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자동차(전기차) 시장이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9만1169대가 팔렸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06.6% 증가한 결과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약속’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밀접형 공약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 13번째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소확행 공약을 발표 중이며, 이달 11일 기준 총 44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년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보다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출고까지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와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곧 선보일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자동차 관련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7일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개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는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현재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분전반(전력 분배·차단 장치)은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ｍ, 탱크주입구로부터 4ｍ, 통기관으로부터 2ｍ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 내부나 근처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관련 규제 등이) 그 이전의 규정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서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이고, 과학적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59초 공약짤’ 쇼츠(짧은 동영상)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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