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육성·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함께 주거 안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도국가 시대를 열기 위해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과 주택공급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를 전했다”며 “추경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선지원이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신년사에 대해 혹평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은 아우성”이라며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을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느냐”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언습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규제 일변도의 누더기 대책을 26번이나 쏟아놓고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니 ‘그럼 그동안은 대체 뭘 한 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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