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는 거래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매매가도 전국 평균을 웃돌며 급등세를 보였다.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2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1월보다 0.34% 상승했으며 수도권 0.66% 올랐다.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1.4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용산구·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2.15%로 가장 높고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1.88%,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있는 동북권(1.08%), 서북권(1.02%), 서남권(0.6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3월도 2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상승폭은 0.75%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남권(1.42%)과 동남권(1.26%)의 상승폭이 가장 크며 서북권(1.2%), 도심권(1.11%), 동북권(0.75%) 순으로 집계됐다.2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3만5985건으로 전월 대비 49.4%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이 5679건(15.8%)으로, 한 달 전보다 88.9% 늘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지역이 포함된 동남권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남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852건으로 전월(818건) 대비 2배 이상(126.4%) 늘었다. 같은 기간 도심권은 97%, 동북권 69.8%, 서북권 79.2%, 서남권 75%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이다.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당 1811만원으로 전월(1643만원) 대비 168만원(10.2%) 올랐다. 서울에서도 동남권이 262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월 대비 8% 올랐다. 도심권이 202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아파트 상승에 비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진 140.8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0.11%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토허제가 일시 해제된 직후인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 3월 둘째주 0.20% →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3월 넷째주 상승률이 0.11%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졌다. 강남구(0.20%)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서초구(0.11%)는 0.05%포인트, 송파구(0.16%)는 0.12%포인트 각각 줄었다. 한 주 전 0.20% 상승한 용산구도 이번주에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 토허제 대상 주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도 과천(0.19%)도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지난달 둘째주부터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던 경기는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0.02%)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서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0.0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며 3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 세종시(-0.07%) 등이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8개도(-0.05)는 낙폭이 확대됐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선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서초구(-0.08%)는 낙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1%)는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5%→0.10%), 강동구(0.16%→0.07%), 동작구(0.10%→0.05%), 용산구(0.06%→0.05%), 마포구(0.06→0.04%)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치솟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그러나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서울시와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 결정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 재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상승폭이 줄었다.강남구는 0.21% 올랐으나 전주(0.36%)에 비하면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초도 0.16%로 전주(0.28%)보다 축소됐다.다만 한주 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마포(0.21%→0.18%), 성동(0.35%→0.30%), 동작(0.17%→0.12%), 양천(0.29%→0.20%), 광진(0.15%→0.13%) 등 주변 지역 또한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이 0.01% 하락했다. 경기는 보합(0.00%)을 나타내며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지만 낙폭은 전주(-0.07%)보다 줄었다.지방은 0.05%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도는 -0.03%를 각각 나타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천정부지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토허제 확대 지정 후 바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송파구가 1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전주(0.25%)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로 내려간 셈이다.지난 24일 토허제 확대 시행으로 거래가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점이 주요했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0.36%), 서초구(0.28%)는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반면 송파구는 한 주 전 0.7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너 이번 조사에선 0.03% 하락하면서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같은 기간 용산구도 0.18% 상승해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이외에도 마포(0.29%→0.21%), 성동(0.37%→0.35%), 동작(0.20%→0.17%), 광진(0.25%→0.15%) 등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서울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대출 수요가 불붙으며 가계부채 관리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주 0.02%를 기록한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등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남 3구의 매맷값 급등이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이번주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강남 3구가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0.58% 올랐다. 이 또한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0.29%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 등도 나란히 오름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주 하락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보합(0.00%) 또는 상승 전환했다.아울러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수요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게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5조5000억원) 이후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압력으로 작용하며 증가세 지속과 확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 들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대출문턱이 낮아졌고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부를 해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졌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 역시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가계대출 수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농협‧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한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인하한다.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대면)의 가산금리를 0.15%p 낮췄고, 농협은행도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0.30%p 내렸다. 주기형 상품(신규·대환)은 0.20%p, 변동형 상품은 0.30%p 각각 낮췄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은 0.30~0.40%p 하향 조정했다.국민은행은 지난 3일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하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2월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떨어뜨렸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월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국 압박에 은행금리 줄인하...가계부채는 상승세문제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1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과 올해 1월(-5000억원) 두달 연속 감소 후 석 달만에 반등이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상승 전환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을 앞둔 8월 9조2000억원 늘며 고점으로 치솟았지만 9월(+5조6000억원)에 이어 10월(+3조8000억원), 11월(+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을 줄이다 12월에는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반등을 주담대가 이끌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9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달(+1조7000억원)보다 2배 가량 확대된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점이던 지난해 8월 8조2000억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일각에선 2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오는 3~4월 가계대출 잔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 집값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공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가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2·3위를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하를 놓고 은행권의 ‘딜레마’도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하지만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급증세를 이어오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해지면서 8월 9조7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 가계대출은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서 '똘똘한 한채' 선호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년새 7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 평형은 전용 85㎡ 초과 102㎡ 이하 중대형 평형이었다. 이 평형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6억2424만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원으로 202% 상승했다. 전국 25개 자치구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심화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중대형 평형(전용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강남3구 지역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매매가는 8억3411만원에서 25억133만원으로 200% 상승했다.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10억1천103만원으로 작년(8억7천337만원)보다 1억3천766만원(15.8%↑) 오르는데 그쳤다.중대형 평형 인기의 원인으로는 줄어든 주택 공급량과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집’의 기능이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큰 상황"라며 "코로나 이후 '홈코노미(집(Home)+경제(Economy))' 문화로 집이 헬스, 사무실 기능을 하며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또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대형 평형은 최근 가구원이 줄면서 평수를 줄이려는 부자들의 수요와 중상층이 85㎡에서 평수를 늘리려는 수요가 절충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세와 달리 거래량은 오히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014년 8만5532건에서 2024년 5만6926건으로 33% 줄었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중대형 평형의 거래량은 2582건에서 1407건으로 10년 새 46% 하락했다. 같은 기간 60㎡ 초과 85㎡ 이하 평형의 거래량도 3만7114건에서 2만4024건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84㎡가 30억원을 뚫었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의 국민평형이 3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전용 84㎡(14층)는 지난달 26일 30억 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26층)이 28억8000만 원에 거래된 지 열흘 만에 1억2000만 원이 추가 상승한 것이다. 모두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벌어진 일이다.잠실뿐만 아니라 대치·삼성동 일대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7층)는 지난달 25일 30억 원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5층)는 40억 원에 손바뀜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개포우성2 아파트 전용 84㎡(5층)도 35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8% 상승했다.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52%), 서초구(0.49%)도 확연한 상승세다.한편 정부는 5일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4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의 가격 띄우기, 단기 다회 매수, 과다 차입, 편법 대출 등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아직은 쌀쌀한 3월의 5일 이른 아침,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을 통해 인민대회당으로 입장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에선 중국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열리는 것을 말한다) 중 전인대 개막식이 열렸다.오전 9시가 되자 흥겨운 리듬의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전인대가 시작됐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 개막식은 예년과 다름없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리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본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경제 성장 갈림길에 선 중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경제 성장 이어가겠다는 中, 차세대 동력도 키운다보통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이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2%, 지난해 5.0%에 턱걸이했지만 목표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 경제 개선세가 계속될 것이란 믿음을 나타냈다.다만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가 있었다. 바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다. 올해 초 등장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AI 모델 딥시크는 양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4일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러우친젠 대변인은 “딥시크가 이룬 중대한 진전은 중국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혁신성과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시 주석이 직접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을 비롯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민간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 과제를 언급했는데 이때도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리 총리는 “신품질 생산력을 개발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 발전을 가속화한다”며 “과학기술을 통한 중국 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신품질 생산력이란 중장기 목표인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신품질 생산력의 주된 도구로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정부망은 이날 업무보고에 ▲체화지능(물리적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6세대 이동통신(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PC 등의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과학’을 언급한 횟수는 지난해 6회에서 올해 12회로 두 배 증가했다. 그만큼 올해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된 중국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약 3981억위안(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예산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1조2464억위안(약 248조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3조6130억위안(약 718조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추세를 감안할 때 연간 R&D 투자 비용은 800조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간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화답했다. 이날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인민대회당에 온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우리는 5년간 핵심 기술에 1050억위안(약 21조원)을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첨단 개발의 길을 고수하고 중국식 현대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싸울 준비 됐다” 자신감에도 국내외 어려움 상존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양회는 고무적인 분위기였지만, 사실 중국을 둘러싼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중국 압박이 계속되면서 대외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리 총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보지 못한 세계적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한 외부 환경이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성장 기반이 충분히 강하지 않고 특히 소비가 부진하며 일차리 창출과 소득 증가 압박이 있다”고 어려움을 인정했다.중국은 업무보고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최우선 정책 순위에 올렸다. 그간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3%를 유지했으나 실제로는 2023~2024년 연속 0.2%에 미치자 20년 만에 약 2%로 내려 잡았다. 수요 부진을 시인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알린 것이다.대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석탄·소고기·돼지고기·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중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견제에 대응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있다”며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국은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도체나 AI 등 첨단 기술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더 많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더 큰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선도 지위를 차지하기도 어렵다.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수록 중국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중국이 양회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으나 일말의 불안함이 감지되는 이유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국에 대화의 손짓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정말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국과 협의해 각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