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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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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후폭풍…美, 엔비디아 저사양 칩 중국 수출통제 검토

산업 일반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도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견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소식통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H20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 유관부서의 인원 확충을 시작한 만큼 규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H20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자 엔비디아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사양으로 출시한 제품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에 대해 ‘매우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엔비디아 측은 “AI에 대해 자체적인 접근을 추구하면서 미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딥시크의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모델로 챗GPT의 경젱모델로도 거론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해 이런 방식이 확산하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럴 경우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 16.97% 급락했다. 전날에는 딥시크의 개발 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8.93% 반등했했지만, 29일에는 다시 4.10% 하락하는 등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5.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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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나간다’...KT 구조조정 역사 ‘공통점’은

IT 일반

KT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처음이 아니다. 그 역사는 한국통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이계철 전 KT 사장(당시 한국통신)은 약 1만5900명을 정리해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1959명 ▲1998년 3203명 ▲1999년 9553명 ▲2000년 1429명 등이다. 당시 한국 통신 직원은 약 5만9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전체 인력의 5분의 1 규모를 정리해고 시킨 셈이다.해당 대규모 구조조정은 ‘민영화’를 준비함에 있어 효율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단행됐다. 지난 19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한국이동통신)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한 바 있다. 결국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한국통신에서 KT로 사명도 변경했다. 이 전 KT 사장은 KT 민영화 산파 역할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KT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한국통신의 상황을 봤을 때 그대로 뒀을 경우 한국통신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을) 강제로 나가게 하지 않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답한 바 있다.민영화 이후에도 구조 조정은 이어졌다. 당시 KT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이용경 전 KT 사장은 시작부터 500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는 민영화 이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구조조정은 희망퇴직 형태로 이뤄졌다.이용경 사장이 재임했던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KT의 직원수는 6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002년 말 4만3659명에 달하면 KT 직원수는 2004년 3만7703명으로 줄었다. 2004년은 이 전 사장의 사임 직전 연도다.2008년에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었다.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한 인물은 이석채 전 사장이다. 이 전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09년, 약 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뤄진 체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KT 직원수는 2009년 3만7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크게 줄었다.황창규 전 KT 회장도 대규모 구조조정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4년 취임 첫 해를 맞은 황창규 전 KT 회장은 약 8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내보냈다. 형태는 특별명예퇴직이다. 황 전 KT 사장의 특별명예퇴직은, 민영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이뤄졌다. 숱한 구조조정을 겪어온 KT에 또다시 인력구조 개편의 바람이 분다. 최근에는 김영섭 KT 대표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10년 만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주된 목적은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이다. 구조조정이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선택인 셈이다. 이번 KT의 본사 인력 재배치 규모는 전체 직원의 23%에 달하는 4500여명(희망퇴직 2800명·자회사 전출 1700명)으로 집계됐다. KT 관계자는 “KT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인력구조 혁신을 추진했다”며 “경쟁 및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된 대규모 구조 조정...공통점은 ‘수장’KT의 구조조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수장이다. KT는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로 ‘성과’가 꼽혔다. 전문가는 회사가 당장 성과를 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구조조정은 세 가지 측면의 이점을 가진다. 먼저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무료는 아니다. 퇴직금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조직 효율성이 향상된다. 효율을 내지 못하는 조직 및 직무 정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업무의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함으로서 건전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주주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은 주주 배당금 증가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주주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같은 이점을 가장 쉽고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조정인 셈이다.다만, 이 모든 이점은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명확할 경우 힘을 갖는다. 전문가는 조직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빈번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이는 전체 조직 구성원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KT와 같이 수장이 바뀔 때 마다 구조조정이 단행 될 경우, 또 다시 조직 구조 및 인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에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구조조정의 경우 그 당위성이 명확하다면 의문점이 들지 않을 텐데,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조직의 변화가 있다면 조직 전체 경영에 있어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KT 수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구조조정을 단행한 배경 중 하나로 성과 도출이 있다”며 “이번 KT의 구조조정 역시 과거의 경영상 전략이 이어져 온 것처럼 보여 지는데, 성과도출을 위한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을 포장만 달리해서 이어갈 경우 이는 조직문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4.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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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또한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그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선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그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24.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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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산업 일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오 후보자는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선 지명 소감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어떤 인물을 차장으로 제청할지 묻는 말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했다.공수처의 수사 속도 지연과 인력 유출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해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8 11:25

2분 소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후 연구 용역 수주

부동산 일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 6일 해외건설협회·피앤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억78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다.박 후보자가 2020년 설립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은 해당 연구용역 주계약자인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인 2020년 2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건설사업관리(PM),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이 회사 비상장주식 3만7000주(1억8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박 후보자 측은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로도 2021년 6월부터 재직했고, 올해 1∼11월 급여액은 3590만원이다. 박 후보자 측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12.16 12:10

1분 소요
이균용 임명안 결국 부결…30년만 대법원장 ‘장기공백’ 현실로

정책이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의석 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그간 격렬하게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2023.10.06 18:12

2분 소요
‘코인을 사랑한 국회의원’ 김남국, 논란 어디까지?[위클리 코인리뷰]

재테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 위믹스로 시작된 논란은 코인 구매 자금 출처, 마브렉스·젬허브·보라 등 P2E(Play to Coin·돈 버는) 게임 코인 매매, 국회 회의 중 매매 등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김 의원은 “짠돌이로 살았다”,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며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그의 해명들이 계속 거짓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다.주간 코인 시세: BTC, 일주일 새 10% ↓…他 알트도 동반 하락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1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93만9102원(12일·금요일), 최고 3829만1721원(8일·월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초 3800만원 초반대에서 지난 12일 3500만원 초반대로 수직낙하한 것이다. 장중 한때엔 34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12일 오후 4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9.96% 빠졌다.한주 내내 비트코인에는 악재들이 줄지었다. 우선 바이낸스에선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 인출이 중단됐다가, 2시간 만에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12시께에도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을 이유로 1시간가량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11일 오전 3시께에는 갑자기 미국 정부가 1만18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락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MM)인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크립토가 미국 내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움츠러들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 일주일 전보다 이더리움은 7.65%, 리플은 8.07%, 에이다는 7.76%, 도지코인은 10.97% 빠졌다.주간 인물: 김남국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다”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품위유지 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위 유지 문제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권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라는 점을 들어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암호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에 따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000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1500만 위믹스의 0.38%에 달하는 액수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매달 위믹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올해 4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수한 63만2000 위믹스보다 김 의원이 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가 더 많다. 위믹스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장 대표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더 많이 사들인 셈이다.한편,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Play to Earn)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주간 이슈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다.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결정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여야, ‘가상자산 공개법’ 속도 낸다여야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주간 이슈③: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 청구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상·하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베치치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 이어 재산 규모를 묻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2023.05.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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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선임 후 속도 붙는 보험연구원장 인선…누가 될까

보험

지난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올스톱됐던 보험연구원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새 원장 후보 공모절차를 끝내고 3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던 보험연구원 측은 재공모 및 추가공모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재공모냐 추가공모냐…전우현 교수 급부상? 지난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공식 임명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각종 금융관련 기관장들의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며 “인사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이후 올스톱됐던 보험연구원장 인선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이후 보험연구원장 인선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구원장 인선을 늦춰달라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원장 공모에는 안철경 현 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선정 동국대 교수, 김재현 상명대 교수, 허연 중앙대 교수 등 4명이 지원했고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상태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새 대통령 정부가 구성된 이후 사실상 ‘자신들의 입김에 맞는 후보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연구원은 재공모 등 새 원장과 관련된 인사 절차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만큼 추가공모 등 곧 인사절차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 측은 “조만간 새 원장 인선과 관련해 어떤식으로든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재공모가 진행되면 기존 후보들은 다시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보험연구원 측은 “재공모시 인선 절차 자체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류접수 및 면접 등 이전과 똑같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추가공모를 진행하면 기존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최종후보로 올라가고 추가 후보들의 서류접수 및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재공모시 기존 지원 후보 4명이 재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원을 예상하며 전 교수가 새 원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키워드가 ‘서울대·5060남성’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 총동창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전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올해 61세다. 2019~2021년에는 한국보험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전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공모절차가 진행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라며 “보험 관련 학자라면 누구나 보험연구원장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학자들 사이에서 보험연구원장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2007년 이후 보험연구원장 후보에는 매번 보험학계 관련 교수들이 대거 지원해왔다. 이번 원장 자리에 지원했던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당초 제34대 한국보험학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보험연구원장 공모에 지원하며 사실상 자리를 고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장은 연구결과를 바로 실무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입법까지도 가능하다”며 “보험 관련 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 원장 후보를 결정하는 원추위는 보험연구원 회원사로 등록된 10개사 대표이사와 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다. 연구원은 차기 원장 자격기준으로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연구원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을 겸비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 임원자격에 적합할 것을 명시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07.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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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모사드의 피투성이 역사 [채인택의 글로벌 인사이트]

전문가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국가정보원 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국정원을 해외와 대북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국정원장은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중량급 정치인, 또는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해본 인물을 중용해 왔지만 김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해외·대북에만 국정원 업무 집중 기대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원장에 취임하면 국정원을 이스라엘 해외정보·공작 기관인 모사드처럼 해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내정자 본인도 주변에 ‘국정원이 모사드처럼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부서 본연의 기능으로 정상화해서 멀리,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이익이나 정치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만 위해 일하는 투철한 신념의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부에선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맡으며 대미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7년 국방부에 국제협력관으로 파견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내 국방 업무의 경험이 풍부하다. 안보실 1차장을 맡았을 때는 남북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로 북측과 직접 대면했다. 외교는 물론 국방과 남북관계까지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장을 맡을 만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 발탁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함께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에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기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인선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인선을 통해 자기 방식의 국정원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의 개혁은 국정원 본연의 정보 능력 강화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기엔 지난 정권에선 오로지 정치 개입 차단만 강조하면서 능력 강화는 도외시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르는 사이버·테러·사보타지(파괴공작)·방첩·디스인포메이션·미디어전 등 다양한 국가안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투자와 인력·조직·장비·교육·훈련 마련,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을 해외와 대북 업무에 치중케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발목잡기와 국민의 의심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읽힌다. 국내 정보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정세 판단, 그리고 비밀공작만 맡는 대표적인 조직이 모사드이기 때문이다. 해외 정보·공작기관인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국내 보안기관인 신베트(Shin Bet, 샤박(Shabak)이라고도 부름)와 군 정보국인 아만(Aman)과 함께 음지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떠받히는 삼지창의 하나다. 이스라엘 밖에서 벌이는 정보수집과 암살·납치 작전은 모두 모사드의 임무다. 이스라엘 국내와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골란고원에서 벌이는 모든 정보수집과 작전은 신베트의 관할이다. 군은 별도로 활동한다. 예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거주하는 무장단체 지도자나 자폭공격에 쓸 폭탄이나 로켓 제조자를 아파치 헬기나 무인공격기, 또는 휴대전화 폭탄으로 표적 살해하는 공작은 모사드가 아닌 신베트나 이스라엘군이 맡아왔다. 모사드가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롤모델로 떠오른 본질적인 이유는 정치와 활동의 분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정보 수집과 정세 판단, 그리고 비밀공작으로 존재가치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의 수장도 정권의 운명과 상관없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 정보기관의 입장에선 정치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는 모사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국민이 정치권이 아닌 정보기관을 더 믿고 지지하는 게 당연시되면서 정치권력은 정보기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모사드는 실제로 전 세계의 정보기관 중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조직으로 꼽힌다. 강력한 능력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첩보수집과 공작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강국 이스라엘을 받치는 조직이다. 특히 미국과 서방이 목말라 하는 이란·시리아 등 적성국의 정보를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리아 이란 등과 무기 거래를 해온 북한과 관련한 정보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성과 능력을 모두 갖춘 해외 정보·공작 조직인 셈이다. 실적이 이를 말해준다. 이 따라 우방은 모사드에 손을 벌리고, 적성국은 모사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 특수외교·정보수집·국민보호·무기조달 등 해외에 전념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내정자가 국정원 업그레이드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모사드가 과연 어떤 기관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모사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독립투쟁 및 건국과 궤를 함께했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했지만, 모사드는 1년여 뒤인 1949년 12월 13일에 공식 설립됐다. 하지만 정보수집과 파괴공작, 요인암살 등 관련 활동은 이미 건국 1년 전인 1947년에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필요 때문에 활동이 벌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직이 나중에 생긴 셈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사드의 모토는 이 기관의 정체성을 함축한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는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이 바로 모토다. 적을 색출하고 제거해 평화롭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의 목표라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건국 이념인 시온주의와 2000년간 유지해온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도 엿보인다. 모사드의 본부는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있다. 직원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순 없지만 일부 추정에선 1200명 정도라고 제시한다. 예산도 당연히 기밀이다. 모사드는 7대 목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모든 해외정보·공작 기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외와 대북 업무에 집중할 윤 정부 시대 국정원의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모사드의 첫째 목표는 해외에서의 비밀 정보수집이다. 이는 당연하고 평범한 목표다. 둘째 목표는 더욱 구체적이다. 적성국의 비재래식 무기 개발과 조달의 방지가 그것이다. 셋째 목표는 모사드의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유대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과도 연관이 있다. 바로 해외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 예방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이유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과 같은 민족이 세계 곳곳에서 핍박이나 봉변, 그리고 잔혹한 일을 당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를 막는 게 이스라엘 해외 정보·공작 기관인 모사드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경우 해외 국민 보호는 외교부가 맡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시리아·예멘·우크라이나 등을 여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금지한다’고 고시하는 데 그친다. 이들 국가에 입국하려면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이 제재를 가한다. 특별입국허가를 받으려면 방탄차에 무장경호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큰 이익이 걸린 기업인이나 직원이 아닌 이상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방식보다 이들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국제화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입국 금지만으로 해외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무모할 뿐이다. 해외 국민 보호라는 원칙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사드가 맡은 게 다를 뿐이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국민의 활동을 틀어막는 것보다 정보와 무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나서는 게 맞을 것이다. 모사드의 넷째 목표는 특수외교 및 여타 비밀 관계의 발전과 유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교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익 확대 업무가 그것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미국·영국 등 우방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정보 교류를 한다. 모사드 활동의 특징은 은밀성에 있다.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해 러시아군 장성을 표적 제거하도록 지원했다’는 기밀이 줄줄 새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기밀은 기밀로만 존재한다. 가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모사드가 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연안의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2020년 8월 13일 국교를 수립한 ‘아브라함 협정’은 누가 봐도 모사드의 작품이다. 모사드의 정보 수집과 공작이 외교 관계 수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요시 코헨 모사드 국장이 UAE로 날아갔다. 다섯째 임무는 유대인의 해외이민을 공식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유대인을 탈출시키는 일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을 모사드에 투사한 것이다. 실제로 모사드는 에티오피아·예멘 등에서 유대인을 데려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째 임무가 전략·정치·작전 정보의 생산이다.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입법 활동 등 정치적인 행동을 하며, 안보나 보안과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해외 정보를 모사드가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모사드가 하는 것이다. 일곱째 업무는 겉으론 상당히 관료적인 표현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내용이다. 바로 ‘해외 특수작전 수립과 실행’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이스라엘의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높여준 암살 작전을 포함한 해외 공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론 이들 공작은 대부분 모사드가 한 것으로 짐작만 할 뿐 뚜렷한 증거가 없는 ‘도깨비 공작’이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와 모사드는 작전을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 ━ 유대인 보호, 적성국 무기개발자 제거 등 대외안보 주력 그런 모사드가 그동안 벌여온 위험한 작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자. 물론 모사드가 했다고 의심만 하는 사건이다. 첫째, ‘유대인을 해친 자는 반드시 보복 살해한다’는 원칙에 따른 공작이다. 대표적인 것이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 11명과 독일 경찰 1명의 살해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검은구월단 조직원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하는 복수 작전이다. ‘신의 분노’라는 이름의 이 작전은 영화 ‘뮌헨’으로 잘 알려졌다. 1992년 6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스라엘 강경파 무장조직인 하마스의 지도자 아테프 브세이소가 두 명의 총잡이에게 처형 방식의 근접 사격으로 살해됐다. 브세이소는 뮌헨 학살 관련자다. 1983년 8월 21일엔 그리스 아테네에서 뮌헨 학살 관련자이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고위간부인 마문 메라이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다. 1979년 1월 22일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선 뮌헨 학살 기획자인 PLO 간부 알리 하산 살라메(별명 아부 하산)가 인근의 자동차 폭탄이 터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폭발 위치가 보이는 건물의 2층에 수년간 거주하며 저녁 시간이면 고양이를 데리고 베란다에 나왔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살라메가 폭사한 뒤 사라졌다. 살라메 제거 작전을 몇 년 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다. 살라메는 PLO 내의 확고한 정치적 위치 때문에 ‘PLO의 황태자’로 불리며 항상 무장 경호원을 여러 대의 차량에 싣고 다녔지만, 상대의 치밀한 작전 앞에 목숨을 잃었다. 1972년 10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선 뮌헨학살 관련자로 PLO의 현지 대표이자 리비아 대사관 직원인 압델 와엘 즈바이터가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아날로그 전화기로 통화하다 전화기 안에 숨긴 폭탄에 터지면서 숨진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 국적기나 이스라엘인·유대인이 탑승한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의 상당수도 비슷하게 최후를 맞았다. 1960~70년대 여객기 납치에 관여했던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의 지휘관 와디 하다드가 거주해온 동독에서 1978년 3월 28일 독이 든 초콜릿을 먹고 한 달 뒤에 사망했다. 1971년 7월 8일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여객기 납치 관련자인 가산 카나파니가 자동차 폭탄으로 숨졌다. 1972년 7월 25일 같은 도시에 살던 여객기 납치 관련자 바삼 아부 샤리프가 배달된 책이 폭발하면서 손가락 네 개를 잃고 한 눈이 실명했으며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둘째, 모사드는 공작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자는 살려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험한 천적으로 통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자가 우선 타격 대상이다. 실제로 이란 핵 과학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줄줄이 살해됐다. 2020년 11월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소도시인 아브사드르에서 핵 과학자인 모셴 프크리자네는 경호원이 탑승한 두 대의 자동차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 140m 거리에 주차된 픽업트럭에서 발사된 원격조종 기관총으로 살해됐다. 파크리자데는 헬기 편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원격조종 기관총이 장착된 트럭은 원격조종 폭탄이 터지면서 파괴됐다. 2012년 1월 1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거리에서 핵 과학자인 모스타파 마흐말디 로샨이 자석 폭탄으로 피살됐다. 2011년 4월 9일엔 역시 테헤란에서 이란 핵 과학자인 다리우슈 레자이에가 오토바이에 탄 총잡이의 총에 맞아 숨졌다. 2010년 11월 29일엔 같은 도시에서 이란 핵 과학자 마지드 샤흐리아르가 자동차 폭탄으로 폭사했다.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의 무기 조달책도 제거 대상이다. 2010년 1월 19일 UAE의 두바이에선 팔레스타인 강경파 무장조직인 하마스의 무기·폭탄 조달 담당인 마무드 알마부가 호텔 방에서 질식사했다. 당시 여러 명의 수상한 남녀가 호텔 CCTV에 찍혔지만, 유럽 국가 여권을 가진 이들은 당일로 항공편으로 이 나라를 떠났다. 1990년 이스라엘의 적인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위해 장거리 야포를 개발하던 캐나다인이 피살된 사건에도 모사드의 냄새가 난다. 1990년 3월 2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캐나다인 대포 개발자 제럴드 벌이 자신의 아파트 문 앞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벌은 사담 후세인을 위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포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750km의 초대형 대포를 개발하고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개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1980년 6월 13일엔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인으로 이라크 핵 개발 책임자였던 폐히아 엘마샤드가 프랑스 파리의 메리디앙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1962년 11월 28일 이집트 할루안의 로켓 공장인 팩토리 333에선 우편물 폭탄이 터져 로켓 엔지니어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62년 9월 11일엔 독일 뮌헨에서 이집트 미사일 개발을 돕던 서독 로켓 과학자 하인츠 크루크가 사무실에서 피랍된 뒤 영영 행방불명됐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1948년 독립전쟁, 1952년 수에즈 위기,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등 4차례에 걸쳐 짧지만,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은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978년 9월 17일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고 점령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도 모사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알려지고 모사드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일만 이 정도다. 모사드가 했다는 증거가 따로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스라엘에 작전의 동기가 있으며, 모사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작일 경우 모사드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보과 공작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모사드의 실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역대 지도자들이 조직을 믿고 애정을 쏟았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사드나, 이 기관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은 없었을 것이란 점이 명백할 뿐이다. 물론 국정원도 보안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실적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사드가 누리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적이 두려워하게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물론 멀고 험해도 가야 할 길이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말이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2022.05.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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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한미동맹 첫발…정부 첫 전군주요직위자회의 개최

정책이슈

윤석열 정부의 첫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가 11일 열린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날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가 소집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군의 판단에 따라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엄중한 현 정세를 고려해 군 주요 직위자들이 상황을 숙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책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거의 완료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11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 등 취임 직후부터 북한 핵실험 대응책 등 현안 대비에 나서게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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