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한 무허가 건물 상가주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개발구역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갖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G(신탁사)”라면서 “정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본 계약을 준비 중인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구역) 2구역이 또 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 일정부터 선거 준비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이달로 예정됐던 한남2구역재개발 정기총회는 다음달 20일로 약 한 달간 연기됐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우면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시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무대행사 전횡 등으로 서민 피해 늘어…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강화 나서 대구시 수성구에서 18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아파트 개발보다는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과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시절 업무대행(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고 말한다. 뭉칫돈이 오가면서 비리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은 사리판단의 눈을 멀게 한다. 최근 조합장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 지방국립대 교수도 그런 예다. 한 국립대 교수가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교수직을 잃었다. 지방국립대 행정학과 K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
▶2008년 1월 9일 열린 금융인 간담회에서 시중은행 행장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리처드 워커 외환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금융권에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참여정부 때 파워인맥을 자랑하던 부산상고 인사들이 퇴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란 옛말이 있다. 기업으로 치자면 최고경영자가 업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해야 임직원들도 이를 따라 회사도 잘 굴러간다는 뜻이다. ‘비리 중앙회’란 오명을 쓰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3대째 이어진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리와 구속은 농협 문제의 근원이다. 오는 27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주목 받
대담｜최철주 중앙일보 논설 고문 “시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여독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시청 접견실에서 마주한 이명박(63) 시장은 7박8일간의 해외 출장 뒤끝인 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이 시장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앙시에서 두 도시 간 애니메이션산업 교류협력을,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AIG그룹 본부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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