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관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압축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런 경제관을 실현할 방안으로 ‘경제민주화+복지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삼위일체론을 들고 나왔다.세 화두 모두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경제 이슈다.

박 후보는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큰 애착이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박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이해 못 한다고 일갈했는데도, 김 위원을 끝까지 잡은 게 박 후보”라며 “야당 말처럼 무늬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기업정책, 특히 재벌 개혁논란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사안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 박 후보의 최측근 인사는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박 후보가 대기업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다는 얘기에 크게 동감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는 여러 차례 재계를 긴장시켰다. 올 초에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박 후보가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 수락연설문을 통해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당내 강경파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적당한 거리를 둬왔다.

그는 실천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순환출자총액제도금지에 대해서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는 반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는 찬성 입장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경향이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재벌 다 해체해야 한다”며 “그러면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다 놓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주회사 규제나 재벌세·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대기업 편법상속 제한과 기업 범죄 형량 강화,공정거래 강화에는 찬성이다. 그는 여러 차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나 대주주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은 막아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복지 법안 직접 발의하기도복지정책과 관련 박근혜 후보는 최근 덴마크식 복지체계를 언급했다. 박 후보는 “덴마크를 방문해 보니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다”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낭비 없는전담체계를 만들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를 달성해 탈락자도 구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복지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둬왔다. 4·11 총선 때는 0~5세 무상 보육이 포함된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내놨고,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세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최근“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증세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후보는 최근“세금 조세정책을 징벌적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걷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한 계층에만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조세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박 후보는 “지하경제,무분별한 비과세 감면 등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른바 ‘6대 4’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재원이 ‘10’ 필요하면 ‘6’은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마련하고 ‘4’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비대위 시절, 비과세 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파생금융 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의 조세정책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주도해 만들고 있는 ‘조세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1년 단위가 아닌 5~1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연말 대선 세제 공약으로 등장할 전망이다.박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에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 증세,대주주 주식 차익 과세, 부가세율 확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 복지와 연계해 추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가 나오지않았다. 다만 박 후보는 일자리 정책이 성장을 이끄는 요소인 동시에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국가정보를 공개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회사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를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재취업 지원센터를 구축해 실업자와 노년층의 자립을 돕도록 했다.

전자공학도 출신인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최근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을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적용해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한 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박근혜 후보는 원칙을 중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박 후보의 발언과 향후 나올 대선 공약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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