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공포에 휩싸인 지난해 가을 에릭 매스킨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력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겠지만 일본식 20년 불황으론 가지는 않으리라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친 뒤엔 완만한 U자형으로 회복되리라고 내다봤다. 평소 예측을 즐기지 않는 매스킨 교수지만 그의 예상은 맞아떨어진 듯하다. 물론 경기회복의 범위, 서방 주요국 경제의 중기 전망, 그리고 향후 세계 주식시장의 전망에선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미국의 주가는 지난 3월 바닥권에서 최근까지 55%나 반등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 초 25.3까지 떨어졌다가 9월이 되면서 53.1로 크게 뛰어올랐다.

미국과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고하는 지표일지 모른다. 2007년 게임이론의 한 분야인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매스킨 교수는 뉴스위크 한국판이 마련한 대담에서도 미국 경제의 기본은 아직 견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을 통한 지구촌적 협력체계가 금융위기 극복에 필수라고 강조했다(‘메커니즘 디자인’이란 경제 주체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불완전할 때 정부가 개입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판을 짜는 미시경제학 분야다).

올가을 한 학기 동안 SK석좌교수로 한국에 초청돼 연세대 경제학부에서 가르치는 매스킨 교수를 같은 대학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가 만났다. 매스킨 교수는 한국 경제를 잘 모른다면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견해를 밝혔다.



김정식 교수: 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시장이 ‘합리적 기대’ 가정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굴러가므로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 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개입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중심으로 하는 하버드 학파)이다. 정부 개입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융위기는 시카고 학파의 패배인가?

매스킨 박사: 경제학의 두 가지 큰 흐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각 경제 주체의 ‘합리적 기대’를 중시하는 시장경제학파 이론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신고전주의 학파인 프리드먼 학파와 수정주의적 입장의 케인스 학파는 바람직한 정부개입 형태를 두고 이견만 보일 뿐이다.

가령 케인스 학파는 정부의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정부가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진영 간의 차이도 실제론 그리 크지 않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공급을 조정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설령 합리적 기대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맞으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김: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매스킨: 한 마디로 경제의 기본 이론을 무시한 결과다. 경제이론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외적 변수가 늘 존재하며 그처럼 중요한 외적 변수들이 생길 때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그런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말하나?

매스킨: 예컨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했어야 했다. 따라서 은행의 자기자본 대 차입자본 비율(레버리지 비율)이 30 대 1, 40 대 1에서 50 대 1까지 높아진 상황은 분명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또 은행이 파생상품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마땅히 규제했어야 했다. 그 모든 요소가 복합돼 이번 위기가 초래됐다.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우리가 이미 경제이론적으로 그런 사실을 익히 알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도 경제학자의 이론이 잘못돼 생겼다기보다 경제학자의 이론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겼다.

김: 1930년대 대공황과 70년대 석유파동처럼 세계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할 때면 경제학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케인스학파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론도 그래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번 금융위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새로운 경제학파가 대두하리라 보나?

매스킨: 현재의 위기를 경제학이 맞닥뜨린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의 경제학만으로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경제학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



김: 경제학자들이 정치인의 영향과 무관하게 냉철한 경제분석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매스킨: 가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은 시장에 거의 광적인 믿음을 가졌다. 경제학이 시장을 두고 무슨 말을 하는지엔 도통 관심이 없었다.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에겐 정교한 분석이 필요 없다. (웃음)



김: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월등히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초만 해도 1년 전에 비해 무려 68% 상승했다(태국은 불과 15% 상승).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서 보면 한국이 그토록 큰 타격을 받은 원인과 향후 해결책은 뭔가?

매스킨: 경제학의 기본에 입각해 설명하는 쪽이 더 나을 듯하다. 개도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시장을 포함해 시장 자체가 충분히 발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시장 등을 통해 자본을 산업계에 조달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할 때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김: 개도국시장에선 완전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선 경쟁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때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스킨: 경쟁을 높이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세계화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특정 업계나 국가로 많이 들어오고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그 문제가 해결된다.



김: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는 개도국의 시장구조를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국의 이동통신업계도 불완전 경쟁 탓에 소비자가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

매스킨: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방금 지적했듯 외국 이동통신업체들에 한국시장을 개방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도 내려간다.



김: 세계적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얼마 전 미 피츠버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원국들은 또 다른 위기를 피할 협력과 새로운 시스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G20 회담이 그런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매스킨: 그저 도움에 그치지 않으며 위기를 예방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이미 특정 국가가 혼자의 힘으로 바꾸기가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미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산다. 설령 미국이 금융시스템을 개혁해도 나머지 나라가 동참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 따라서 G20 같은 모임이야말로 여러 나라 간의 이견 조정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김: 지난여름 서울을 방문한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매우 견실하고, 예상보다 문제가 적으며,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리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전망을 얘기하며 일본이나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지적했다(한국은 현재 1.18명인데 반해 미국은 2.2명). 따라서 미국 경제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젊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증가가 기대되므로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계속 위협 받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매스킨: 쿠퍼 교수의 지적대로 미국 경제의 기본은 견실하다. 이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기면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그런 원칙이 미국에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오랫동안 미국보다 높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더 약해졌다기보다는 중국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은 앞으로 20~30년간은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만큼 지배적이긴 힘들다.

그렇다고 미국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힘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절대적인 힘은 계속 유지된다. 미국이 한국이나 중국에 지니던 상대적 힘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매스킨: 한국 경제는 이미 먼 길을 달려 왔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발전했다. 요즘 서울 생활은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여느 도시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점에선 한국이 더 나은 점도 있다.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능한 택시 서비스가 좋은 예다. 20~30년 전엔 이런 서비스를 생각도 못했다. 그런 고무적인 발전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 믿는다.



김: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매스킨: 두 가지 변수가 결부된 문제다. 하나는 달러화가 과연 ‘마지막으로 기댈 화폐(the currency of the last resort)’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달러화가 보편적인 통화(universal currency)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달러화를 보유하려 한다.

덕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한 해 동안 달러화는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보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추락한다. 미국이 안은 엄청난 무역적자도 달러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현재의 상대적 가치 하락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조기에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 전체를 위해선 달러화의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이다.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미국이나 세계 모두에 유익하다.



김: 골드먼삭스는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 “향후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한국의 GDP가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의 수준에 이른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런 지적에 동의하나?

매스킨: 남북통일 문제에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되지만 독일 통일에 빗대 얘기하겠다. 당시 동독은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매우 낙후된 경제구조여서 일부 서독 사람은 동독이 통일 후 독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거의 극복됐다.

동시에 경제통합으로 통일 전보다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강해졌다.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단일 문화권인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국 경제가 더 강해진다. 통일 후 한국 경제가 G7국가 수준이 될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겠다. 내가 별로 즐기지 않는 예측을 요하는 문제니까 말이다.



김: 올해 6월 로이터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7월 블룸버그는 “한국이 아시아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9월엔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펀터멘털이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그토록 부정적이던 시각이 올 들어 극적인 반전을 보이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매스킨: 경제 예측이 매우 초보적(very primitive)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1년 후의 날씨를 예측하라고 하면 정확한 예측이 나오겠나? 1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나로선 그런 예측은 가급적 사양하겠다(웃음).



김: 예측은 경제학자의 몫이 아닌가?

매스킨: 예측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다. 특히 현대 경제의 복잡한 성격을 고려할 때 예측은 들어맞거나, 잘되는 일도 아니다. 거기엔 날씨와 마찬가지로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다.



김: 경제학자의 역할은 이미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데 그친다는 얘긴가?

매스킨: 경제학자의 역할은 모든 경제 주체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가령 현 경제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이번 위기가 언제 일어나고, 얼마나 강력한 타격을 입힐지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경제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규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어느 시점에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경제학도 정확히 언제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터질 정확한 시점까지 예측할 필요가 있는가?



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급적 줄이려는 태도는 인간의 본능 아닌가?

매스킨: 사람들은 늘 앞일을 예측하려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이대로 두다간 큰 문제가 생긴다는 예상조차 못했더라면 미국 정부나 세계가 금융위기 해결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대공황을 또다시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국의 고든 브라운, 미국의 벤 버냉키, 래리 서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역할 덕분에 대재앙은 피했다. 이것을 경제학이 이뤄낸 중요한 성공으로 간주하고 싶다.

김: 한국에서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뭔가?

매스킨: 대학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미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우수한 대학 시스템을 거론한다. 미국 교육의 위대한 힘은 바로 대학에서 나온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지향하는 편이 낫다. 예컨대 미국식 모델에선 학생들이 전공을 일찌감치 결정하지 않는다. 고교 때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부 때 전공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막상 전공을 결정해도 전공과목은 전체 교과목의 3분의 1(많게는 2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그런 다양성이 미국 교육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미국은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뒀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식 모델을 수용하지 않는 현실에 놀랐다. 미국식 교육의 힘은 비슷한 수준의 우수한 대학 여러 곳이 우수한 학생, 교수, 자원을 먼저 차지하려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서도 나온다. 그게 미국 대학을 더 강하게 만든다.



김: 한국의 대학들도 세계화 노력이 한창이다. 귀하가 우리 대학의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유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대학 시스템엔 또 어떤 강점이 있나?

매스킨: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교수를 뽑을 때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물색한다. 학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교수 인력을 뽑으려고 연봉, 근로조건 등에서 엄청나게 경쟁한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중국계 제자들 중 중국으로 돌아가 칭화대 교수가 된 경우도 많다. 칭화대의 국제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런 노력이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김: 한국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을수록 좋은가?

매스킨: 물론이다. 일례로, 외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자산이다. 미국 대학의 입장에선 학생들을 직접 외국에 내보내지 않고도 외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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