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축' 검색결과

“주파수 할당 취소로 소비자 피해 없다”는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해명 [이코노 EYE]

본지가 12월 8일에 보도한 ‘물 건너간 5G 혁신,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이해하기 어려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의 전화였습니다. 이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우리 부의 입장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의 일부가 과기정통부 공식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게 요지였죠. 해당 기사는 ‘28㎓ 주파수 할당

2022-12-13

이통3사는 호황인데…통신비 인하 공약은 찬밥 신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들이 내는 통신비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던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엔 주요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이 공약집에 가계통신비 부담 이야기를 넣었을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비대면 시대 데이터 비용 절감

2022-03-01

28㎓ 기지국 구축 안하냐고 비난받지만…이통3사 세워도 못 세워도 문제

28㎓ 기지국 의무구축 숫자가 부족해 정부 제재 위기에 놓여있던 이동통시 3사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의무구축 기준 수량에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기지국을 포함하기로 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원래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까지 28㎓ 대역 5G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세워

2022-01-03

28㎓ 기지국 4만5000개 약속해 놓고… 실제론 312개 그쳐

이동통신 3사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000개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개다. LG유플러스 158개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103개), KT(51개)가 뒤따랐다. 이는 이

2021-12-29

이통3사 외쳤던 ‘진짜 5G’ 올해 물 건너갔다…정부 강력 제재는?

올해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진짜 5G’ 인프라 구축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5G 기지국이 정부 계획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을 4만5000대 구축해야 했다. 실제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161대(올해 8월 기준)뿐이다. 28㎓ 주파수는 정

2021-11-09

‘불통 5G’ 비판 한목소리에도 이통사 “28㎓ 기지국 구축 쉽지 않다”

5G 인프라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 3사가 5G 연구개발 지원 예산에서 48.8% 수준을 사용했지만 28㎓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은 0.35%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 3사가 과실만 따 먹고 기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

2021-10-21

임혜숙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28㎓ 공동구축, 좋은 생각 아냐”

이동통신 3사의 28㎓ 공동구축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임혜숙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임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1년간 해야 할 주요 사업 세 가지를 ▶디지털 대전환 성공적 추진 ▶연구개발(R&D) 1

2021-07-05

세계 최초 타이틀에 ‘호갱’ 된 5G 이용자

‘LTE(4G)보다 20배 빠른 5G’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목표로 했던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실상 5G 28㎓ 기반시설 구축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양새다. 이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 후보자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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