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는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된다.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해줬다.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412호(이하 괄호안 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실률은 3만2038호(3.5%)로 3만호를 넘어섰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000호(2.9%)로 내려왔다. 5년간(2017∼2021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

포스코A&C가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세종6-3생활권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7층 규모(4개동) 416가구를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주택 중 가구 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포스코A&C는 최대 44㎡ 규모의 2-Bay의 중소형 세대, 테라스 세대 등 다양한 주거타입과입면디자인의 모듈러를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원룸형 소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던 모듈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쾌적한 주거성능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등 모듈러 주거단지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내진에 강한 철골구조체에 벽체·창호·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콘크리트 공법보다 건설단계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건설업의 난제였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과 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A&C는 50여년간 누적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러의 설계, 공장제작, 시공까지 One-Stop Total Service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모듈러 전문회사다.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인 청담MUTO(2012년, 18가구)를 시작으로 SH 가양라이품(2017년, 30가구), 평창동계올림픽 호텔(2017년, 300실), LH 옹진백령 공공주택(2020년, 152가구), 세종 사랑의 집(2020년, 16가구) 등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거 건물인 광양 ‘기가타운’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모듈러 주택의 주거성능과 거주자 만족도, 시공성,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을 완료해 모듈러 주택의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훈 포스코A&C 사장은 “포스코 그룹은 친환경 강건재의 소재 생산부터 건설 시장 확대적용을 위해 모듈러 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물인 ‘기가타운’의 성공적 수행경험과강건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러의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을 결집한 세종 6-3생활권 모듈러 공공주택을 성공적으로 제작해 국내 모듈러 건축의 기술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 선보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청약에서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지난 15~1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와 남양주 별내 A1-1블록 576가구 등 118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총 2만1945명이 신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약 1만3000명. 남양주 별내에는 8800명이 신청해 각각 22대1,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3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6월 30일 최종 당첨자 발표를 거쳐 7월 12∼14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주는 남양주가 내년 10월, 과천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확대돼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 경기 고양 장항, 부천 역곡 등에 전용 60~85㎡의 중형 평형을 도입한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 블록 등 약 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쳤고, 올해부터 새로 건설하는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일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시작한다. LH는 올해 첫 통합공공임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 별내 A1-1블록 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은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남양주는 28일에 공고를 게시했다. 과천과 남양주 별내 모두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나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은 불가하다. 공급 주택형을 다양화해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하고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도 단순화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일반공급(주거약자용 포함) 물량이다. 임대료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의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해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도 62.2%로 연중 최저치이고, 평균 응찰자 수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나오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가구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연내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주민이 원하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때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이 협업과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행복을 꿈꾸며 서울로 온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수단으로 ‘행복주택’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적어 행복주택 입주는 복권 당첨 확률에 버금갈 정도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바늘구멍을 통과했어도 비좁은 공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버텨야 한다. 청년의 주택 갈증을 풀어주겠다며 시작한 청년 주택 사업의 현 위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가 진단했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행복주택에 대한 청년세대의 갈증이다. 이런 바람이 2020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경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 아파트(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대상(일반공급) 청약경쟁률을 보면 평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용면적 48㎡의 청약경쟁률은 1.5대 1을 보였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 전용 52㎡ 청약경쟁률은 3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 경쟁률은 15.8대 1까지 치솟았다. 모두 신혼부부(일반공급) 대상이었지만 면적이 넓은 곳일수록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9 행복주택도 비슷했다. 이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은 전용 28㎡와 29㎡ 였다. 28㎡ 경쟁률은 80대 1, 29㎡ 경쟁률은 104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자들이 1㎡라도 더 넓은 집을 선호한다 것을 엿볼 수 있다. 대학 새내기 때부터 행복주택에 살았던 윤희진(25)씨는 “집 안에서 세탁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 공간 대비 만족한다”면서도 “좁아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공간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좁은 면적일까?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4㎡(약 4.2평), 2인 가구(부부) 26㎡(약 7.8평), 부부+자녀1 36㎡(약 10.9평), 부부+자녀2 43㎡(약 13.03평)로 제시하고 있다. 1인 평균 약 4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 현재 짓고 있는 행복주택 면적이 대학생 기준 최소 16㎡, 신혼부부 기준 36㎡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주거기준보다 좀더 넓은 편이다. ━ 주거시설 채우고 누우면 끝, 활동하기도 어려운 실면적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이 기준 수치가 ‘최소’한을 지키라고 한 것일 뿐 삶의 질적인 부분을 따져본다면 결코 넓은 집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좀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계획을 염두에 두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부부만 살더라도 최소 40㎡ 이상 평형에 살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작은 면적에서는 성인 두 명이 생활하기 쉽지 않고, 아이가 생길 것도 생각한다면 신청하기 꺼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주로 전용 40㎡ 미만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재고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 40㎡ 이하는 88.9%를 차지한다. 광역시로 보면 97.7%에 이른다. 40㎡는 평(1평=3.3㎡)수로 약 12평 정도다. 일반적으로 전용 40㎡인 주택은 거실 겸 침실 1개, 소형침실 1개, 욕실 1개, 부엌 1개로 구성된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공간의 행복주택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대학생은 16㎡형과 17㎡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제외)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물량의 절반은 25~29㎡형(2020년말 기준)이다. 29형의 경우 8평 정도 면적에 욕실·보일러실·현관·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되지 않은 겸용 공간이고, 방이 곧 침실이자 작업실 역할을 한다. 욕실·보일러실·현관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공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년째 제자리인 법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실면적을 조사한 결과 2006년 기준 26.2㎡에서 2019년 32.9㎡로 넓어졌다. 그런데도 법적 최소면적 기준은 14㎡이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우리와 주거환경이나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주거면적과 비교해봐도 주거면적이 좁다. 일본에서는 1인당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25㎡로, 영국은 38~40㎡로 설정하고 있다. ━ “생애 주기 고려한 맞춤 주거공간 기준을 고민할 때” 2017~2018년 기준 일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중 면적이 40㎡ 미만인 유형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의 공급량을 늘려야겠다고 하면 가장 작은 16㎡ 정도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최저주거기준을 정한 주거기준법에 대한 용역연구가 완료된 바 있다. 국회 주거복지과 입법조사관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이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면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1인 가구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룸처럼 작은 유형의 집도 필요하지만, 세대 구성원 수에 맞게 다양하고 넓은 평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가구특성을 고려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연구’에 따르면 현행 주거면적 기준은 가구원의 성별,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다양한 가구 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밀·과소 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는 등 생애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면적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