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들의 상급병실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인다. 한의원에서 아예 일반병상을 없애고 과잉진료를 진행, 과도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한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 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지만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한의원에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상급병실을 갖춰 놓고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올 상반기에만 상급병상은 3264개 늘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배 증가했다.
 
결국 한방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증가세다. 2016년 대비 2020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했지만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늘었다.
 

 
한의원 상급병실 문제가 진료비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한의원들이 일반병상을 없애고 상급병상을 늘리며 돈벌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병실 진료비가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서다. 한의원들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권하는 이유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급병원 입원료에 대한 '상한제'나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예컨대 상급병실은 3인실 이하의 병실로, 입원하면 기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병실료를 부담하는 식이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한방진료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첩약과 탕전료, 약침술, 추나요법,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한방비급여 항목들이 진료수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진료를 받으면 모두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점 탓에 교통사고 후 일반병원이 아닌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환자는 2014년 47만5337명에서 2019년 126만8443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증가율은 167%에 달한다. 같은 기간 6%의 증가율을 보인 양방진료환자수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한의원들은 2010년대 초부터 전국 가맹시스템을 만들어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만 전문 취급하는 한의원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환자만 진료해도 '돈'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어혈치료'를 선호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어혈치료는 외상이 아닌 내상을 치료하는 진료로 한의원이 병원 홍보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치료다. 교통사고 후 외상이 아닌 내상이 생긴 환자의 경우 어혈을 치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면 할수록 보험사 속은 타들어간다. 이미 한해 지급되는 한방진료비만 1조원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운행이 줄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안정화된 분위기다. 하지만 한방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 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높아져 다른 가입자들에게 손해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양·한방진료를 모두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한방진료가 늘어나도 양방진료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며 "전문적인 자동차보험수가 심의 결정기구를 만들어 투명한 진료수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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