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돈 번 나라에 세금도 제대로 냅시다”

G7, 매출의 10% 이상 이익 거둔 다국적 기업에 20% 과세 합의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15%로 약속…기업 유치 과다경쟁 완화 기대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때 낮춘 법인세율 28%까지 상향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대기업들 예의주시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둘째날인 5일(현지시각)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연 회의 뒤 6일 이같이 성명을 냈다. 주요 7개국은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이다.

G7 “법인세 바닥 경쟁 끝내자”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인세 하한선 15%다. 각국의 기업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낮은 법인세율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서다. 아일랜드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12.5%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글·애플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은 21.5%다.

법인세 하한선 인상은 미국이 주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35%에서 21%까지 떨어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를 더 거둬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세율이 더 낮은 해외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은 필수적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데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또 다른 개혁안 내용은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이익의 20%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합의문에는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Facebook)·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flix)·구글(Google)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97억 냈던 구글코리아, 법인세 수천억 원 낼 수도

세계적인 IT 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다. 한 예로 구글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22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국내에서 앱스토어로 올린 매출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97억원이었다. 이밖에 페이스북코리아는 35억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2억원 등 대부분의 미국 IT 기업들은 100억 미만의 세금을 냈다.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거나 서버·제조 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법인세만 납부한 것이다. G7의 합의가 적용될 경우 이들 기업의 세금은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일단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7.5% 수준이고 최저도 17%라 G7이 합의한 15%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법인세율 조정은 필요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세수가 늘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이번 합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낮은 세율의 국가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업보다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 사정권?

아울러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는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85.20%였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2.05%였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5.20%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영업이익률 15.71%를 기록했다.

G7의 합의안에 기초하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국내 IT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분기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19.2%, 카카오는 12.5%다.

이번 재무장관들의 합의는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7개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달 확보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차단해야 하는 각국 정부로서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세율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블룸버그는 “완전한 이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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