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기관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다.더본코리아는 제품 용기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때 쇼핑몰에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앞서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제품의 상세 페이지 내 정보를 재검수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전날 회사 웹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에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각종 제품 논란을 사과했다.백종원은 13일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어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적 사항은 물론이고 제품 개선과 회사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백 대표는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며 "저와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더본코리아는 최근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외국산 재료가 들어간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다.앞서 주요 생산시설인 백석공장은 비닐하우스가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돼 철거 당했고, 최근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6일 조종사 2명은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고,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다만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끊고 싶어요."대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경찰에 이같이 자진 신고를 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도박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교생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세뱃돈을 이용해 게임 삼아 도박을 시작했는데, 2년 넘게 끊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1월 대전경찰청에 자수했다.중독 치료 교육을 받는 그는 "하루에 5만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100만원이 넘는다는 친구의 권유에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300만∼400만원씩 베팅을 하게 됐다"며 "반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자진 신고자를 상담·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처벌보다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데, 지난 10일까지 모두 21명(중학생 12명·고등학생 9명)이 신고를 했다.대전 지역 청소년 도박사범은 2022년 2명, 2023년 12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최소 1천만원대로 파악됐다.신고자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노출되는 도박 광고 홍보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접하기 시작했다.이들은 중국 등 해외 서버 기반의 도박 사이트라 가입 자체가 쉽고, 길어도 15초 이내 베팅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스피드 바카라'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용돈으로 시작했지만, 도박에 빠져들면서 다수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안 가전제품을 몰래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자진 신고자를 상담·치료기관에 연계하고, 다수의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접수된 고위험 학교에는 별도 상담소를 설치·운영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자진신고를 한 21명 대부분이 진단 결과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현재 학업과 함께 전문 상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박 상담·치료 유관기관 8곳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경찰은 도박중독의 위험성·심각성, 처벌 규정을 담은 카드 뉴스와 웹툰 북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이달 말 끝나는 자진신고 기간 결과를 분석해 오는 3월 이후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자진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겨 범행 정도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훈방, 즉결심판 청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다.경찰은 원칙상 도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상습범은 형사입건 대상이지만 청소년들의 반성 정도와 중독 해결을 위한 의지·노력을 고려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벌이다.임대혁 대전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혼자서 끊을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달리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학업과 일상마저 무너지는 게 다반사"라며 "도박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경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이날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조사는 권씨가 지난달 22일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수사 일정이다. 권씨는 “제가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나왔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권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다. 앞서 배우 이선균(48)씨도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cm로, 한달에 1cm가량 자라는 모발 길이를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를 구속하고 이씨와 권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마약 의혹’ 이선균, 피의자로 형사입건… 소환조사 임박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지시하고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이 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을 2개씩 취득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부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일도 있었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복장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급여가 깎인 직원도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 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 롤렉스 시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시계 등 위조상품 시계 압수 규모는 206억원에 달했다. 15일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만8061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형사입건 617명, 압수물품 72만471점에서 각각 9.7%와 89.2% 감소했지만 정품가액은 160.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압수 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손목시계 등 시계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신구(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파우치·지갑 등) 55억원, 의류(상하의·장갑·양말·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안경·전자기기·화장품·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이를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롤렉스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억7000만원, 루이비통 3억3000만원, 구찌 1억9000만원 순이며,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억7000만원, 생로랑 1억원, 피어오브갓 9000만원, 고야드 9000만원 순이었다. 의류는 버터플라이 5억3000만원, 구찌 4억6000만원, 샤넬 4억5000만원, 폴로 3억3000만원, 발렌시아가 3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 명품 아니어도…커피·골프 인구 늘자 위조용품 기승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해외의 고가 명품 위조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과 관련한 위조상품도 있었다. 커피와 골프 인구가 늘자 텀블러, 머그잔, 골프공 등 관련 용품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특허청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3000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하기도 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Another Poison Pill 지난 7월 미국 메이저리그 강타자 라파엘 팔메이로(40·볼티모어 오리올스)는 3000안타와 500홈런의 대기록을 세운 네 번째 야구선수가 되면서 야구사의 새 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거만하게 손가락질하던 그의 모습만을 기억하게 될 듯하다. 그의 역사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팔메이로는 야구선수의 스테로이드 남용을 조사하는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설득력 있게 부인했다. 오리올스 1루수인 그는 의회 조사단을 향해 집게손가락을 흔들어 대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결코 없다. 이상이다. 이보다 더 명료하게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처에는 왕년의 강타자로 자서전 ‘약물에 취해’(Juiced)에서 1990년대 초 팔메이로에게 스테로이드에 관해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 호세 칸세코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기자·참관인은 잘생긴 팔메이로가 진실을 말했다고 믿었다. 그런 믿음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2주 전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5월의 약물 시험에서 팔메이로(미국에서는 비아그라 광고 모델로도 널리 알려졌다)가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팔메이로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에 항소했지만 패했다. 그는 이 첫 번째 약물 복용으로 10경기 출장정지와 16만4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약물 파동은 사무국 측이 초범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 들어 일곱 번째다. 지난 10년간 야구에 대한 흥미를 증폭시켜 온 약물 복용 문제를 다루는 야구계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되살렸다.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선수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게 만들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발표한 공개성명에서 팔메이로는 여전히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먹는 것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믿기 어렵다. 최근의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메이로가 양성 반응을 보인 그 약물은 스타노조놀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인공 복제품이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 의심 없이 초콜릿 바를 먹듯이 모르고 먹을 만한 물질이 아니다. 수의사들이 고양이·개의 식욕과 체중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인체에서는 근육 형성을 돕고 회복시간과 가속력을 개선하지만 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알약 형태로 복용하거나 주사제로 사용되는데 몇 주 만에 인체 소화기관에서 흔적이 사라진다. 팔메이로가 의회 증언 전에 그 약물을 복용했음을 검사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다. 팔메이로가 형사입건을 피할지는 모르나 자신의 야구 기록에 관한 새로운 의심을 피하지는 못할 듯하다. 선수생활 19년 동안 그는 시즌 평균 29개의 홈런을 쳤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후보에 관한 언론의 끊임없는 입방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복용 혐의를 받는 마크 맥과이어 같은 동료 선수들처럼 이제 그의 업적은 회의적인 시각을 통해 판단될 듯하다(맥과이어는 의회 청문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열성팬들을 위한 웹사이트 BaseballProspectus.com의 필자인 윌 캐럴은 “팔메이로의 경력 전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약물 검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게리 왜들러 박사는 “한 번의 양성 반응만으로 그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팔메이로가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너무 경시한 나머지 스테로이드 약품을 사용해도 적발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점을 지적했다.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왜들러는 주장했다. 올림픽 선수와 테니스 선수들은 초범에도 최소한 2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른 한편 이번 사건은 약물 검사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억제 효과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젊은 선수들은 한때 위대한 평판을 누렸던 팔메이로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사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교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