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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올해 1조40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공

2024-04-05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처분 절차대로 진행…처분前 돌아오길”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런 절차가 시작되지 않도록 의료진

2024-03-24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

2024-03-18

“항암제가 또 암 유발할지도”…CAR-T 치료제 뭐길래

질병은 무병장수의 꿈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과정도 고통스러워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질병이다. 하지만 암 환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암 치료를 받았거나, 암이 발병한 적이 있는 환자의 수는 243만4089명에 달한다. 국민 20여 명 중 1명은 암으로 고통받았다는 뜻이다.나이가 들면 암 발병률은 더 높

2024-03-13

'당근' 없는 밸류업…기업들 주가 부양 동참 물음표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다.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주주환원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지고, 제시된 지원 방안 수준도 기대에 못미치면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

2024-03-11

저성장 한국 경제, 스타트업 중심 해법 찾아야 [순화동필]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 2000년대 초 6% 성장률에서 5년마다 1%가량 하락해 현재는 2% 성장률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1%대, 아니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2024-02-25

한국인 삶의 만족 높아졌지만, OECD 중 자살률 '최상위'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90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0.8명이 감소했다.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서

2024-02-22

시한폭탄 된 변동금리 대출…‘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는[부채도사]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고 있다. 부채의 약 70%가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어서다. 국내

2024-02-22

내년 의대 정원 2000명으로…“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추진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의료 인력 부족 우려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막고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

2024-02-06

OECD,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한국은 0.1%p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기존치 대비 올렸다.기획재정부는 OECD가 ‘경제전망 중간 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통해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2.3%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치인 2.7%를 유지했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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