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가 개발에서 관리로 옮겼던 국토 경관정책의 초점을 다시 '창조'로 전환한다. 1980년대 프랑스의 미테랑 프로젝트가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오르세 미술관 등 유명한 건축물과 공간을 탄생시켰듯 우리나라도 경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나이가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인 운전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서울 지하철의 새로운 노선도가 40년 만에 확정됐다.서울시는 25일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시는 지난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표기 요소 등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기존 지하철 노선도는 서울 지하철이 1~4호선밖에 없던 1980년대에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이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 통과와 규제 완화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토큰증권 관련 빠른 입법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은행·조각투자업체·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 다
7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기존보다 150원 오른 14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조정된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이 함께 올랐다.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렸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s
서울시의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 학계·운송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서울시는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했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 노력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반박에 나섰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
정부가 법인승용차 사적사용을 막기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법인승용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간 신규등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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