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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등급 그때그때 다르다?

인권 등급 그때그때 다르다?

쿠바의 2등급 승급은 최근 미국-쿠바 관계정상화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
 IS IT POLITICIZATION?


U.S. report on human trafficking upgrades Cuba and Malaysia.In its annu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leased on Monday, the U.S. State Department has upgraded the status of several nations with poor human rights records, most notably Cuba and Malaysia.

According to a story in The Guardian, several rights groups have labeled parts of the report “political,” suggesting a connection between the recent opening of Cuba to the U.S. and the island nation’s new “Tier 2” label. Malaysia, meanwhile, is currently involved in fast-track negotiations with the U.S. over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By law, the agreement cannot be struck with a “Tier 3” nation, according to a CNN report. The upgrading of Cuba and Malaysia to Tier 2 status, critics allege, ignores their actual human rights credentials and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stead representing a gesture of favor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U.S. lawmakers have criticized the report, with Democratic Senator Robert Menendez of New Jersey saying, “Upgrades for Malaysia and Cuba are a clear politicization,” according to an AP story.

“Tier 2 does not mean that there’s not a problem with a country,” said Under Secretary of State Sarah Sewall during Monday’s press conference. Sewall emphatically denied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were part of the TIP report, and said that Cuba and Malaysia’s upgraded status reflect the countries’ “significant efforts” to address trafficking.

The controversy stems from the ranking system, which rates nations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U.S. standards of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Tier 3 countries are considered the worst, for failing to make efforts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down by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passed by Congress in 2000. Tier 3 and Tier 2 nations are usually sources, destinations or transit centers for trafficked victims.

Most of the nations in 2015’s Tier 1 are drawn from the EU and other Western all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IP also lists certain countries under the label “Tier 2 watch list.” Watch-listed nations, according to the report, have increasing or high numbers of trafficking victims, and have failed to produce evidence of efforts to combat “severe forms of trafficking.” Nations with poor records on managing trafficking, such as Qatar, China and Saudi Arabia, were placed on the 2015 watch list, while many countries with unsteady relations with the U.S. — most notably Russia, Iran, Libya, and North Korea — are in Tier 3, and may face increased bilateral sa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on October 1).

But even for the “most compliant” countries, most of which are from the EU, the report contains a strong admonition. “No tier ranking is permanent,” the report says. “Every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ally increase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인권 등급 그때그때 다르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쿠바·말레이시아 ‘블랙리스트’서 해제 논란…북한은 13년째 3등급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27일 2015년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와 말레이시아 등 인권 상황이 열악한 몇몇 나라의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여러 인권단체가 그 조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쿠바의 2등급 승급은 최근 미국-쿠바 관계정상화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 같이 2등급에 오른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국이 가입을 독려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했다(규정상 3등급 국가는 TPP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 인신매매 근절 노력과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무시한 선심성 배려라는 비판이다.

세라 시월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은 TIP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등급이라고 해서 해당 국가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시월 차관은 등급 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쿠바와 말레이시아의 승급은 인신매매를 막으려는 해당 국가의 ‘진지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마련된 미국의 기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3등급이 최악 수준이다. 200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2∼3등급 국가는 대부분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여성·어린이의 출신국이나 경유국 또는 최종 도착국이다.

2015년 TIP 보고서에서 1등급 국가 대다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들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를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거나 증가하는 상황이며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예방 노력의 증거가 없는 국가로 정의된다. 인신매매 방지 실적이 저조한 카타르·중국·사우디가 그 부류에 속했다. 또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러시아·이란·리비아·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돼 다음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에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보고서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해외의 북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상태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TIP 보고서는 1등급 국가(대부분 EU 회원국)에도 경고했다. “등급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다.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JACK MARTINEZ NEWSWEEK 기자 / 번역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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