기술 인재 우대 ▲성과주의 강화 ▲다양성 기조 확대 ▲임원 축소다. 그런데 5가지 키워드는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다. 바로 ‘위기 대응’이자 ‘구조조정’이다. ‘젊은 리더를 과감히 발탁’ 한다는 ‘세대교체’에서 핵심은 나이가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기술분야의 R&D’ 인재 중심의 교체, 성과를 내는 능력 위주의 교체다. 물론 오너 3~4세가 경영 일선으로 더 약진하는 인사를 낸 대기업도 많았다. 이를 세대교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려는 경우도 있어서 세대교체 화두가 이번에 더 많은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긴 했다.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이 초래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은 빠르고 과감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인적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기다.인사 결과를 소개하며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50대 사장이 나온 것을 것을 강조하기도 하던데, 자칫 ‘나이’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만, 엄밀히 그들은 ‘능력’과 ‘성과’를 확실히 보여줬기에 연차와 나이와 무관하게 발탁된 것이다. 나이가 젊다고 발탁된 게 아니다. 다양성 기조 확대로 여성과 외국인 임원이 늘어나는 것도 엄밀히 따지만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성별과 피부색을 따지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단순한 소수자 배려 차원이 아니다. 다양성 기조는 수년 전부터 계속 확대했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기조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대로 보면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임직원들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요 대기업에서 임원 축소 경향도 드러났는데, 이건 단지 임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직 효율성·생산성 강화와 직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는 계속 미루기만 했지만, 이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다. 조직에서도 2030 세대가 수평화를 지향하고, 4050 세대가 수직화에 익숙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직의 세대갈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직장관·노동관의 차이, 즉 바뀐 사회와 산업에 따른 차이다. 수평화는 서로 편하게 맞먹자는 게 아니라 연차와 상관없이 능력대로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의미다. 사장·임원 인사에서도 능력과 성과가 핵심 이슈인 것처럼,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결국 과감하게 결단하고 대응하는 강한 리더십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변화에는 저항도 반발도 따른다. 리더가 욕먹는 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일한다면, 그건 무능이다. 한국 기업에게 닥친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을 풀어갈 원동력은 유능한 경영진이다.관점 포인트 6. 미국에서 확산 중 급여투명화법, 한국 기업에 큰 영향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가장 GDP 규모가 큰 톱 10 주 중 4개 주에서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을 시행하고 있다. GDP 규모가 압도적 1위 캘리포니아가 2018년 이 법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3위인 뉴욕, 5위 일리노이, 공동 9위 워싱턴이 이 법을 시행 중이다. 공동 9위인 뉴저지는 법을 도입 예정이고, 7위인 오하이오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6개 주의 GDP 총합이 미국 전체 GDP의 1/3 정도다. 급여투명화법을 시행 중인 10개 주, 법을 도입 예정인 14개 주를 다 합치면 미국 GDP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법 시행과 도입 예정인 주가 대거 늘어난 것은 2022~2023년이고, 2024년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2023년 3월에 미국 의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급여 형평성 법안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을 개정해 공개 직책의 임금 범위(wage range) 공개를 의무화하는 ‘급여 투명화법’(Salary Transparency Act)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모든 고용과 승진 등에서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개별 주에서 법안이 계속 확산되는 데다, 연방 정부에서도 논의가 확대되고 있기에 미국에서 급여 투명화법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으로 인해, 기업에서 같은 역할(업무)을 하면서 인종·성별·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가 다르다면 그건 불법이 된다. 벌금이 부과되고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능력 차이나 성과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나면 문제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법이 다양성· 평등성·포용성의 일환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과주의·능력주의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크다. 급여 격차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능력 차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의 자유가 있는 대신, 능력에 따른 우대도 확실하다. 급여투명화법은 약자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 엄밀히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목적이다. ESG 경영을 ‘착한’ 기업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착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 닥칠 리스크를 없애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리적’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결단을 위해선 발 빠른 정보 파악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관성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트렌드에 민감한, 트렌드 인사이트를 가진 경영자들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트렌드 분석은 트렌드 변화의 이유, 흐름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나올 기회나 위기를 가늠하는 일이다. ‘무엇이 트렌드다’가 아니라, 그것이 왜 트렌드가 되었고, 어떤 기회가 있다를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탈 관성’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지식으로 배웠던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증폭된 2024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결단하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희망한다. 필자는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 3000 회 이상의 강연과 워크숍을 수행했고, 트렌드 전문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운영한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4 : OLD MONEY’, ‘라이프 트렌드 2023 : 과시적 비소비’, ‘ESG 2.0’,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언컨택트’ 외 다수가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동부·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전력·통신·교통·수도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이 망가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시 재건에 9000억달러(약 1200조원)가 소모될 것으로 추산한다.한국은 6.25 전쟁을 겪은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세계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폐허가 된 영토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른 대한민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이유다.안드레이 니콜라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재건 경험을 원한다”며 “종전 이전에라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와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국 민간 단체가 주축이 돼 개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콘퍼런스 참석 및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요청에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원 장관은 콘퍼런스 참석과 별개로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MOU)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 및 스마트도시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 양성 등에서 양국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원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의 유럽 거점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 측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드레이 아담칙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 비츠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 대표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한국의 재건 경험과 지원 방향 등을 소개했다.K-스마트시티, 우크라에 이식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기획한 재건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K-스마트시티’다. 국내 건설 기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단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6월 22일 2023년 K-시티(K-City) 네트워크 대상 사업으로 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이집트 등 8개를 선정했다.이 사업은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우만은 해외도시에서 신청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계획수립형’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크라이나 우만의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재건과 관련된 약 5000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원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부처 차원의 협력 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타진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키워드로 내건 만큼 건설·철강·에너지 분야는 물론 ICT 기업도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영국 런던에서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통해 마련된 ‘우크라이나 기업 협약’에는 38개국 약 400개 기업이 서명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선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렸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바실 슈크라코브 우크라이나 재건부 1차관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삼부토건은 렉산드로 마르쿠신 우크라이나 이르핀시장과 재건 사업 프로젝트 공동 발굴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고, 웰바이오텍은 유로인베스트와 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조인트벤처(JV) 설립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종합 물류기업 국보도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플라이트 시티’와 현지 JV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IT 기업 중에선 다산네트웍스가 우크라이나 통신·전력망 복구 시범 사업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29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공개 방문한 데 대한 배경에 지역 부동산 및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김 의원이 각종 민원으로 흩어진 강남 민심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강남권 당원집단이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측 인물인 김 의원 지지 세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 주민 일부는 아파트 밑을 지나는 GTX-C노선 문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유경준 의원(강남 병 지역구)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유 의원이 “님비 현상은 국가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 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회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면서 이들 주민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 실망한 일부 주민들이 강남 민심 챙기기에 나선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구 책임당원 협회’라는 단체가 김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마다 당협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아 소속 당원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일부 당원들이 나서서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전당대회 후 총선 공천과정에 앞서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쪽으로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당원이라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일반 당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김 의원이 방문한 자리에는 일명 ‘청년 윤핵관’이자 최고위원 후보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당원단체 소속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아파트, 압구정현대아파트 관계자들이 이들 정치인과 함께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감한 GTX-C노선 문제 외에 재건축 대상인 구축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스비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은마아파트 같은 오래된 아파트에선 난방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지혜를 더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은마아파트 중앙광장에는 500여명이 운집해 은마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강남 유권자들의 열기를 느끼게 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주민과 지역 당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1시간 가까이 행사장을 지키며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지를 강조했다. 주민들은 “김 의원이 국토부 입장을 고려해 직접 발언하기 어렵겠지만 GTX-C 문제에 대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 강남 당원은 “최근 300명이 추가로 당원가입을 하는 등 GTX 등 지역현안 문제에 분개해 당원가입을 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강남 대신 김기현 의원 지역구인 울산에 당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을 전폭지지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결사’ ‘고액단타 과외선생’.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이런 별명을 가진 배경에는 지난 몇 십년간 정치권이 위기일 때마다 그를 찾았고 내놓은 해결책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노태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비롯, 윤석열 현 정부 출범의 기틀을 마련했던 정치 원로의 ‘진단’이 아닐까.〈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새해,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처방전’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물었다. ━ “협치 물 건너가…내각제 도입 논의해야” 국내 경제와 정치 상황이 모두 위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일본의 넘버원(NO.1) 시절’처럼 정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2차 밧데리, 문화 등에서 세계 1위지만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만 잘한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처럼 5000만명이나 사는 나라에서는 여러 분야가 모두 정상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표를 보자. 자살률은 평균치를 넘었고 노인빈곤율도 최고 수준, 출산율은 꼴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연금개혁 같은 뚱딴지 같은 정책을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중요하다. 국내 출산율이 일본(1.4%)의 절반인 0.7% 수준이다. 이런 출산율을 갖고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나. 위기를 잘 활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뻗어나가려면 어떤 정책을 위주로, 뭔가 해야한다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말만 근사하게 한다. 출산 인센티브 정책으로 출산율 못 올리는건 이미 과거 사례에서 경험했다. 왜 출산율이 낮은가를 봐야 하는데 정부가 모른다. 그걸 모르니 문제해결이 안된다. 위기가 무조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위기가 왔다고 당연히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정치권이 현재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의사가 환자 진단을 제대로 해야 투약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여소야대’ 정국이다. 여당이 힘을 갖기 힘들어 협치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이제 총선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협치는 물 건너가지 않았겠나. 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양당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갈등 양상은 대부분 비슷하다. 미국도 양당이 극한으로 대립하지 않나. 매번 정권교체 때마다 협치가 안되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정치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 본다. 정권의 안정성만 놓고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중 정치가 제일 안정된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연정을 지속해왔다. 제1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 내 목소리가 다양하고 반대세력이 존재하니 조직이 안정된다. 그러니 정책은 일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내각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기 때문인데 -내각제는 국회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각에 힘이 있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각제에 불신이 많은 것은 1960년대 장면 내각제가 5.16 혁명을 만나며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불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해서 지금까지 성과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도 낮다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형편 없다 해도 대한민국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곳은 국회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통치는 총리가 하는 독일처럼 상징적 대통령을 만드는 식인가 -그렇다. 사실 총리는 대통령과 달라서 고도의 정치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당장 내각제를 하면 내각 변동성이 있어 정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독일은 안정적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해소했다. 우리도 안전장치를 갖고 내각제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당연히 대통령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또 다수석을 확보 못하면 대통령이 현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때 개헌 카드를 꺼낼 수 있다. 2024년 총선 결과 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제에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지도 않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도 나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개헌)생각이 없어졌다. ━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왜 위기 왔는지 살펴야” 김 위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변화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구체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중 갈등 속 공급 체인이 새롭게 편성되는 과정이라 올해도 경제가 좋지는 못할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세계경제가 활발하지 못하니 어려워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도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너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갖고 간다고 보시나 -그렇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이 결국 그 얘기 아니겠나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고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도 맞는 방향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 재벌 위주 정책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지금 국내 재벌그룹은 자기네들끼리 가도록 놔둬도 괜찮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진짜 시급한 건 우리 중소제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세계 경제 상황이 나쁘기도 했지만 국내 중소 제조업들이 거의 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시대였다. 촛불집회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민주노총 조직에서 많이 나온다. 평소에 이런 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계층들의 촛불에 더해 그 사람들(제조업 종사자)의 촛불까지 합세를 한 거란 얘기다. 이것을 정치권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힘도 없다. 정당이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은 안 하고 무슨 ‘전당대회 룰’ 고치는 거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다. 내년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저소득 계층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치를 잘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자유 성장’ 얘기를 하지만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하는 네 가지 자유 중 ‘빈부로부터의 자유’란 것이 있다. 여기서 빈부로부터의 자유를 하려면 결국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그런 거다. 사람들은 자꾸 경제민주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위기가 오면 정부는 왜 위기가 왔는지 알아야 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처방을 하면 된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온다. 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하나 정부 정책들은 지금 말만 하는 단계지 실체가 없다. 확고한 설계가 있다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구체화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모습이 필요한데 구체성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확정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까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나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중장기 정책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국내 경제 기반이 만들어 진 거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미래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단계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을 국내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3대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장 상황과 민생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것”이라며 “금융시장 3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첫번째 민생 허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이어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전 부행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 유도와 함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업권·상품별로 특화된 관리 등을 새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실수용자의 구매 여력 정상화 및 조세 지원,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임차 시장 안정화, 중·저신용자 중심의 위험 관리 및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향후 금리인상 국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의 부실률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개인사업자 유형별 취약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만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새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규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는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다양한 공공주택을 개발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겪는 가운데 23일 국내 증시에선 철강주가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 군이 21일(현지 시간) 전후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포위, 맹공격했다.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종용하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계속 항전하고 있어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최대 철강 공정으로 꼽히는 아조브스탈(Azovstal)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시아 바실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최근 트윗에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이 파괴됐다”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환경도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철강업계도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이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자 러시아 최대 철강기업 세베르스탈이 금융제재에 따른 이자 지급 불능으로 부도 위기에 봉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 시간) ‘세베르스탈이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세베르스탈은 지난주 미국 시티그룹 계좌에 1260만 달러(약 153억원)를 이체했지만, 금융제재에 걸려 채권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세베르스탈은 이자 지급 만기일에서 5영업일이 지나는 23일 자로 법적인 부도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철강 기업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23일 국내 증시에선 오전 9시 51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선 하이스틸이 551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5%)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도 금강철강이 상한가인 7080원까지 올랐다. 부국철강(24.20%), 문배철강(19.83%), 동일제강(17.23%), 포스코강판(14.81%), 경남스틸(13.60%), 삼현철강(10.96%), 한일철강(10.3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요원에게 필요한 지나친 자아와 탐욕 갖췄지만 충동적이고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비밀 절대 지킬 수 없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2008년 여름, 미국 뉴저지 주 웨인에 있는 후터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내가 외친 말이다. 내 앞에는 뉴욕에서 활동하며 미국 내 러시아 첩보활동을 총괄하는 올렉 쿨리코프 대위가 서 있었다. 3년 동안 나는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며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나는 러시아군 총정보국(GRU)의 핵심 정보원이 되고 싶었다. 첩보 활동을 통해 큰돈을 받고 싶었고,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쿨리코프 대위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평정심을 잃었다.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내가 FBI 이중스파이라는 사실이다. 러시아 스파이로 잠입해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게 내 임무였다. 이 시점에서 나는 쿨리코프 대위에게 자꾸 떠보기만 하는 것에 지쳤으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했다.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후터스 주차장에서의 일이 자꾸 생각났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 러시아를 위해 일했다는 추측이 돌았다. 소련의 올리가르히(재벌)와 트럼프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산을 통해 러시아 마피아(러시아 정부는 조직범죄단과 광범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의 검은 돈을 세탁해줬다는 소문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의 반체제인사 살인을 옹호하는 발언(“미국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나?”)을 했고,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해킹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의 적수를 끌어내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실추시키려 했다는 미 국가정보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별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이번 대선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수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가짜 뉴스’ 혹은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다는 비방에 나섰다. 거짓말일 뿐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주장이다.그래도 수년 간 이중스파이로 활동했던 내가 보기에 성마른 뉴욕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스파이 후보로 보기에 너무 형편없다. 외국의 스파이가 되는 건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다름 없다. 모든 주도권은 내가 정보를 건네주는 적국의 정보관(handler)에 있다. 적극적 참여만으로는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보기관은 정보원을 신중하게 심사하고, 그가 스파이에 적합한지 두루 살핀다. “러시아는 수많은 사람에게 스파이를 제의했다”고 FBI 첩보대응부서 고위급 요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은퇴한 스콧 올슨은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이 탈락한다.” 이중스파이로 일하는 동안 나는 러시아 측에 내가 FBI 끄나풀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걸 입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끄나풀이 아니다’와 ‘믿을 만한 사람’이 똑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러시아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또 통제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했다. 내가 전하는 정보를 믿어야 했고, 내가 그들의 지시를 따를 것이란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거짓말에 능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전직 CIA 작전요원 에밀리 브래드 윈은 말했다. “CIA에서는 ‘작전요원 앞에서 요원짓 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동료한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러시아 요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FBI가 준 임무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거짓말은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러시아 요원은 수개월 전 물었던 사소한 질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묻고 내 대답에 일관성이 있는지 살폈다.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어선 안 됐다. 작은 일에서 나를 믿을 수 없다면 큰일에서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내가 정보를 얻는 경로를 모두 파악했던 건 아니다. 하루는 그에게 전투기 매뉴얼 한 뭉치를 건네준 적이 있었다. 나는 방산 계약업체로부터 그 문건을 “빌렸다”고 말했다. 자료를 건네줄 때(당연히 불법이다) 그들은 FBI의 개입 가능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나와 접촉하는 러시아 요원도 내 말을 그냥 믿은 것이다.신뢰 문제는 상대가 국회의원 등 ‘눈에 잘 띄는’ 유명 인사일 때 더욱 중요해진다. “정치인은 주무르기 쉽다”고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정보요원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보원과 첩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 ‘로건’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우 공개된 장소보다 사석에서 한 발언에 더 비중을 둔다.”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가? 그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 샬롯츠빌 소요사태에 대한 논쟁적 발언부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내치는 트윗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도 자제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보인다.게다가 거짓말의 역사도 깊다. 증거는 뉴욕타임스에 차고 넘친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취임식 인파 수(역사상 최대는 결코 아니었다)부터 사법부가 입국금지 내용을 “약화시켜” 승인했다(승인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는 주장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쉬지 않고 늘어놓은 거짓말을 과거부터 최근까지 한데 모아 목록을 만들었다. 이런 사람을 정보원으로 삼는다는 건 “악몽이나 다름없다”고 다수의 해외국가에서 CIA 정보요원 최고책임자 및 부책임자로 일했던 전문가 존 사이퍼(27)는 말했다. “정보관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스파이를 찾는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는 분명 매력적인 타깃이었을 것이다. 사이퍼도 이를 인정하며 리얼리티 TV로 스타덤에 오른 트럼프가 “비대하게 부푼 자아와 지나친 탐욕 등 요원을 모집할 때 중점적으로 찾는 두 가지 자질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런 특징과 그의 높은 지위를 함께 고려하면 그가 요원으로서 가지는 리스크가 충분히 상쇄되지 않았을까? 물론 답은 아무도 모른다.분명한 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통해 폴 매나포트와 마이클 플린,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 대리인에게서 의심스런 행동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모두는 선거 전부터 러시아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플린은 러시아 국영방송 RT 행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 쿠슈너는 러시아의 유명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어울렸다. 매나포트는 푸틴의 비호로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당에서 일하며 엄청난 돈을 받은 전력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인 데다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과 함께 일하는 걸 선호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다시 후터스 주차장으로 돌아가보자. 쿨리코프 대위와 나는 오랜 시간 서로를 노려봤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러시아 스파이 대장은 자기 앞에 놓인 선택안을 하나씩 재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정보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투자했고 내가 미국 정부에 가까워질수록 그 또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를 노려보던 그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들어가서 닭날개 안주에 맥주를 마시자고 청했다. 내가 그의 시험을 통과했고 러시아가 믿는 스파이가 됐음을 알리는 제스처였다.물론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