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벌금형' 검색결과

‘담합’ 남는 건 많고 걸리긴 어려워…안 하면 손해?

건설 시장에서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 업체끼리 서로 제품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돌아가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서주면서 ‘무늬만 경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당국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

2024-08-09

퇴사자의 마지막 복수…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01-10

구자균 LS일렉 회장, 페라리 과속 ‘벌금형’…“내가 운전” 거짓 진술 직원도 벌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의 부하 직원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러고 허위 진술한 정황도 나타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제한속도 시속 8

2023-12-01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2023-09-16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팔아요”…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2023-05-03

“4만4000원 먹튀한 인천 정장 커플 찾아요” 한 점주의 호소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정장 차림을 한 남녀 커플이 음식값 4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

2023-03-21

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감독 소홀…1심 벌금 5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

2023-03-16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내부통제 미비”

1조6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

2023-02-14

라임사태 KB증권 일부 무죄…“솜방망이 처벌vs시장 축소 우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 형사소송과 개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업계는 시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3-01-13

물고 물리는 끝없는 소송전…BBQ 대 bhc ‘10년 치킨전쟁’

치킨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bhc) 회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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