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서 상당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나, 무인단속 건수에서 11.3%를 차지했다. 이들은 보통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3.5배나 더 발생시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다.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 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이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 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였다. 약 40%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의 법규 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했다.

15일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460선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로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승 폭은 제한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16p(0.37%) 오른 2,465.05다.지수는 전장 대비 8.62p(0.35%) 오른 2,464.51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48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원, 511억원 순매도 중이다.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15억원 매수 우위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1원 내린 1,422.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가 1% 이내에서 상승 마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완화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됐으나,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지수 상단이 다소 제한됐다.국내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 내주 한국과의 협상 예고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장 초반 지수 상승 동력이 크지는 않은 분위기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관세 노이즈 등으로 지수 회복 탄력은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단기적으로 유예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은 단기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현대차(2.57%), 기아(3.01%), 현대모비스(3.19%) 등 자동차 관련주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삼성전자(0.98%), SK하이닉스(0.06%)는 강세지만 상승 폭이 크진 않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1.39%), HD현대중공업(-0.72%), 한화오션(-0.75%), HD한국조선해양(-0.66%) 등 최근 강세였던 방산·조선주는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고, KB금융(1.05%), 신한지주(1.08%), 하나금융지주(1.26%) 등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다.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1.47%), 운송장비(1.15%), 전기·가스(1.56%), 유통(0.63%) 등은 오르고 있고, 종이·목재(-0.27%), 제약(-1.01%), 화학(-0.2%) 등은 내리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4p(0.29%) 내린 706.94다.지수는 전장 대비 0.53p(0.07%) 오른 709.51로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 전환했다.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94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7억원, 19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알테오젠(-0.78%), 에코프로비엠(-1.87%), 에코프로(-2.54%), 휴젤(-2.16%), 리가켐바이오(-2.61%) 등 시가총액 상위 다수 종목이 하락 중이다.에이비엘바이오(3.05%)는 이날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2.11%), 파마리서치(0.82%) 등도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면제 조치 발표에 힘입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와 자동차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중국 인터넷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2.08p(0.78%) 뛴 40,524.7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61p(0.79%) 오른 5,405.97,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3p(0.64%) 오른 16,831.48에 장을 마쳤다.트럼프가 관세를 두고 계속 혼란을 조장하는 가운데 증시는 일단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에 상승으로 화답했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주말 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트럼프가 부과하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담은 공지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이 같은 발표에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이 대중 상호관세의 폭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이는 주가 강세로 이어졌다.아르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행정부가 아마도 가장 극단적인 관세 제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점진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투자자들이 무조건 강세 일변도로 기울기에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발언이 많았다.트럼프는 CBP의 발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제품들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으며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의약품 등과 함께 개별 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날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메모리 칩 등 전자제품에 상호관세를 면제해준 품목과 관련, 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한두 달 내(a month or two)"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은 또 트럼프가 "자동차 회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같은 발언 속에 증시는 일단 강세로 이날 마감하기는 했다. 하지만 S&P500의 경우 장 중 100p 가까이 급변동하는 등 변동성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도 포지션을 두껍게 잡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모건스탠리는 이날 '한 번 속으면 네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라는 제목의 고객 노트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장에 속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미국 시장 수석 전략가는 "많은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게 끝인가? 바닥인가?'이다"라며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부동산은 2% 이상 올랐고 유틸리티와 소재, 산업, 의료건강, 금융, 필수소비재는 1%대 상승률이었다.정작 기술업종은 강보합에 그쳤다. 다만 애플은 2.21%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다시 3조달러를 돌파했다.반면 메타는 2% 이상 밀렸고 아마존도 1%대 하락률을 보였다.트럼프가 자동차 회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자동차 업체 주가는 강세였다. 제너럴모터스는 3.46% 올랐고 포드는 4.07% 상승했다.중국 인터넷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였다. CSI중국인터넷ETF는 이날 4% 넘게 오르며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가 중국산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

부드럽다. KGM의 야심작 무쏘 EV의 한 줄 평이다. 주행 내내 무쏘 EV가 선사한 경험은,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KGM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는 과거 오프로더의 거친 인상을 완전히 벗어낸 모습이었다.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주차된 무쏘 EV에겐 ‘픽업트럭’이 아닌 ‘새 시대의 도구’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기자가 무쏘 EV를 마주한 곳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이다. 해당 차량은 직선 위주의 강인한 라인, 육중한 체격 속에서도 절제된 전기차 특유의 세련미를 뽐내고 있었다. 무쏘 EV의 변하지 않은 압도적인 크기는 “무쏘가 돌아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외관을 천천히 살펴본 뒤 코뿔소의 등에 올랐다. 무쏘 EV와 함께 기자는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km 거리를 주행해 봤다. 시동을 걸기 전 단단하고 느긋한 느낌을 안겨주던 코뿔소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숨겨온 힘을 과시해 보였다. 눈여겨볼 특징은 이 힘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승 내내 과거의 픽업이 주는 투박한 진동이나 거친 노면 전달감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너무 부드럽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는 무쏘 EV에 적용된 모노코크 바디와 정밀한 소리·진동 저감 기술(NVH) 설계, 전기 파워트레인의 조합 덕분이다. 이 세 가지의 기술력이 적절히 섞여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해 보였다.먼저 모노코크 바디다. 모노코크 바디는 픽업에서 흔치 않은 차체 구조다. 기존 픽업 대부분은 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는 ‘보디 온 프레임’(Body-on-Frame)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 방식은 튼튼하지만, 차체와 섀시가 분리돼 있어 진동이나 충격이 실내로 쉽게 전달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반면 무쏘 EV는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했다. 이는 차체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설계된 방식이다. 이 구조는 차체 강성이 높고, 노면 진동이 분산돼 실내 유입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특히 노면 충격이 바디 전체로 흩어져, 소위 말하는 ‘출렁임’이나 ‘울컥임’이 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픽업트럭이지만 SUV처럼 부드럽고 일체감 있는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NVH 설계도 눈에 띈다. NVH는 소음(Noise)·진동(Vibration)·불쾌감(Harshness)을 최소화하는 차량 설계를 말한다. 무쏘 EV는 방음 패드로 엔진룸과 바닥, 대시보드 등을 이중 차단했다. 아울러 흡음재가 A·B·C 필러 내부까지 적용돼 고속 주행 시 바람 소리나 외부 소음을 억제했다. 시승 내내 고요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아울러 접합부엔 구조용 접착제·광폭 실러·멜팅 타입 홀 플러그 등을 적용해 차체 간극을 최소화해 공명음(덜컥거림)을 줄였다. 차체 하부·루프에는 댐핑 시트를 적용해 노면 반사음 등을 흡수했다. 이 모든 조치 덕분에, 픽업의 약점이던 ‘텅 빈 소리’, ‘바람 새는 느낌’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차 이쁘네, 얼마예요?”도로 주행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룸미러 뒤로 한 운전자가 무쏘 EV의 모습을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 본인이 코란도 차주라고 소개한 운전자 A씨는 무쏘의 디자인을 호평하며, 가격과 차량의 스펙, 승차감 등 다양한 질문을 건넸다. 무쏘 EV를 구매하기 전,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기자는 시승하며 느낀 점을 알려주며 “충분히 매력 있는 차”라고 답했다. 운전 중 멈춰 서서 촬영을 할 만큼 무쏘 EV의 디자인은 매력적이다. 전면부는 LED 도트형 주간주행등과 사선이 강조된 풀 LED 헤드램프가 강렬하다. 범퍼 하단에는 금속 질감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무게감을 더했고, 블랙 그릴은 전기차 특유의 밀폐형 디자인을 적절히 활용해 무게감과 미래감을 동시에 잡았다.옆에서 보면 데크와 바디가 매끈하게 이어지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픽업보다 더 SUV스럽다. 후면부에선 ‘KGM’ 엠블럼이 대형으로 자리잡았다. LED 리어램프는 마치 공구를 연상시키는 조형미를 보여준다. 데크는 강도 높은 소재로 마감됐고, 성인 두 명이 올라서도 끄떡없는 테일게이트는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셋업이다. 여러 디자인적 요소에도, 결국 픽업의 존재 이유는 ‘짐을 싣기 위해서’다. 무쏘 EV는 이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다. 500kg까지 적재 가능한 데크는 캠핑 장비, 서핑보드, 바이크는 물론, 이동형 냉장고나 공구함까지 무리 없이 실을 수 있다. 휠하우스 옆 구조물은 분리형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고, 데크 내부 조명, 테일게이트 하중 설계(200kg)까지 꼼꼼하다.무쏘 EV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은 LFP(리튬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급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24분이면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00km(2WD, 17인치 기준)에 이른다.국내 최초로 적용된 다중 배터리 안전 관리 시스템은 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면 충전을 자동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췄고, 주차 중 10분 간격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열폭주 상시 감시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또한, 캠핑족에게 매력적인 기능인 V2L도 지원된다. 최대 3.5kW까지 외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노트북·조명·전기 그릴 등 다양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이렇듯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내부 디스플레이다. 왼쪽엔 클러스터, 오른쪽엔 내비게이션.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끊김 없이 연결된 ‘파노라마 와이드 스크린’은 분명 화려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짜임새 있게 제작돼 직관성이 충분했다. 다만, 운전 중 필요한 메뉴를 찾아 ‘터치’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이 아쉬움을 제외하면 무쏘 EV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차량이었다. 무쏘 EV는 ▲STD 4800만원 ▲DLX 5050만원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전기 화물차로 분류돼 승용 전기차보다 보조금 혜택이 크다. 국고 보조금 652만 원과 서울시 기준 최대 186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이 적용되면 실구매가는 3000만원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짧게나마 무쏘 EV를 시승해보니,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느껴진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이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도입한 25% 수입차 관세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 딜러들에게 메모를 보내 유럽에서 수입된 차량에 추가 비용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렸다. 멕시코에서 철도로 운송 중인 차량의 일시적 출고 중단과 유럽발 선박 차량의 항만 보류 조치도 병행된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해당 메모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발효한 25% 자동차 수입 관세의 여파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독일에서 수입한 자동차 규모는 248억달러(약 33조원)로 EU 국가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BMW 등 독일 완성차 업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관세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 발효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는가 하면, 독일 자동차주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는 장 초반 3% 이상 하락했다. 다만 BMW는 장중 상승 전환해 한때 1.6% 오르기도 했다.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전기차 ID.4와 대형 SUV 아틀라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ID. 버즈 밴, 골프 해치백 등은 유럽에서, 티구안·타오스 SUV와 제타 세단 등은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미는 지난해 폭스바겐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2024년 북미 판매는 전년 대비 7% 증가해 중국 시장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한편 메르세데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GLA 등 수입 소형 SUV 모델의 미국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트럼프의 조치는 통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며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과 선택지 축소라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HUG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해줬다. 그러나 보증 기준에 ‘상환능력 항목’ 신설로 향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HUG는 이달 중순쯤 자사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장 초반 단숨에 2,490대로 밀려났다.이날 오전 9시 26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03p(2.58%) 내린 2,491.95다.지수는 전장 대비 44.54p(1.74%) 내린 2,513.44로 출발한 후 낙폭이 커지고 있다.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미국발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더해져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 변동성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이 흔들리면서 지수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287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1883억원, 318억원 순매수 중이다.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751억원 매수 우위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1원 오른 1,470.6원으로 출발했다.지난주 말(28일) 뉴욕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2.7% 내리는 등 3대 대표 지수 모두 일제히 내렸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전월비 0.4%)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진 영향이다.최근 공매도 선행 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인 포스코퓨처엠(-6.61%), 엘앤에프(-7.73%), 유한양행(-5.18%) 등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삼성전자(-2.16%), SK하이닉스(-2.76%), LG에너지솔루션(-5.48%), 삼성바이오로직스(-2.86%)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이 약세다.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차(-2.44%), 기아(-2.41%), 현대모비스(-1.5%) 등 자동차주는 이날도 하락 중이다.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27%), 의료·정밀(-3.48%), 제약(-2.78%), 화학(-3.0%) 등의 낙폭이 큰 가운데 전업종에 파란불이 켜졌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8p(2.61%) 내린 675.63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10.34p(1.49%) 내린 683.42로 출발해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95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억원, 158억원 순매수 중이다.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거론된 에코프로비엠(-6.57%), 에코프로(-8.8%) 등 이차전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진다.휴젤(-2.69%), 코오롱티슈진(-4.46%), 삼천당제약(-6.98%), 클래시스(-4.29%) 등 시총 상위 대다수 종목이 약세다.알테오젠(0.14%), 레인보우로보틱스(0.19%), 네이처셀(3.75%) 정도 상승 중이다.

# “작년부터 카드사 세 곳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신용점수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매월 상환하는 게 벅차서 카드론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등과 함께 카드론까지 받아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2월 말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3조원 육박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잔액 42조7310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약 2500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 외에도 대환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 1조6110억원보다 늘었다. 단기카드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 6조6137억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해 결제하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7조613억원으로 전월 7조522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높은 금리에 ‘곡소리’…법정 최고금리 20%에 근접게다가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치 수준으로 유지돼 고객들은 높은 금리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를 기록했다.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카드가 700점 이하 고객에 평균 19.32%의 금리를 적용했다.결제성 리볼빙은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6개사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 평균 19%대의 금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9.55% ▲롯데카드 19.42% ▲신한카드 19.19% ▲KB국민카드 19.15% ▲BC카드 19.13% ▲하나카드 19.02% 등이다.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가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한 평균 금리가 19.61%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19.31% ▲BC카드 19.19% ▲삼성카드 19.12% ▲KB국민카드는 19.00%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5곳의 금리가 19%를 넘어섰다. 취약자주에서 신용부채 악순환…당국, 카드사 관리 기조카드론 악순환의 굴레는 연소득이 낮고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는 등의 취약 차주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 2분위는 291만원이다.또한 카드 연체를 30일 이상한 적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수가 많고,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사용 차주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자산 수준과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급작스러운 소득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채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면서 이자를 크게 늘려 부채 비용이 커지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카드론 잔액이 점점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업카드사가 신용등급 700점 미만 고객에 제공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17.8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잔액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차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또한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후 1금융권 금융상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당국도 일명 ‘총량 규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드론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카드론을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상황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카드론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