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에 나선 각종 세법과 행정조치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직접적인 증세 법안이 아닌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제도를 반발하는 쪽에선 이 정책들이 ‘꼼수 증세’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끄러웠던 논란의 결과는 상이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는 큰 변동이 없이 강행된 반면, ‘대주주 요건 강화’는 특별한 명분 없이 유예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세제 개편과 저항의 기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증세 현실화는 공포다. 전문가들은 조세 원칙에 입각한 세금 징수와 동시에 조세 신뢰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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