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신규 대출액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대출 소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46.53%(17조5499억원)는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로 파악됐다.지난 3년간 상호금융의 1~2등급 고신용자 대출자 비중은 20~26%대였다.
 
고신용자의 신규 대출 증가 이유는 상호금융이 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서다. 상호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은 150%로 은행(40%) 등 다른 업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DSR 규제 역시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평균 목표치를 관리하는 식이다.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 DSR 100%를 적용해 평균 150%를 맞추면 된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신용자들의 상호금융 대출액 증가로 정작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상호금융에서 우량등급의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민 의원은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 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의 대출 제한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추가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의 올해 대출 관리목표인 연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10월은 1년 중 가계대출액이 급증하는 달이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달 추가 대출 규제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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