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전격적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채권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긴급한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회 및 정부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기업회생 신청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이 지목됐다.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인지 시점과 그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 경위는 그동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며 “이 부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사재 출연이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전액 변제 등에 관한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재차 요구했다.함 부원장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확정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손실 만회를 위해 일반가맹점 및 전자결제대행(PG)사 대상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PG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PG업계 관계자는 25일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과 PG사는 단 한 장의 우편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지받을 뿐, 인상 근거는커녕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조정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성된다’는 형식적인 설명밖에 듣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의 제기 채널이 있지만,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채널은 유명무실”이라며 “수수료 인상 근거를 알지 못한 채 부담만 떠안는 불투명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강경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일방통지돼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PG사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 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기존엔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했으나, 앞으론 적격비용을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 채널과 구분해 별도 구축하고, 일반가맹점 대상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할 기반을 갖춰, 카드사 앞에 ‘절대 을’일 수 밖에 없는 일반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다.PG사들은 오는 26일 비씨카드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고, 카드사들의 불투명한 수수료율 산정과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씨카드의 직승인 영업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PG업계 관계자는 “직승인 영업을 통해 비씨카드가 원하는 것이 진정 업권 침투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때도 업권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권을 침투할 땐 제 입맛대로 업무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손실을 부담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축소하며 선택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진정 이 사회가 원하는 카드 사업자의 역할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의 허가권을 무기로 PG 업 종사자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무시하며 업계의 생존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비씨카드의 행보는 파트너 기업과 상생을 외치는 기업 윤리경영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한화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을 기록했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나왔다.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부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 변경을 위해 하자심사위원회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을 늘려 잡으면 하자 판정 건수 기준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GS건설이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GS건설 측은 “최근 5년간 판정받은 하자 대부분이 킨텍스원시티와 평택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2021∼2023년 섀시 결로로 하자 판정을 받아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서 더 많은 하자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한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업체로는 삼도종합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했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해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주주총회(주총) 일정이 막을 올렸다. 주총은 상장사라면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통상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3개월 이내에 주총을 열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3월에 몰리게 된다. 실제 3월 19일 삼성전자와 20일 현대차·포스코홀딩스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의 주총이 3월 중하순에 연달아 진행된다. 특히 24일 시작하는 3월 넷 째주는 굵직한 기업의 주총이 대거 몰린 ‘수퍼 주총 위크’로 통한다. 24일 롯데쇼핑, 25일 LG전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하나금융지주, 26일 SK텔레콤·대한항공·카카오·네이버·이마트, 27일에는 SK하이닉스, 28일에는 고려아연·SK이노베이션·알테오전이 주총을 연다. 이사회 복귀하는 대기업 총수들 매년 열리는 주총이지만 매년 관전 포인트는 달라진다. 올해 주총 관전 포인트는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경영권 분쟁’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임시주총에 이어 28일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갈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번 주총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인용 흐름에 맞춰 영풍·MBK는 이번 주총에 임시 의장 선임과 자사주 전량 소각, 5~17명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안을 냈다.또 경영권 분쟁에 이어 ‘총수의 이사진 복귀’도 올해 주총 관전 포인트다. 올해는 유독 이사회를 떠났던 대기업 총수들이 다시 복귀 소식을 알린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있다. 신 회장은5년 만에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돌아온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7년 만에 이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주총에는 이 창업자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 후 이 창업자는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GS리테일 대표 자리를 꾀한 GS 오너가 4세인 허서홍 대표 역시 사내이사 선임안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임하는 총수들도 많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총을 통해 임기 3년의 대표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화오션 주총을 통해 기타비상무이사로 다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결국 오르지 않았다. 앞서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삼성 준감위 연간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대신 삼성은 산업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선임했다. 특히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반도체연구소장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최근 삼성의 위기론과 함께 기존 이사회가 기술 관련 산업 전문가 보다 경제 관료자 구성이 많다는 외부적 비난에, 올해부터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밸류업 기조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정기 주총에 앞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및 매입 소식을 알렸다. 지난 2월 18일에는 최근 삼성이 매입한 3조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고 3조원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이사회를 통해 5월 16일까지 보통주 4814만9247주(2조6963만5783만원), 우선주 663만6988주(3036억4220만원)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 역시 배당금을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연간 고정배당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상향해 총 현금 배당액을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현대차는 역시 지난해 실적 호조를 반영해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연간 배당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인 주당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주총에 앞서 주주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요 안건을 살피며, 같은 업종 내 경쟁사의 주총 안건 등을 비교하며 최근 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주총시즌에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 등에 주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까?”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최근 기자와 만나 던진 질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월가의 트레이더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조차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오직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고하게 버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정책 변화, 재정 지출 축소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순항하던 美경제에 ‘경고등’…의도적 경기둔화 의심 증폭 미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월(3.5%)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고금리로 억눌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6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둔화하면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순항하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보호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으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배경은 이렇다. 취임 초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펄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 담당 전략가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올수록 현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침체가 조기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금리인하+유가하락=경제성장?…불확실성이 변수경제는 생물과 같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급증한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성장 궤도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침체 유도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힌트를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형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금리,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카드는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은 기업에는 분명 득이 될 것이다.그러나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일 각국에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때쯤이면 그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확실성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은 그의 ‘상호관세’ 발표가 더욱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안정한 그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킬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yoon@edaily.co.kr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감정평가액 83% 이하로 매입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감정평가액 83% 이하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 내 내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다. LH는 구체적인 매입상한가는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간 거주한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LH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와 LH는 2008~2010년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 7058가구를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한 바 있다.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 중이다. 60㎡ 초과 주택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선을 그었다.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때는 1억6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의 변동성은 무척이나 크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유동성 및 태환성 등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