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검색결과

전세사기 예방책 없나?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필요” vs “잃는 것만 많은 정책 될 수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권 관련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024-09-11

경매 물건의 임차인 부재로 협상이 어렵다면… [스페셜리스트 뷰]

법원경매 전문기업 보훈디벨롭의 한정훈 대표가 ‘경매의 정석’이라는 연재를 시작한다. 한 대표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전달하고, 경매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명도·대출·미납관리비 등의 경매에서 겪는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를

2024-07-27

‘전세사기 더는 그만’…공인중개사, 이제 집주인 체납세금 등 전부 설명해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2024-07-07

집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61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이다. 이는 전체의 0.90%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다.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에 그쳤다. 전체

2024-03-10

전세의 종말① 세입자·집주인 ‘윈-윈’ 전세의 탄생[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전세사기 사태가 심상치 않다. ‘사기’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따라 피해자의 규모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도 같다. 만약 전세사기를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이라고 넓게 규정짓는다면 이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전세입주자 보호제도 시급’, ‘전세금 몽땅 떼이고 쫓겨나도 속수무책’, &l

2023-05-14

동탄·구리는 안 된다?…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준은 [이코노Y]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별로 특별법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 인정 기준이 높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2023-05-01

전세사기 특별법, 나왔는데…‘보여주기·갈라치기 법’ 비판 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 선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을 낙찰 받길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2023-04-29

전세로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간다면?[경매TALK]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임차인 일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재산 상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전세사

2023-04-28

전세사기 당해도 6가지 요건 갖춰야 ‘피해자’...정부 지원책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조사 기간만 최대 7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서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2023-04-27

조심 또 조심, 급등하는 전세보증사고…전체 사고 절반이 다가구주택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등이 이뤄져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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