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0% 이상은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인허가 절차 등 다방면에서 중국기업과 비교해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해외 진출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는 10곳 중 1곳 정도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한국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악화됐다(크게 악화 22.1%+악화 63.4%)’고 답했다. ‘개선됐다(6.9%)’는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이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49.6%)’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업 이전을 고려할 때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 남방지역(67.2%)’이 가장 많았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을 응답한 기업은 13.0%에 그쳤다. 신 남방지역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복귀기업은 총 88개, 이 중 대기업은 중국에서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 1곳뿐이다.
 

 
전경련은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 남방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언급했다. 이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됐다”라면서 “기업인들이 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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