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 디딤돌대출 한도 줄어든다..."안정적 관리 위해"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만 유지된다. 단,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연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년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연간 총 5조원씩 축소된다는 예상이다.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낙찰 받았는데 수천만원 미납관리비가 있다면...[스페셜리스트 뷰]

   법원경매 전문기업 보훈디벨롭의 한정훈 대표가 ‘경매의 정석’이라는 연재를 시작한다. 한 대표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전달하고, 경매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명도·대출·미납관리비 등의 경매에서 겪는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필자가 생각하는 낙찰 이

“공인중개사가 사기 치면 누구를 믿고 부동산 거래하나”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공인중개사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그 일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lsq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하다.대출 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 검거…2조 피해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무주택자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상은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간 금리 차

‘전세사기 피해자’ 살고 싶은 집 직접 고른다…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세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

"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깡통주택’ 보증사고 6개월 만에 1조5000억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