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미·중 갈등 속 중국 경제 성장 가능한가?

[2022 경제대예측 - 세계 경제 어디로②] Yes 90%

2017년 10월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현직 공산당 간부들이 당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혁신적 중국: 새로운 성장 동력(InnovativeChina: NewDrivers of Growth)]이라는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3가지 혁신(ThreeDs)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첫째는 개혁(removing Distortions)이다. 금융, 노동, 부동산시장의 개혁을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도록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최신 기술의 보급(accelerating Diffusion)이다. 교육의 질 향상과 개방을 통한 글로벌 기술과 혁신에의 접근성 제고가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셋째는 새로운 첨단기술 발굴(fostering Discovery of new innovation and technology)이다. 중국이 글로벌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지적 재산권 강화, 기본연구(blue sky research) 강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성장의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포괄적인 혁신(comprehensive innovation)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 보통 수준의 혁신(moderate innovation)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 제한적인 혁신(limited innovation)밖에 이루지 못할 경우다.

각 시나리오별 2030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World Bank WDI의 미·중 양국의 과거 GDP 성장률 데이터, IMF World Economic Outlook의 코로나19를 반영한 단기(2021년과 2022년) 성장률 예측,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미국 10년 장기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미·중 간 경제성장 규모를 예측해보자.

중국이 포괄적 혁신에 성공할 경우 중국은 2034년경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이 보통 수준의 혁신을 달성할 경우에는 2040년경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점은 세 번째 시나리오로, 중국이 제한적인 혁신밖에 이루지 못할 경우 중국은 미국 GDP의 90% 수준까지 도달한 후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미국의 대중 견제…중국 혁신주도성장 지연시키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미국과 중국의 전략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중국이 미국이 구축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거나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면 중국의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2021년 3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미국은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이자,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한다.

2021년 8월 아프간 철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은 20년 전이 아닌 지금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국의 현재 핵심 이익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의 혁신역량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혁신 생산성은 정체된 모습이다. 최근 분석 결과(연원호 외, 2020)에 따르면 2014년 후반 이후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이미 미국의 혁신 생산성을 추월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혁신 생산성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중국의 약점은 외국의 원천 기술·소재·부품·장비에 의존한 혁신성장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를 보면 이러한 점이 바로 드러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흑자 국가일 뿐만 아니라 흑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적자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응용기술을 생산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에는 강하지만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인벤션(invention)에는 약하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결국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혁신역량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권에서도 수출규제, 수입규제, 투자규제 등으로 중국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방해하는 기술탈동조화(tech-decoupling)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기술탈동조화 정책은 중국과의 첨단기술 분야에 한정된다. 중국을 최대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중국과의 전면적인 탈동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한된 분야를 표적으로 중국과 연결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대상이 첨단 기술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수단은 최근 한층 더 강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금융투자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중국의 혁신주도성장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은 전략산업 육성, 제도 정비, 과학기술 개발로 대표되는 장기적 안목의 ‘새로운 대장정(newLongMarch)’에 나섰다.

중국은 2021년 3월에 개최한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발전’과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자립자강(自立自强)과 기술적 자립자강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순환 강조를 통해 미국의 수출입제재, 투자제재, 금융제재와 같은 외부 리스크 노출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양적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국내공급 측면에서는 미·중 분쟁의 격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중국 내에 자체 산업 사슬(Self-reliant Supply Chain)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요한 점은 소비 진작과 자체 공급망 구축 모두 기술혁신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2035년까지 2020년 GDP 수준의 두 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인 가장 이상적인 포괄적 혁신(comprehensive innovation)을 통한 연평균 4.73%의 경제성장을 가정한 계산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혁신역량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포괄적 혁신을 통해 연평균 4.7%가 넘는 경제 성장을 실제로 달성할지 여부는 미국의 기술탈동조화(tech-decoupling) 전략의 강도와 그것을 중국이 얼마만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중국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의 큰 장애 요소다. 현재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라면 2045년경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미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2050년경에는 6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향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발목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2060년경 미국이 중국 GDP를 재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정부가 7월 중국공산당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달성을 선언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새로운 과제로 강조했다.

그렇지만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 ▶금융 긴축에 따른 주택 버블 붕괴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정체 등의 위험 요인도 2022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시진핑 지도부가 ‘공동부유’을 기치로 자의적인 정책 운영과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투자 의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