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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금투세 폐지 환영…주식시장 정쟁 무풍지대 돼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 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금투세에는 여야에 공히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공청회에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패널이 없었던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던 데다 아직 후진적 환경 상태인 우리 자본시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안인데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고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이번에)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야는 주식시장 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를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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