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층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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