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난복구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 ‘필수 추경’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피해 복구 ▲통상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및 내수 부양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약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을 태우고 인명 피해도 컸다.

이에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가능성과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력 산업의 생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추경 필요성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예산 배분 비율 등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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