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코로나 딛고 2분기 국민소득 늘어날까

한국은행, 1인당 국민소득 증감 발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017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경기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3만 달러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881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3만2204 달러)과 비교하면 1%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019년(-4.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어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8월 ‘장바구니’ 물가 흐름 공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했다. 지난 5월 상승률(2.6%)을 제외하면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 2월(1.1%), 3월(1.5%)을 기록했다. 4월에는 2% 넘는(2.3%) 상승률을 나타냈고 5월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6월에도 2.4%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값이 급등하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9.6%)을 이끌었다.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전세는 2%, 월세는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대기업들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쟁이 2년6개월여째 지속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활동 중간 보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9월 중순 안에 타협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완성차업체와 중고차시장 매매상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까지 단계적 확대 ▶중고차 매매상의 신차 판매 허용 등의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어 11월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이듬해 10월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기부의 심의가 시한(동반위 결론 발표 후 6개월 이내인 2020년 5월까지 심의 결정)을 넘겨 사태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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