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은 1999년 2월 15일 발효됐다.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과 기업을 범죄 자로 간주하고 수사, 기소하기로 약속한 국제 협정이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 협약에 가입한 41개국 중 절반 이상은 자국 기업이 불법으로 계약을 따거나 계약 금액을 부풀리려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법집행 기관들은 형사 고발에 필요한 수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낀다. 부패한 국제 거래의 은밀한 성격과 비도덕적인 거래자들의 교묘한 방해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34개 회원국과 부패방지협약을 채택한 7개 비회원국 중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만이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적극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그 4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다).세계 무역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22개국은 뇌물을 근절하려는 조치를 거의 또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국가에는 일본, 러시아, 스페인, 한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8개국은 제한된 단속을 시행하며 호주와 캐나다 등 5개국은 중간 수준의 단속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한 국제 거래는 유령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대다수 국가의 법집행기관은 이런 복잡한 수사에 필요한 자원이 없으며, 정부도 대기업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도 없다.

가입 국가에게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이 협약은 뇌물을 근절하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OECD도 인정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호제 우가즈 사무총장은 영국 신문 가디언지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OECD는 법집행 당국이 갈수록 힘이 커지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와 맞서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월 23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현 시점에선 경제성장이 정부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산당은 이 회의에서 경제성장보다는 부패를 근절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의했다.

관영 신화신은 4중전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간추려 보도했다. 체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관리를 숙청함으로써 중국의 ‘법치’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법을 준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관리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공개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런 단속은 뇌물이 판치는 지방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일명 채텀하우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미칼 마이단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반부패 운동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관리들의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로 생기는 일시적인 권력 공백이 사업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는 뇌물과 은밀한 거래가 사업의 일부로 간주된다. 특히 지방에서 심하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뇌물을 가장 중시했다. 출세와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깊이 뿌리 내린 관행을 무너뜨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단은 “아울러 조사의 두려움도 경계심을 유발해 경제활동과 거래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7.3%로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다. 일부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체제의 정화가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계라고 믿는 듯하다.

“현재로선 중국 지도부가 성장둔화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생각인 듯하다”고 마이단은 말했다. “체제에 균형이 맞춰지면 신뢰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 MICHELLE FLOR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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