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 또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해당 조건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7일 에너지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기술이나 산업에 사용된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따지고,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있어야 한다. 향후 4개월간 EU회원국과 EU의회에서 규정안과 관련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산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원전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 동향, 국내 적용 가능성, 사회적인 논의 등을 고려해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EU 발표 이후 즉각 K-택소노미에 원전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4일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정부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또한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돼야 향후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등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자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택소노미에 들어가야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나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전 포함,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 다만 국내에서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기후·환경 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EU 최종안은 강화된 원전 안전성 개선 및 핵폐기물 처분책임 방침이 반영돼 있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국내 원자력계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강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확보 및 운영 세부계획 제출과 심의조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조건은 국내외 원자력계가 사실상 실현하기 불가능하다”며 “EU 그린 택소노미는 금융지원 조건이지만 각국 전력시장의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조항들은 오히려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에 실질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대선후보 李·尹 에너지 관련 공약은? 한편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와 발언에도 관심이 몰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감원전’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신경제 비전에서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경제공약(신경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남으로써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전문 경영인들과 토크콘서트를 연다. 주제는 기업가 정신과 청년 고용 문제 등 경제 현안들이며, 참석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SK·LG·롯데·포스코·두산 등 주요 그룹으로 구성된 경총 회장단 위주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2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선 후보가 주요 대기업 인사와 경제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나서며 대선에서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임을 알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에서의 ‘4대 대전환’으로 세계 5강(국방·문화·혁신·개방·인류 사회 공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는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언급했다.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2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도 강조했다.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와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와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0대 미래전략기술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 국토 대전환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과거 이 후보는 5개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직업·문화·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 의지를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인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 확대를 언급했다. 이 밖에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금융 개혁 방침도 제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받는 방식의 ‘휴먼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 총 85조원의 국가 재정을 쏟아붓겠단 방침이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1호 공약 발표회'에서 연간 20만명씩 임기 중 총 100만명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 제도는 인재에 선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휴먼캐피털은 SW(소프트웨어),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최대 150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비율(약 70%)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휴먼캐피탈은 취직 후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작동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과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훈련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단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41개 수준인 'SW 중심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계약학과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거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혹은 방과후 교실로 편성하고, 군에서도 SW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복무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등을 통해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 경력단절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육성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단 목표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며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원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했다. 최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