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 대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8일 밝혔다.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서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는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며 “배달의민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게클릭 등 배달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오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장관은 배달의민족이 점주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위에 고발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문제가 있어서 조사 이후에 처분이 돼 중기부에 넘어오면, 저희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 내에서 문제를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중기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료 지원과 같이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시장엔 냉기가 여전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400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음원 지식재산권(IP) 기업 비욘드뮤직과 디지털 디자인 기업 디스트릭트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중·대형 벤처캐피탈(VC)들의 펀드 조성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추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혹한기에도 꽃은 핀다…무신사·비욘드뮤직 등 투자유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 상반기 펀드 결성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000억원) 47%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결과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출자 부담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혹독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디지털 디자인 전문기업 디스트릭트는 올해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대형 투자의 포문을 열었다. 디스트릭트는 코엑스 ‘웨이브’,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두 달 후인 4월엔 국내 최대 IP 전문 투자 및 매니지먼트 기업 비욘드뮤직이 약 2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무신사 역시 지난 7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주도로, 글로벌 독립자산운용사 웰링턴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그밖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컬리(1200억원),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대영채비(1200억원) 등도 1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1000억원 이하의 경우 세미파이브가 680억원, 레브잇과 뮤직카우가 600억원,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벤처대출 형식으로 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1000억 이상 대형 펀드 조성 마무리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이어 주요 벤처캐피탈들도 대형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 이미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마친 벤처캐피탈들도 있고, 하반기 조성을 목표로 주요 출자자(LP) 모집에 한창인 곳도 많다. 대부분 1000억원대 이상 대형 펀드 조성을 노리고 있어, 하반기 투자 시장의 마중물로 작용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SV인베스트먼트는 지난 4월 주요 시리즈 펀드인 ‘갭 커버리지 펀드(Gap Coverage펀드) 4호’를 결성했다. 17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이번 펀드엔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이 주요 LP로 참여했다. 류지화 부사장이 대표 펀드매니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도 최근 1300억원 규모 ‘IBK-컴퍼니케이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변준영 부사장이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아 펀드 운용을 총괄한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역대 벤처 펀드 중 최대인 8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앞서 에이티넘은 지난 6월 혁신성장펀드 1차 출자사업 성장지원 분야에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1600억원을 출자받았는데, 여기에 공제회 등으로부터 약정받은 투자금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 시기는 9월께로 알려졌다. VC업계 ‘연봉킹’으로 알려진 김제욱 부사장이 첫 대표 펀드매니저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톤브릿지벤처스, K2인베스트먼트 등도 약정액 1000억~2000억원 수준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22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IBK캐피탈과 함께 1500억원 규모 펀드를 연내 결성할 계획이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최동열 파트너가 대표 운용을 맡아 12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K2인베스트먼트도 12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계획 중이다. 벤처투자시 법인세 공제정부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투자 활성화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연내 1호 ‘민간 벤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엔 투자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투자규모가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3%만큼 추가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중기부도 5년간 1000여개 초격차 스타트업에게 재정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말 7조2800억원 수준인 글로벌 스타트업 펀드 규모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벤처업계도 정부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말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이라며 “그간 협회가 요청해온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을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 보상 세부기준 최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업종이다. 현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가 검토 중인 잠정안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영업 제한·금지 일수를 곱해 총 매출 감소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대료 비율,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해 최종 손실보상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매출 감소 폭만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기부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가 검토 중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9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매출감소액이 크지 않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일보상액)이 몇십원 몇백원에 보상금이 몇만원 몇천원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최소보장액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임신부 약 13만여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임신부 백신 접종에 맞춰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주의 내용을 담은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한다. 사전 예약 임산부들에겐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해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 등록, 추적조사도 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 발표, 주가 끌어올릴까 경제계 국가대표 삼성전자가 오늘(8일) 3분기 실적(잠정)을 발표한다. 삼성전자 발표는 증권가와 국가산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 업계에선 매출액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3년 만에 최고 등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약 73조9297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을 약 15조8311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28.1% 증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부문의 호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계약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증권가에선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찍어 주가가 정체 또는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3분기 호실적이 주가 움직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법무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규제하고 나선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중기부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이하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면 대출받는 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중기부는 로앤컴퍼니 등 20개 기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했다. 중기부는 “로톡은 “AI 기반 법률 정보검색 서비스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중기부의 이런 판단은 변협과 온도 차가 크다. 변협은 로톡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규정하며 오는 8월부터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가입 변호사들이 나가면, 로톡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로톡을 ‘예비유니콘’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변협 판단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실의 내부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로톡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로톡과 변협 간 갈등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변협은 중기부 결정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