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특히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또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공인중개사를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해당 사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매수자를 사기 위험이나 거래사고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됐다.이에 플랫폼 업체들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당근'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신차가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 수준이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는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식을 모아서 정리한 책인 백과사전처럼 ‘백카(CAR)사전’ 코너를 통해 자동차와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유명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할뻔 했다. 김씨는 “처음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 가격도 저렴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부품을 비공식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해당 부위의 부품을 교체하면 사고 차량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김씨가 부품 교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매동행 서비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직접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구매동행 서비스에 9만원을 투자해 차량 구매 가격의 50만원을 할인받았다.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는 총 455건이며, 이 중 207건(45.5%)이 차량 성능·상태 불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정보 및 침수차량 고지 미흡은 52건(11.3%), 정보가 상이한 주행거리·연식·모델은 11건(2.4%)이었다.중고차매매상들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총 등록 대수 380만2454대 가운데 123만9031대(32.6%)가 개인간 거래였다. 10명 중 3명 이상은 매매업자보다 개인간 거래를 신뢰한다는 얘기다.정부도 국내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 달 2일부터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에게 집중된 가짜매물을 척결해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된다.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각종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영세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는 분위기다. 대기업이 허위매물을 판매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6%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봤다. 34%는 성능 신뢰성을, 33%는 미끼 매물 감소를 대기업 진출이 긍정적인 이유로 꼽았다.소비자들의 바램은 조만간 현실이 된다. 올해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인증중고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G모빌리티도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히스토리, 자동차365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실매물 여부, 평균 시세, 사고 및 정비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구매동행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신뢰성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이라며 “정부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있는 ‘1700억원대’ 브이플렉스(VPLEX) 빌딩이 헐값에 매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허위매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남권역 부동산시장이 ‘거래 절벽’에 빠진 가운데 이같은 허위매물로 투자자를 유인해 계약금을 갈취하는 사기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브이플렉스와 같은 허위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브이플렉스, 시세보다 1000억 저렴…“전혀 사실 아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번지 일대 브이플렉스 빌딩에 대한 투자안내서(Teaser Memorandum)가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유됐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도 허위매물로 올라왔다.브이플렉스는 포스코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지난 1994년 준공됐고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839.67㎡(약 8118평) 규모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8월 펀드로 1770억원에 매입했다. 이전 주인은 엔씨소프트로 빌딩 이름도 NC타워2로 불렸다. 현재 공유오피스인 패스트파이브 등 여러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투자안내서가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안내서를 보면 이 건물은 6년 전 거래가격(1770억원)보다 낮은 170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주변 시세가 2500억~3500억원으로 시세대비 1000억원 정도 저렴한 ‘초 급매물’이라는 설명이다. 건물 소유주가 매입금액 90%에 이르는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은행 등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도 매물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브이플렉스를 매물로 내놓은 적 없다. 투자안내서에 담긴 내용도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통상 여러 중개사가 같은 매물을 취급하다 보면 매각이 완료되거나 철회된 후에도 고의나 실수로 매물을 회수하지 않아 허위매물이 발생한다. 반면 브이플렉스는 매각 추진부터 배경까지 전부 꾸며진 ‘가짜 매물’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안내서 상에 대주단과 차입 정보가 완전히 다르고, 이자 유예 사실과 자산 매각 계획도 전혀 없는 일”이라며 “거짓 내용으로 가짜 매물을 암암리 퍼뜨리는 시도들이 있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700억원대 강남 빌딩이 허위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강남에 신규 사옥을 구하려는 기업들로서는 혹할 만한 가격인데다, 매물로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로 오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남부동산 ‘거래절벽’…계약금 갈취 등 사기 위험 있어통상 서울 핵심 업무지구에 있는 수천억원대 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공식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특히 브이플렉스처럼 부동산펀드가 운용하는 건물은 실질적 운영주체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허위매물로 이용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펀드는 신탁계약으로 운영돼서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서다.브이플렉스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는 신탁업자 하나은행이지만 매각 등 실질적 자산운용 권한은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이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잠재 투자자는 허위매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업계에서는 이처럼 허위매물이 유포된 데는 최근 강남권역 부동산시장 ‘거래 절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서울 상업용부동산 투자시장 거래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약 40% 줄었다. 기준금리 상승에도 서울 강남권역 오피스 임대율이 견조한 추세를 보인 데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대하는 가격 차이가 커져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허위매물로 잠재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내놓거나, 가짜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 등 자금을 갈취하려는 사기 수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실제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돌았던 브이플렉스 매물 정보에는 ‘계약금 40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업계에서는 브이플렉스와 같은 허위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1700억원대 빌딩이기 때문에 가짜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이 오갈 수 있다”며 “고의로 가짜 매물을 꾸며낸 만큼 수요자들은 사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 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52곳이 적발됐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전세를 뜻하는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의 조치(중복 조치 포함)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깡통전세 매물이고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지만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중개보조원 2명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 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쌍용자동차·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며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직거래에 따른 불편과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해왔다"며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되면 가격대·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중고차업계의 상생안보다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 활성화의 최선"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됐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의관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며 "이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이번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로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완성차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기상 대표는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의해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로를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구입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용자는 인터넷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토벨에 접속해 ▶내 차 사기 ▶내 차 팔기 ▶시세 조회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신뢰받는 딜러(판매자)망 구축과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중고차 딜러들이 오토벨 회원 가입 시 소속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종사원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 자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중고차 딜러는 현대글로비스의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차량을 오토벨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옥션 인증 차량’ 메뉴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경매센터와 무관하게 딜러가 매입한 중고차를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허위매물을 팔다 적발된 딜러의 회원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규정 등도 마련했다. 또 오토벨은 중고차 경매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매물의 실제 가격을 종합 분석해 전 차종의 정확한 현재 시세를 딜러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오토벨은 차를 팔기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문 평가사의 방문 매각이나 비교 견적을 통한 최고가 매각, 무평가 매각 3가지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토벨은 그동안 중고차 경매사업 등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