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 면 되 겠지?···정부의 착각
돈 풀 면 되 겠지?···정부의 착각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첫 마스터 플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5월 15일 나왔다. 5월 22일에는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해 창업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표도 뒤를 이었다. 이번 대책은 창업과 성장, 투자금 회수의 벤처생태계에 단계별로 접근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될 벤처업계의 분위기는 어떨까?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환영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한다.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필요한지 살펴봤다.
초기·창업 단계 - 돈은 넘치는데 인재가 없다
연세대를 휴학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김남희씨. 같은 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친구와 패션 상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가진 돈에 남자 친구와 같은 연구실에 있는 동료가 보탠 엔젤 투자금 1000만원을 더해 창업 종자돈을 마련했다. 지난해 여름 창업을 결심한 이후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해 결승까지 진출했다. 중소기업청이 예산을 댄 창업사관학교에도 선발돼 정부 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 말 그대로 차근차근 벤처 창업 준비를 했다.
그런데 넘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을 두고 김씨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진다. 정작 어떤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헷갈려서다. 경영자로서 자질을 쌓으려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내용이 부실해 시간 낭비라고 느낀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 예비 창업가 사이에서는 법을 잘 몰라 투자 유치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한 이야기,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다 구속됐다는 특정 기관 사람에 대한 소문도 떠돈다. “믿고 배울 만한 프로그램이 뭔지, 건전한 투자를 유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이 2학기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마음에 걸리고요.”
박근혜정부가 5월 15일 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돈줄을 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특히 융자에 의존한 창업 단계의 자금 조달 방식을 투자 위주로 바꾸겠다는 발표에 반색했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원책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는데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세부 정책도 투자 위주로 갈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그중 2000억원은 창업 초기 벤처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꺼번에 많은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벤처 업계에 다시 거품이 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창업 지원 자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등장한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들의 행태를 전했다. “대학생을 내세워 지원금을 받아나누는 브로커나 경쟁률이 낮은 공모전에 나가 용돈 벌기 식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이들도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태블릿PC 등 고가의 기물을 구입하고 비용을 청구한 뒤 이를 중고로 되파는 경우까지 봤다. 각 부처와 지자체·기관이 경쟁적으로 창업 관련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 사업성 없는 것에까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물론 벤처 업계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본다. 기술 벤처를 창업하고 인수·합병(M&A)에 성공한 한 기업가는 “당시는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 벤처의 가치 산정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며 “지금이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도기라고 하지만 그때와 같은 파급력은 없다”고 말했다.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는 “폭 넓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많은 창업자가 생겨나야 성공 사례가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 난맥상 우려도김씨의 사례에서 봤듯이 정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는 기업가 자질을 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내실 있는 육성 프로그램이 없어 고민이다. 이나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센터장은 “젊은 창업자 중 대부분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기술을 자산으로 벤처를 시작하는 데 마케팅·브랜딩·인력관리 등 경영자의 자질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메워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2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 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의 전문 기관이 이를 운용한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정부대책을 반기면서도 내심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투자할 만한 벤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10명이 창업하고 싶다고 찾아오면 9명은 쫓아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말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도 있다. 우수한 창업가가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오면 서로 투자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진다. 법인 설립 3개월 만에 벤처캐피털로부터 10억을 투자 받은 한 벤처기업의 대표는 “두 군데 벤처캐피털에 사업 모델을 보였고 두 곳 다 투자 제안을 해왔는데 회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사역을 택했다”고 말했다.
투자 운용 실적을 평가 받는 벤처캐피털리스트 입장에서는 우수한 창업가에게만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돈을 든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 이들은 “돈만 주면 대환영 할 거라는 생각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꼬집는다.
투자 열기에 불이 붙었고 정부가 자금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정작 창업 인재는 부족하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식을 고교·대학에서 가르쳐야 진정한 기업가 정신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창업은 매력적인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나리 센터장은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창업에 도전할 정도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찾을 길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에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7개 부처가 관여했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달려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창업 벤처에 투자를 지원해주는 창구가 흩어지면서 예비 창업가가 혼란을 겪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에 연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자금까지 정부 펀드 조성 자금으로 끌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벤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돈 나올 만한 곳에는 부처 공무원이 모두 전화를 돌리고 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다른 부처 공무원이 각각 따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 조성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정부 내 과열 경쟁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에서 잘 운영하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로 일원화되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반갑지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지원 프로그램까지 중단하며 정부에 몰아줘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도약·성장 단계 -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하는데…
공장용 장비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8년차 벤처 기업가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 지사를 세우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혼쭐이 났다. 중국 문화와 법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은 데다 입찰하려던 기업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요즘 들어서는 괜스레 야속한 마음마저 든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은 높은데 노하우를 자문할 곳도 마땅치 않다.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 해외 진출을 해야 한 단계도약할 수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요즘 1인 기업이나 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데 직원이 100명 조금 못 되는 우리 규모의 회사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됐으면 싶어요.”
창업 초기 단계에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기업의 가치도 저평가돼 투자자가 큰 부담 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업력이 쌓여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하기 쉽다. 이에 비해 창업한 지 5년이 넘어 도약·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은 자금 지원의 공백기를 맞게 된다. 자체 생존은 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에서 선뜻 투자하지 못한 기업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모험투자를 하기 위해 만든다. 조성된 자금은 하위펀드로 나뉘어 스타트업펀드·엔젤매칭펀드 등의 창업금융, 지식재산펀드·성장자금펀드 등의 성장금융,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재기지원펀드 등의 회수 금융으로 나뉘어 목적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액의 투자금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골고루 뿌리되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대책 중 벤처 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을 넓혀줬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이 기업공개를 하고 상장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M&A는 투자자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벤처를 매각할 때 과도한 증여세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 M&A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는 중간 회수시장이 없어 자금 유동성에 함정이 있었다. 앞으로 이 시장이 활발해지면 기업에는 신성장 엔진이 되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M&A는 경쟁에서 뒤처진 벤처의 우수 인력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강석흔 본엔젤스 이사는 “벤처기업을 매각한 후 국세청이 산정한 가격보다 비싸면 증여로 간주하고 조사를 받는 바람에 기업인이 이 부분을 소명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다”며 “이처럼 대기업 규제를 위해 만든 법안에 초기 기업과 벤처까지 고스란히 적용대상이 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점차 나아지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 확보 등의 목적으로 M&A하는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 이전처럼 자금 보증을 해주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A를 중간 회수 방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나리 센터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두 곳이 시장을 양분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사로 합병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M&A를 기업 성장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NHN·SK플래닛·KT 등 IT계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늘었지만 대기업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새 피 수혈을 꺼릴 때도 있다. 한 대기업 IT계열사 관계자는 “내부 임원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왜 인수하느냐’고 반문하거나 M&A 전담 부서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벤처 업계에서 흔히 떠올리는 실리콘밸리식 M&A가 보기 드문 이유다.
벤처기업 설립 3년 차에 접어든 아이디인큐의 김동호 대표는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너무 늘어날 때의 단점도 지적한다. “창업자가 기업의 미래를 길게 보지 못하고 중간 회수에 집중할 수 있다. 매각이 최선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업공개(IPO)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금 회수 방법이다.”
회수·성숙 단계 - 코넥스 상장, 할까 말까?
육아정보 SNS를 개발하는 스마일패밀리의 김동신 대표는 이미 자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 벤처 창업가다. 그가 만든 소셜게임 개발사 파프리카랩을 일본의 모바일 소셜 플랫폼 업체 그리(GREE)에 지난해 6월 팔았다. 회사를 매각할 때 매긴 기업 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커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는 그에게도 배 아프기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매각 대금을 초기 기업에 다시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뤄 주는 점을 반겼다.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을 후배들 창업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쌓인 불만 사항이 이번에 잘 반영된것 같아요.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 벤처기업의 해외 교두보를 마련해 줘야하는데, 이를 위한 해외 자본과의 매칭펀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 흐름을 위해 7월 신설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의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일부 배제하고 창업투자 조합이 제한을 받지 않고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2년 내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기업인은 “코스닥으로 가기 전에 코넥스에 상장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라며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 힘들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이 엔젤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커플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트윈’을 개발한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엔젤 투자는 자금뿐 아니라 벤처창업 경험을 가진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도 해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성공한 창업자들의 엔젤 투자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이뤄졌다. NHN 공동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중소기업청·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카카오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했다. 검색 엔진 ‘첫눈’을 개발한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도 엔젤 투자에 열심이다.
태터앤컴퍼니를 구글에 매각한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털인 패스트트랙아시아 설립에 힘을 보탰다. 일부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성공한 벤처기업가는 수익성보다 후배 육성이라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엔젤 투자에 힘을 쏟는다”며 “소득공제 혜택은 자금 여유가 있는 일반 투자자의 흥미를 끄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가락을 잘 잡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부 개입이 적절한 선에서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막상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정부 지원이 없다”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정책과 현실은 갭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시장이 천천히 반응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여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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