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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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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정책이슈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4조원 규모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다.

2025.04.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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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증권 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4일 코스피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 도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탄핵 인용이 선고된 후 지수는 다시 하락해 0.86%(21.28포인트) 떨어진 2465.42로 장을 마감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확률이 80%로 집계되었음을 감안하면 선반영에 따른 차익실현"이라고 풀이했다.윤 애널리스트는 "탄핵 결정으로 한국경제는 트럼프 관세부과로 더욱 높아진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의 마중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재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책동력이 멈춰, 국내 정치적 불안이 코스피 하락과 원화 약세 압력을 높여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주식과 외환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되며 빠른 정상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6월 초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한국 증시와 경제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15~20조원 정도의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탄핵 인용 이후에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한국 경기 부양 호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 기대감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동시에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각 정당은 물론, 유력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정권 기대와 대권 주자들의 정책 기대감 주식시장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5.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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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긴급 추경 1,000억 투입

정책이슈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특별추경예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이번 긴급 지원 특별예산 1,000억원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구성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27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예산 규정에 따라 함께 편성됐다.아울러,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정부 예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 선진화 및 이재민 구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이번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은 산불 영향 구역 48,238ha, 피해 주택 3,369동, 대피 주민 3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주었으며,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분들께 긴급생활지원금이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4.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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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여의도 5배’ 과수원 피해…정부, 영농재개 긴급지원

정책이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북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과수원 1490㏊(헥타르·1㏊는 1만㎡)가 소실됐고, 기타 작물은 56㏊가 사라졌다. 또 시설하우스 290동과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유통·가공시설 7곳을 못 쓰게 됐다.이 밖에 축사 71동이 불타 돼지 2만4000마리와 닭 5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경남에서는 재해보험 산정 기준으로 시설하우스 3건과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 회사, 다른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농업기술센터 안전전문관 200명과 지역농협 농기계은행 40명으로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농기계 수리를 위한 봉사반 14개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농·축협은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를 무상 공급한다.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 46개를 편성했고 동물약품과 면역강화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붕괴 위험 축사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임차료와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각각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배치했다. 경북 피해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 농가는 100%이고 닭과 돼지 사육 농가는 각각 98.6%, 98.0%로 집계됐다. 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해대책 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 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최소화하도록 주요 작물 피해를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봄 배추, 마늘, 사과는 품목별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피해 지역에 무상 공급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5.03.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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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산불·통상·AI·민생’ 중심

산업 일반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난복구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 ‘필수 추경’으로 추진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피해 복구 ▲통상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및 내수 부양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약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을 태우고 인명 피해도 컸다. 이에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가능성과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력 산업의 생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추경 필요성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구체적인 항목이나 예산 배분 비율 등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025.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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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조기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부동산 교육[김현아의 시티라이프]

부동산 일반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2025.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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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중점…AI·반도체 투자도 확대

경제일반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25 11:30

3분 소요
“서류전형 혜택” 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명 모집

은행

Sh수협은행이 ‘Sh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11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Sh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는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지원이 가능(4학년 및 졸업예정자, 수료자 제외)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한다.지원서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3일 발표 예정이다.Sh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Sh수협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신상품 등의 홍보활동, 대내외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Sh수협은행 입행 지원시 서류전형 우대의 특전이 주어진다.또한 매월 미션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활동 단원 및 팀에 대해서는 포상 수여 등 혜택도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 팀(서울·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상)으로 편성하고 Sh수협은행 사내유튜버인 ‘Sh크리에이터’를 멘토로 삼아 함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Sh수협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활동을 통해 Sh수협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뿐 아니라 단원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꿈과 끼,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의 유쾌한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Sh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수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Sh수협은행 유니블루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3.21 15:24

1분 소요
LH, 올해 19조 규모 공사·용역 신규 발주 추진한다

부동산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실적(17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실적은 2021년 9조7000억원→2022년 9조9000억원→2023년 7조2000억원→2024년 17조8000억원→2025년 1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었다.유형별로는 공사 787건 17조8000억원, 용역 663건 1조3000억원이다.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발주계획이 약 1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약 2조4000억원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1~3월)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000억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전체 용역 발주 90%인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288건(12조5000억원), 적격심사 941건(2조9000억원), 기타 221건(3조7000억원) 등이다.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0:40

2분 소요
배우 한지민, 상반기 신작 촬영.. 호텔리어 변신한다

정책이슈

배우 한지민이 새 드라마 ‘미혼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만남’에 출연한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한지민은 ‘미혼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만남’에 출연한다. ‘미혼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만남’은 올 상반기 촬영에 돌입하며 편성은 미정이다. ‘미혼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만남’은 사랑을 결심한 여자가 소개팅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지민은 극중 여자 주인공인 호텔리어 역할을 맡으며 연애, 결혼 등에 대한 요즘 젊은 여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현실적으로 그려나갈 예정이다. 한지민은 이날 종영하는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일만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CEO 지윤 역을 맡아 작품의 흥행시킨 것은 물론 호평을 받았다. 한지민은 극중 CEO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부터 남자주인공인 배우 이준혁과 달콤한 로맨스로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이끌었다. 이에 최종회를 앞둔 ‘나의 완벽한 비서’는 자체 최고 11.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했고, 한지민은 작품과 함께 화제성 1위(굿데이터 코퍼레이션 기준)를 거머쥐며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배우임을 입증했다. 지난 2003년 드라마 ‘올인’으로 데뷔한 한지민은 드라마 ‘대장금’, ‘부활’, ‘이산’ ‘옥탑방 왕세자’,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를 비롯해 영화 ‘조선명탐정’, ‘역린’, ‘밀정’, ‘미쓰백’ 등 다양한 장르와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한지민은 ‘미혼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만남’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기 전 오는 4월 첫방송되는 JTBC 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출연해 배우 김혜자, 손석구와 호흡을 맞춘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죽음을 맞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현생 초월 로맨스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한지민이 많은 시청자들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눈이 부시게’의 김혜자, 김석윤 감독과 재회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유지희 일간스포츠 기자

2025.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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