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의 파병에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참석한 인사는 ▲무랏 누르틀례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아세인 이사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1차관 ▲소디크 이모미 타지키스탄 외교차관 ▲베겐치 두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주한대사 등이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진행하며 군사 무기의 이전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랫동안 러시아 및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북 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는 “국제법과 UN헌장 아래 모든 국가의 독립과 영토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파트너국들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28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고, 이들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다. 올 8월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일부 지역을 점령한 것을 계기로 격전지가 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파병은 DPRK(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에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며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expansion)”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보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나토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러시아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북 군사렵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유럽·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28일) 오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반응을 내놨다.IOC는 8일(한국시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2024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올림픽 스폰서 삼성전자가 제공했던 최신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IOC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제공했다. 특별제작된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수들의 셀피 촬영에 활용돼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북한 선수들도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탁구 혼합복식에서 준우승 후 김금용-리정식 조가 한국의 신유빈-임종훈 조 등 수상자들과 함께 갤럭시Z 플립6로 셀피 촬영을 함께 하기도 했다.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에 제공한다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대북제재 규정은 평창 대회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엔 일단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차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방한 중인 팜민찐 베트남 총리를 접견해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방산과 국방, 안보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팜민찐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퇴역함, 퇴역 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팜민찐 총리는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뤄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뤄낼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차원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팜민찐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 지도부를 향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사업과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팜민찐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등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팜민찐 총리는 올해 10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같은 내용을 러시아와 동시 발표하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확인했다.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기도 하다.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북한이 백화원 영빈과 김일성 광장 등에서 손님맞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러시아와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북한에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푸틴 대통령은 2000년 러시아 지도자로선 처음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월 16~17일)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5월 23~24일), 우즈베키스탄(5월 26~28일)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2019년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신속한 북한 답방으로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한다.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인 러시아는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는 북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이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도 풀이된다.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는 양측이 군사협력 수준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다.특히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한러 수교로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략)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이어 19∼2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양국의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적 분야의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지역 의제에 대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서기장과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양자간 문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일정 직후 북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19일 베트남을 방문하는 만큼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약 하루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700억 달러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공동선언 초안에 담겼다.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4개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과 영국군의 추가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은 23일(현지시간) 24개국이 전날 양국이 단행한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지지하고 후티에 홍해 공격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홍해와 주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후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이 계속된 데 대응해 미국과 영국 군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8개 표적에 추가 공격을 가했다”며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확전을 피하면서도 세계 무역과 전 세계 무고한 선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후티의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공습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후티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를 끝낼 것을 요구하며, 이런 공격을 수행하는 무기를 후티에 공급하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정부는 17일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과 밀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더욱 차단하기로 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먼저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 차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외화 획득 차단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 당국의 실무 그룹을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집단은 지난해 총 17억달러(2조3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또 3국 안보실장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외국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국 안보실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