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16일 탄생한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 전면 교체를 내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맞붙었다.조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초등진단평가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의 공약을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혁신학교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시행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 보수 vs 진보…서울교육의 미래 오늘 판가름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선거에 나선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이중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했다.조 후보는 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지칭했다.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는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그러면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반면에 정 후보는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하며 조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섰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의 공약인 초등진단평가 부활은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갔다"며 "수행평가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 역대급 무관심 속 정책보단 진영 싸움 지적도이번 선거는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를 두고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채용에 따라 세금 560억원을 들여 치러졌다"고 비난했다.반면에 정 후보는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두둔했다. 두 후보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게 되면서 선거 기간 정책대결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있다.조 후보는 정 후보를 '농업 호소인'이라며 그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가 왜 유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서 그의 학교폭력 의혹과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에도 유권자의 관심은 '역대급'으로 낮았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시교육감 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본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규정상의 문제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회에 조 후보만 초청되는 바람에 사전투표 전 후보 간 제대로 된 토론회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앞서 재의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됐다. 이는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이번에 폐지가 확정됐다.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앞서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올해 5월 폐지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폐지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법령 위반이며,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했다.

오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교육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서이초 강당에서 교직원과 유가족, A씨의 선후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운동장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전국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30개 초등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치권에서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 파업 대응 방안과 교권 회복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예고된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당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 현안 점검 등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오는 4일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 운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2일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여는 한편 49재 당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동시에 연가(병가)를 내고 업무를 거부하는 우회적 파업을 의미한다.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선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린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리는 이번 집회는 특정 단체 주관이 아닌 정상적 교육 환경을 요구하는 개인들이 모인 집회다. 교육을 지키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9월 4일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고돼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이날 연가를 제출하겠다고 서명한 교사는 전날 오후 11시 10분 기준 전국 1만651교, 8만982명에 달한다. 이날 재량휴업을 예고한 학교도 470곳이 넘었다. 이번 연가투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1000~3000명 선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연가투쟁은 특정 단체가 아닌 개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전 연가투쟁은 2019년 6월 전교조 주도로 열렸는데, 당시 1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실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서명한 교사들은 당일에 예고된 집회나 시위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웹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 서명은 같은날 열리는 집회 참석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서명”이라며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지, 당일 집회 및 집단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의 추모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며 “9월 4일에 함께 추모하고 뜻을 모으자.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4일 페이스북에서 “9월 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초·중·고교를 포함해 모든 교육과정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내년 3월부터 서울 공·사립 유치원 790곳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9억원이다. 서울시가 30%(약 210억원), 서울시교육청이 50%(약 350억원), 자치구가 20%(약 139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지원비용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추산한 유아 7만1876명, 1인 1식당 평균 4642원, 전체 수업일수에 상당하는 규모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초 5·6학년부터 시작해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엔 중학교 전체로 각각 적용됐다. 이어 2019년엔 고3부터 시작해 고2, 고1 순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국·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48곳(특수학교 포함) 학생 83만5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7271억원이다. 급식단가 기준은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유·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완성됐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 내년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2011년 서울시장 재직 때 한나라당과 함께 무상급식 도입 정책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여부를 같은해 8월 24일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함 개봉 기준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메가스터디·메가엠디, 전일 대비 20% 이상 급등 메가스터디·메가엠디 등 온라인 교육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메가스터디 주가는 1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대비 27.49%나 오른 수치다. 메가스터디는 본사와 10개 종속회사를 통해 초·중·고교생과 일반성인 등을 대상으로 출판사업,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및 급식사업을 영위하며, 기타 투자사업도 진행하는 기업이다.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되면 등교 방침도 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메가스터디 계열사인 메가엠디 주가도 크게 올랐다. 메가엠디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9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대비 29.91% 오른 수치다. 메가엠디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으로 연결법인 포함 8개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총 26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YBM넷·비상교육 등 다른 교육 관련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YBM넷은 오전 11시 기준 전일 대비 22.72% 오른 1만100원을 기록 중이며 비상교육은 전일 대비 29.95% 오른 9460원을 달성했다. 비상교육은 초중등 고교 교과서 발행사업, 학습교재 출판, 학력평가,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7월 초등 온라인 학습업체 ‘와이즈캠프’를 인수한바 있다.- 원태영 won.taeyoung@joongang.co.kr

메가스터디·메가엠디 등 온라인 교육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메가스터디 주가는 1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대비 27.49%나 오른 수치다. 메가스터디는 본사와 10개 종속회사를 통해 초·중·고교생과 일반성인 등을 대상으로 출판사업,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및 급식사업을 영위하며, 기타 투자사업도 진행하는 기업이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되면 등교 방침도 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메가스터디 계열사인 메가엠디 주가도 크게 올랐다. 메가엠디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9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대비 29.91% 오른 수치다. 메가엠디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으로 연결법인 포함 8개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총 26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YBM넷·비상교육 등 다른 교육 관련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YBM넷은 오전 11시 기준 전일 대비 22.72% 오른 1만100원을 기록 중이며 비상교육은 전일 대비 29.95% 오른 9460원을 달성했다. 비상교육은 초중등 고교 교과서 발행사업, 학습교재 출판, 학력평가,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7월 초등 온라인 학습업체 ‘와이즈캠프’를 인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